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평화와 경협을 화두로 내걸고 평양을 방문 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친북좌파 정권의 실적을 보면 평화와 경협 모두 원래의 뜻과는 다르게 실행되어 왔다.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는 땅에 떨어졌으며 아울러 친북좌파는 존립근거마저 위태롭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평화와 경협을 이유로 평양을 방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한국에서 잃은 인기를 평양에서나마 누려보자는 절박한 심정이 그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사실 평화는 친북좌파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도 유지되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철저한 안보태세로 인해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이 전쟁을 도발한다는 것을 불가능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친북좌파반역세력이 정권을 잡기 전까지는 평화를 우리의 힘으로 지켰다. 당당하고 정의로운 평화였다.

그런데 친북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평화를 김정일에게 구걸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햇볕정책으로 알려진 유화정책을 내세워 북한에 모든 것을 갖다 바침으로써 마치 평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 이들은 평화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북한에 퍼다 주었다. 심지어 금강산 관광이라는 장치를 통해 북한이 군비증강, 나아가 핵실험에 쓸 수 있는 달러화폐를 무진장 갖다 바쳤다. 그러고서도 이들은 햇볕정책이 아니었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사실상 이들은 전쟁으로 국민을 협박하여 김정일에게 돈을 갖다 바쳤던 것이다.

북한에 굴종적으로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 돈을 갖다 바친 결과는 오히려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에서 제공한 달러화를 사용하여 미그 기를 구입하는가 하면 군사훈련도 빈도가 증가하였고 급기야 핵실험까지 하여 군사적 균형상태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이들 친북좌파세력이 이렇듯 북한의 군비증강을 도와주면서도 마치 그것이 평화를 얻기 위한 것처럼 위장한 이유는 바로 이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에 충성하는 반역의 무리들이기 때문이다.

경협이란 것도 사실상 북한에 필요한 돈과 물자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북한과 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체, 심지어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체는 대부분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리융자에 눈독을 들이거나 사업에 실패하여도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보증금을 믿고 사업성 평가와 무관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경협이 아니라 북한에 돈과 물자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사실 시장경제제도가 없는 북한에 경제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한이 먼저 개혁 개방을 통해 시장경제제도를 제도적으로 실시한 후에나 한국의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여 경제협력을 할 수 있다. 공산체제는 기업 자체가 국가기관이다. 결국 한국의 사기업체가 북한의 국가기관과 거래를 하는 것이니 이것은 경제협력이 아니라 바로 북한의 달러화 제공을 위해 한국의 기업체가 동원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노무현이 북한에 평화와 경협을 내세워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기만이다. 지난 10년간의 친북좌파 정권의 모든 대북지원이 그러하였듯이 이번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기만일 뿐이다. 그럼에도 노무현이 평양에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 한국에서 잃은 인기를 평양에서 누려보자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사실 노무현은 비무장지대를 굳이 걸어서 건너는 연출을 하면서 언론의 조명을 받고자 했다. 그러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한민족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식으로 발언하였지만 사실상 이 선이 그어진 것은 북한의 공산주의집단이 국토분단을 획책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휴전선에 세워놓은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는 노무현의 휴전선 건너기가 친북좌파세력의 의제를 부각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는지 의심케 한다.

노무현은 만수대 의사당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고 글을 남겼다. 북한의 동포가 김정일의 독재정권에서 인권이 철저하게 말살되어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말하는 주권을 가진 인민은 오직 노동자 농민 및 인테리 지식인만을 말할 뿐임에도 인민주권을 거론한 것은 온당치 못하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계급독재를 정당화하는 글이기 때문이다.

노무현이 또한 벤츠 차량을 이용한 이유도 김정일이 벤츠광이어서 그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였다고 언론에서 보도하였다. 북한의 동포는 먹을 것도 없어 굶어 죽는데 독재자 김정일은 벤츠 차량을 300대나 보유하고 있다니 이것은 후진국에선나 볼 수 있는 철저한 봉건주의 사회의 모습이다. 그런 김정일의 장단에 맞춰 행동하는 것도 옳게 보이지 않는다. 다만 노무현 차량에 태극기가 걸린 채 북한 지역을 달린 것은 그나마 잘 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어쨌던 노무현은 벤츠 무개차를 타고 가도에서 꽃을 들고 환영을 하는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아마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환대일 것이다. 바로 노무현의 친북정책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이런 방식으로 한 것이리라. 그러나 평양에서의 이유 있는 환대는 독이 될 수 있다. 그가 평양에서 환대를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란 것도 잊지 말기 바란다. 개인 노무현이 아니라 대통령 노무현으로서 조국에 충성하는 모습을 평양에서 보여주기를 바란다. 만약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충실하게 북한과 협의하고 돌아온다면 서울에서도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평양의 환대는 오히려 부담이 될 것이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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