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김정일 두명의 도박사가 4일 낮 1시 평양에서 기어이 일을 벌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일 10월 2~4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2차 정상회담에 대해 “판을 크게 벌이는 두명의 도박사가 한 자리에 모였다”고 상당히 의미있는 표현으로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기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를 불과 5개월 남겨놓은 상태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자신의 유산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차기 대선에서 진보 후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교적으로 큰 진전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고 노무현의 평양회담 목적을 꼬집었다.

미국 언론들이 다른 나라 대통령에 관한 기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온건적이고 부드러운 표현을 썼지만 한국식 표현을 한다면 “노무현 김정일 두명의 도박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약점을 찾아내어 먹고 먹히지 않으려는 싸움을 하는 것과 사기치는 말장난에 그치는 것”이라는 뜻일 것이다.

더욱이 노무현에 대해서는 “임기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물러난 후에도 자신의 업적을 역사에 남기고 싶은 욕망과 ‘도로열린우리당’인지 ‘도로노무현당’인지 하는 3류 左派 정당에서 선출되는 후보자 당선을 위해 新北風을 평화라는 포장으로 덮어 씌워 쌩쇼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일 것이다.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언론으로부터 ‘도박사’라는 좋은 이름을 선물받은 노무현과 김정일은 4일 ‘남.북관계 발전 평화 번영 선언문’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전문 8조로 되어있는 ‘평화 발전 선언문’은 북한의 海州 지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 漁撈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발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평화 선언문이라는 내용을 보면 처음 출발부터가 어긋난 것이며 노무현이 물러난 후 남쪽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엄청난 자금을 소낙비처럼 북한에 퍼부어 주도록 만든 악성 약속이다.

노무현이야 5개월만 지나면 청와대에서 물러나 고향에 지은 별장 속에 살면? 되지만 죄없는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 할 것 같다.

전문 1조 =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고 되어있어 이 선언문은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대한민국 절대다수 국민들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지지하지 않으며 잘못된 것임을 이미 선언한 바 있다.

6.15 공동선언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권 바뀌는 바로 그날 그 현장에서 없애 버릴려고 두고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6.15 정신에 의해 탄생한 10.4 평화선언은 무효이다.
     
또 제 3조는 =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3조 부분에 상당한 모순점이 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항상 긴장하도록 도발 해온 것은 북한 공산당이었지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동해와 서해에서 어부들을 납치해간 것도 북한이고 수없는 특수 게릴라들을 동,서해안에 무더기로 파견한 것도 북한이다. 죄없는 학생들과 항공기를 납치 여자 승무원들과 조종사들을 돌려 보내지 않는 것도 북한이다.

그뿐 아니라 휴전선 155마일 전선에 1만5천기의 대포를 서울을 향해 설치해 놓은 것도 수십개의 땅굴을 판 것도 북한이다. 그러므로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또 제4조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조항에 대해서도 잘못된 표현에 노무현은 서명을 했다. 한반도에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가? 자유 대한민국은 북한을 공격한 적이나 침략한 적이 없다.  

한반도에 종전을 불러온 것은 김정일의 아비 김일성이 스타린과 모택동의 도움을 받아 일으킨 6.25 전쟁 때문에 생겨난 불행이다.

종전선언에 앞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이미 만들어 놓은 핵 무기와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을 신고해 폐기 처분해야만 종전 선언 문제와 평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북한이 핵 문제를 폐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한다.

그 나머지 조항들은 대부분 경제에 관한 사항이다. 남쪽이 민족의 미래 향상 발전을 통해 북한에 경제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제 개발 인프라와 여건과 법률적 제도 준비를 해놓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못할 경우 김정일의 권력 유지비와 인민군 유지비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핵 프로그램을 완전 포기하고 국제사회가 믿을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출처:http://www.usinsidewor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