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壤에서 ①NLL ②평화체제 ③연방제를 논의하지 말라

1. NLL (서해북방한계선)

노무현 정권이 기어이 평양 회담에서 NLL(서해북방한계선) 문제를 北과 논의할 태세이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거듭된 망언(妄言) 이후, 이 정부 권력 실세들의 확인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소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인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13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NLL(북방한계선)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NLL문제 논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기정사실화했다.

또 우리 군(軍) 당국이 NLL 변경에 대한 UN사령부의 견해를 타진했고, UN司는 이에 대해 NLL 변경이 남북 단독 결정사항이 아닌, UN司 결정사항임을 통보한 것으로 13일(조선일보) 보도되었다.

그렇다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4억 5천만 달러의 비밀자금을 일종의 '뇌물'로 제공해 회담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비밀자금 대신 NLL을 의제로 '상납(上納)'하여 평양정상회담이 가능해진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일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NLL 재획정'을 제기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히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면서 ‘냉전의 잔재’인 NLL을 고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정상회담에서 펼칠 공산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도 북한 군부가 정상회담 개최를 수용하는 대가로, NLL에서의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적 이익’을 달성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NLL 지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하자는 것은 민간 어선이 없는 북한에게 軍경비정의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고, 이는 대북 군사경계선을 허물어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는 '反국가적' 이적(利敵) 행위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언젠가 NLL 변경 주역들을 단죄(斷罪)할 때가 올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北과 평양에서 NLL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종전선언・평화체제

노 정권이 북한의 ‘민족공조’론과 ‘우리민족끼리’ 노선을 적극 수용, 평양 회담에서 ‘종전선언 및 평화선언’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번 평화체제 논의의 특징은 과거 ‘先핵폐기’와 ‘상호신뢰 구축’ 전제 원칙을 무너뜨리고, 북한이 주장해 온 ‘동시 행동’ 개념을 수용하여 북핵 협상과 병행하여 논의·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이 ‘평화선언’ 이후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과정에서, 북한은 "외세 불필요" 논리로 주한미군 철수와 韓美동맹 폐기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 된다. 또 평화체제 논의의 본격화는 UN司 해체를 촉진하게 된다. 논리적으로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정전체제를 관리해 온 UN司 해체가 불가피하다. 이 정권의 '反美ㆍ자주'로 2012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될 계획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연 「평화협정」 이후, 지난 반세기 UN軍과 한미연합사의 실질적 군사억지력에 의해 보장되어 온 한반도 평화가 오직 남북 간의 조약・협정만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생화학무기, 그리고 운송수단인 중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해야 한다. 재래식 군사력의 감축 및 통제도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행동을 검증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자칫 “평화” 구호 아래 우리만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만 야기하는 결과가 되어선 안 된다.

이번 평양 회담에서 盧 정부는 안정적 한반도 안보구도를 변화시키는 非현실적이고 섣부른 「종전선언-평화체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그 대신, 북한의 가시적인 核폐기 조치와 진정한 개혁・개방, 북한 주민 인권 개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등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시 되는 사항들에 북한 정권이 전향적 태도를 취하도록 엄중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3. 연방제 통일

노 정권은 평양 회담을 통해 (i)‘평화선언’과 함께 <국가연합>式 개념을 중심으로 ‘통일선언’을 선포하여, 남북정상이 ‘평화체제’와 ‘통일’에 관한 정치적 결단과 합의를 천명하고, (ii)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남북각료회의 개최, 남북 국회회담 개최, 남북 상주 연락대표부 설치 등으로 ‘통일 분위기’를 극적으로 조성한 뒤, (iii)<국가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소위 「민족통일기구」 들을 설치하려 할 것이다.

「민족통일기구」의 예로서는 <남북각료회의> <남북諸사회단체‧정당연석회의> <남북평의회(일종의 남북 통합국회)> 등이 있고, 특히 장차 「연방정부」의 역할을 수행할 <초(超)민족회의 또는 최고민족회의(Super National Council)> 구성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은 1991년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종래의 연방제 성격을 다소 완화한 <국가연합>식 통일방안을 제시해 오고 있다. 이는 6.15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낮은 단계 연방제>와 같은 수준이거나 좀 더 업그레이드한 성격인 것으로 판단된다. DJ를 비롯한 盧 정권 실세들도 바로 이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1민족-1국가-2체제-2정부>패러다임의 <국가연합>식 연방제 통일방안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모든 형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이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정치체(政治體) 간의 <연방>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 상이한 이념・체제의 성격상 <연방>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예상되는 <국가연합>式 연방제 통일 논의는 헌법 제3조, 제4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을 부정하는 것으로 위헌적(違憲的)이며, 남북이 군사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현실에 비추어, 극도로 非현실적이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노 정권이 어떠한 형태의 <연방제> 통일 논의도 정상회담에서 거론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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