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통일부장관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과 관련하여 망언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NLL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 벌집이 되어있는 조타실

 그는 또 16일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에서 "(서해교전에서) NLL을 지키기 위해 장병 6명이 전사했는데, NLL이 영토가 아니라면 목숨을 걸고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난번 서해교전은 방법론에서 우리가 한번 더 반성해 봐야 할 과제" 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NLL은 재협상 대상’이란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NLL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 합의서에서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해 계속 협의한다는 게 남북 간의 확실한 합의 사항”이라며 “이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NLL 재설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그동안 집요하게 요구해온 ‘NLL 재설정’을 우리가 양보했더라면 서해교전이 일어나지 않았고, 장병들의 희생도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서해교전에 대한 책임의 일부분을 우리 측에 돌리는 것 같다.

 재향군인회은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서해교전은 우리 영토(NLL남쪽)를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사전 계획된 기습으로 우리 해군 고속정에 무차별 총격과 포격을 가해 와 교전규칙에 의거 즉각 대응 격퇴한 정당방위행동이었다"며 "이 장관은 왜 그 방법이 반성해야 할 일인지 밝히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향군은 이어 성명서에서 "이 장관은 국가의 부름을 받은 국민의 자제인 용감한 국군장병이 사명완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애국충정에 대해 씻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동으로 상처를 입혔다"며 "이 장관의 사상과 이념이 자유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으로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거취를 분명히 하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작 NLL을 직접 지키고 있는 국방부는 아직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해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국민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이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NLL문제를 제2차 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으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 같다. 과거부터 북한은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우리에게 NLL 양보를 요구해왔다. 그리고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은 ‘NLL 재설정’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장성급회담에서 이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여 북한에게 NLL 재설정도 가능함을 암시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 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남북기본합의서는 북한의 핵실험, 내정간섭 등으로 이미 사문화되었다. 이제 와서 폐기처분된 합의서(부속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국가의 영토를 협의하자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 정부의 논리는 이렇다. 서해 NLL 때문에 해상충돌(연평해전·서해교전)이 일어나고 있으니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NLL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다.

 북한 경비정이 해상군사분계선인 NLL을 불법으로 넘어와서 한국함정을 기습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북한의 NLL침범이 없으면 충돌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함정은 해상충돌을 사전에 방지하지 위하여 동·서해의 NLL에 가까이 근접하는 경우도 없다. 그리고 2004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남북해군함정 간의 통신망을 활용하면 우발적인 해상충돌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서해 NLL은 지난 50여년 남북한이 존중해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고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군사분계선이다. 국제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 1953년 8월 유엔군사령부가 설정할 때 남북한 인접도서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선이 결정되었다.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경계선은 국제법적인 근거에도 전혀 맞지 않다.

 만약 북한이 주장하는 바대로 우리가 양보할 경우 수도권 서측의 핵심해역과 영공의 대부분을 북한이 통제하게 된다. 서북도서(백령도·연평도 등)가 북한의 영해·영공 내에 위치하게 된다. 자연히 우리의 영토가 북한해군·공군의 영향아래 들어가게 된다.

 인천항과 인천 국제공항의 사용이 제한을 받는다. 곧이어 서북도서는 물론이고 수도권도 북한의 위협에 바로 노출되게 될 것이다. 서해 NLL 이남해역은 한국의 생존이 달린 핵심방어구역(Critical Defense Zone)인 것이다. 그래서 지난세월 우리의 장병들은 NLL을 사수하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서해 NLL과 연관하여 장성급회담에서 북한과 논의하고 있는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북한상선의 해주 직항로 개설’은 오히려 해상충돌만 야기함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영토인 NLL을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의제화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만약 이런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이적행위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konas)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