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법은 대통령이 '그놈의 헌법'이라고 할 만큼 개들의 법인가? 청와대 비리와 관련된 자들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태도를 보면서, 한국에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인, 종교인, 학자, 법관, 시민운동가 등 골고루 부패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신정아의 예일대 수학 관련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성명을 예일대학에서 발표하여, 신정아의 학력위조가 너무도 선명해졌다. 그리고 이 가짜학위로 사기를 친 신정아의 청탁을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받아 국가기관, 교육기관 종교기관에 외압을 넣은 사실도 검찰이 확인했다. 희대의 사기꾼인 신정아와 사적 관계를 맺고 청탁을 받아 변양균이 청와대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학교와 사찰에까지 압력을 넣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죄악을 저질렀다.
 
자라는 학생들에게 사기친 신정아나 국민의 혈세를 멋대로 낭비한 변양균은 중형감인데, 한국에는 이들을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게 말이나 되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은 노무현에 의해서 '그놈의 헌법'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법률은 좌파세력의 의해서 개법이 되었고, 한국의 재판 또한 개판이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학 졸업장을 위조해서 교수가 되어도 사기범으로 구속되지 않는 나라,  사기꾼 애인에 빠져서 세금을 낭비한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나라, 그런 한국의 국법도 인간의 법인가? 입만 열면 막말을 하고 행동만 하면 깽판을 치는 개새끼들의 무법천지가 한국인가? 희대의 사기꾼 신정아를 여성인권의 이름으로 여성단체가 비호하는 것을 보면, 한국사회의 중간집단도 참 부패했는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아온 자들은 대부분 느끼겠지만, 한국의 재판은 돈과 권력이 있으면 쉽게 왜곡될 수 있는 오판이라고 느낄 것이다. 有錢無罪와 有權無罪는 일상적인 진리로 통용되고 있다. 변양균, 정윤재, 신정아가 연관된 청와대 비리의혹에 검찰의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법원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수사를 방해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작은 혐의가 있어도 구속수사를 하지만,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은 엄연한 혐의에도 구속수사를 받지 않고, 구속되어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쉽게 풀려난다. 그것이 노무현 좌파정권 하에서 국민들이 구경하는 법조계의 해괴한 풍토이다.

 군사정권 하에서는 억압적이지만 법규와 질서는 어느 정도 살아 있었는데, 민주정부 하에서는 국법도 개판이 되었고 질서는 문란해졌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자유로와진 것는 성적 문란과 법질서의 해이뿐이다. 인권의 이름으로 무책임한 불법행위가 쉽게 비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호주제가 이미 폐지되고 간통제와 국가보안법마저 폐기되면, 한국의 가정과 국가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면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감각이 약한 조선인 특유의 방자한 속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국가와 가정이 완전히 해체될 것이다. 노무현 좌파정권 치하에서 헌법과 법률이 돈과 권력에 의해 너무 농락되어, 한국사회는 무법천지가 된 듯하다. 자율의 능력이 없는 한국민족에겐 외세에 의한 타율적 통치가 종족적 운명인가?
 
요즘 북한에 남한을 예속시키기 위하여 혈안이 된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는 망국세력의 두목이 아닌가 생각되고, 집권 좌파세력에 어용하는 사법부와 시민단체, 여성단체, 그리고 언론기관은 국가와 가정을 파괴하는 망국적 집단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인들에게 독재를 추방하고 자유를 주었더니, 한국인들이 도저히 감당할 자격이 없어서 다시 어느 강대국이 한국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통제와 지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권 좌파세력이 국가의 법률과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사법부에서 법률을 무시하니, 그게 무법천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독재와 억압은 자유와 정의를 감당하지 못하는 방자한 인간들에게 주는 하늘의 업보라는 사실이 무법천지가 된 한국을 보면서 생각난다. <http://allinkorea.net/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검찰 '卞양균의 모든 외압행사는 申정아가 부탁' 확인 (중앙일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23일 변 전 실장의 외압행사 등 위법성 행위가 모두 신씨의 청탁에 따른 것으로 확인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혹을 수사해온 결과 사건의 본질은 변 전 실장이 신씨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씨가 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뜻대로 하게 해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의 동국대 교원임용과 광주비엔날레 감독선임, 신씨가 근무하던 성곡미술관에 대한 대기업들의 차별화한 후원,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이 회주인 흥덕사에 대한 국고지원 등은 모두 신씨의 청탁에 따른 변 전 실장의 외압행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초점을 두고 각종 외압 행사가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세부 사실관계 수집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득을 얻기 위해 외압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가가 오간 게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미묘한 부분이 있다"고만 말했다.

변 전 실장이 신씨를 로비스트로 이용하거나 축재를 위한 사금고 역할을 하게 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 전 실장의 직위를 감안하면 상식적으로도 신씨를 이용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또 신씨의 학력위조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는 영배 스님 등 동국대 고위 관계자들과 신씨가 대기업 후원금을 개인통장에 넣어 관리하도록 방관한 성곡미술관관장 등이 변 전 실장과 신씨의 관계를 이미 알고 청탁했다는 정황을 잡고 위법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정관계, 재계, 종교계, 언론계 등에 각종 의혹이 쏟아졌지만 사건이 단순한 '치정극'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지적에 검찰은 어떤 정치적 입장도 없고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으로부터 전날 산업은행의 성곡미술관 후원을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날 오전 10시께 변 전 실장을 5차로 소환해 각종 외압에 '관계 유지' 외의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신씨는 오전 11시께 병원 구급차가 아닌 변호인의 승용차를 타고 서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를 피하려는 듯 청사 안으로 재빨리 뛰어들어갔다.

검찰은 24일과 25일 변 전 실장과 신씨,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을 이틀 동안 쉬고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석연휴가 끝나는 대로 변 전 실장과 신씨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중아일보: http://www.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