노무현은 이번 평양방문 결과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엔 공연히 평양에 가서 김정일의 위상만 높이는 공연한 짓을 하고 돌아온 반역행위일뿐이다.

 

1948년에 북한의 거부로 남한만의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토가 분단되었다. 그 때 통일이 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북한에 소련이 내세운 김일성을 앞세운 공산당이 무력으로 북한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을 설득하여 한국을 침략하였다.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도움으로 간신히 전쟁 이전의 국토를 회복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10.4합의는 결국 1948년의 분단상태로 되돌아가자고 김정일과 약속한 것에 불과하다. 그 기나긴 60년을 지나서, 그리고 그 수 많은 비극과 고통을 겪고서 겨우 한 일이란 것이 60년 전의 분단상태로 되돌아가자는 합의를 하고 돌아온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스스로 부정하고 60년간의 분단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다시 분단상태로 되돌아가자는 반통일, 반동, 반역 합의다.

 

10.4합의는 6.15선언의 후속합의다. 6.15선언 자체가 반헌법적 반통일적 합의이니 10.4합의에 대한 평가도 그 평가와 다를 것이 없다. 또한 10.4합의는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여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체제를 인정하였다.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어떻게 상호존중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모두 김정일 개인의 영광으로 그리고 김정일 개인의 권력강화로 연결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10.4합의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도대체 “항구적인 평화체제”라는 것이 국토의 분단 외에 무슨 뜻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관련된 3자니 4자는 또 무슨 뜻인가? 3자면 3자고 4자면 4자면 3자 또는 4자라면 누가 3자 또는 4자를 결정하며, 3자일 경우 한국은 반드시 포함되는가? 정말 애매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위 자체가 애매모호한 합의를 하고 돌아왔다.

 

또한 서해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한다는 말로 호도하여 서해의 해상주권을 사실상 포기하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약속도 받아내지 못하였고 6.25에 대한 사과나 납북자 송환 노력도 하지 않았다. 김정일의 나쁜 짓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김정일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돌아왔다. 깜짝쇼를 위해 올림픽 응원단이 열차로 북경으로 가기로 하거나 백두산에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모두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어리석은 짓이다.

 

결국 이번 노무현의 평양 방문과 그 합의를 보면 한반도를 60년 전의 상태로 되돌리자는 반통일적, 반동적, 반역적 합의에 불과하다. 한국에 돌아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온 것처럼 자화자찬하지만, 그것은 결국 김정일을 대단하게 보고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몇 가지의 약속을 받아낸 것에 불과하다. 마치 김정일의 품에 안겨 재롱떨다 온 것 같다. 결국 친북좌파세력이 평소 통일을 외치지만 사실상 반통일 반역 세력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그야말로 10.4합의는 한반도를 60년 전으로 되돌린 반통일적, 반동적, 반역적 합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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