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북한 동포 여러분. 북한민주화위원회 운영위원장 강철환입니다.

오늘은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아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의 대북지원단체인 ‘좋은벗들’이라는 단체에서 북한 곳곳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레터를 각 언론사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 ‘좋은벗들’의 주장에 따르면 ‘함흥에서만 약 300명의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각 지역별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WFP라는 국제식량기구에서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 아직 기아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런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북지원단체와 국제 기구간의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현재 북한 내부에 식량 사정은 어떠한지 북한의 내부 통신원들과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현재 북한 내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식량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북한은 1995년 이전, 이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95년 이전에는 북한이 배급제를 통해서 주민 통제를 해왔고, 90년대 후반에는 북한 정부의 능력 부재와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에 따른 그런 국가로 배급제가 붕괴되고, 300만 명이 굶어죽는 대참극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정부는 중국식 개혁-개방을 통해서, 특히 협동농장을 개인농으로 전환을 해서 식량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외부의 지원을 통해서 권력기관과 인민군대, 국가안전보위부 등 이런 권력기관만 배급을 통해서 지탱을 시켜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알아서 먹고 살아라하는 방치 상태로 운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북한에는 평양 시민, 국가안전보위부, 당간부, 인민보안성, 인민군대, 이런 국가 권력기관만 배급제를 통해서 식량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북한 인민들은 “각자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2002년도 7월 경제개선조치를 통해서 ‘북한이 새로운 시장경제로 나아가는게 아니냐’하는 그런 대외, 내외에서의 관측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북한이 이런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개방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나진선봉과 개성공단, 금강산, 이 세 지역에서 소위 개방특구 비슷한 지역을 만들어놨는데, 이런 개방지역 조차도 국가안전보위부원 절반에 장사꾼 절반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기관의 통제가 아주 심하지요.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남한 측 사장과 북한 측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남한 측 사장이 주는 월급을 북한 정부가 가로채서 거의 96%를 갈취하고 나머지 4%에 대해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은 겉으로는 개혁, 개방의 가능성, 그런 기미를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버터 보려는 그런 속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농업개혁인데요, 현재 북한에서 북한인민들이 굶어죽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을 개혁하지 않고 기존의 협동농장체제를 고수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1980년대 후반에 개혁-개방을 하면서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 농업개혁이었습니다. 협동농장을 개인농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나지 못해서 중국의 먹는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 4년이 되면서 중국 땅에는 먹을 것이 넘쳐났고, 현재 중국에는 먹는 것 가지고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동농장체제라는 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없고 농민들의 생산의욕이나 능력을 저하시키는 시스템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일인 것이지요. 북한에서 농사가 매해 흉년이 드는 것은 바로 협동농장체제인 것입니다. 소위 주체농법이라고 해서 말도 안되는 영농법을 도입을 해서 농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농사는 안되고 있습니다.

바로 38선을 사이에 둔 남한에서는 해마다 풍년이고, 남한의 농촌에 가게 되면 젊은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도시로 흘러들어와 가지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있고, 한국의 농촌에는 노인들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농촌에서는 매해 만풍년이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지요.

북한의 농장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정부가 젊은이들의 도시 진출을 막기 위해서 신분제도를 막아놨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도시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젊은 청년이 많은 북한의 농촌은 왜 이렇게 황폐화가 되느냐.

이것은 바로 북한의 잘못된 농업정책 때문에 기인된 것입니다. 바로 개인 뙤기밭과 집단농장 터전과의 차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 뙤기밭은 농민들이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열심히 가꾸기 때문에 아주 열매가 풍성하지만, 협동농장의 밭은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뼈 빠지게 해봤자 전부다 국가에서 공출해가고 빼앗아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협동농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거의 흥미를 잃었고, 아무리 해봤자 돌아오는 것이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농업개혁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김정일 정권은 농업개혁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현재의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의 30%가 자유화가 되어야 그 나라에서 민중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농업을 자유화했는데 바로 농민들의 자유화가 인구의 30%의 자유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에 천안문혁명이 일어났고 민주화운동의 열기가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농민들에게 자유를 주게 되면 바로 북한 인민의 30%가 자유화가 되면서 북한 땅에도 민주시위가 일어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김정일 정권은 농업개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김정일 정권은 핵실험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남조선에서 지원되고 있던 식량이 끊겼습니다. 약 50만 톤의 식량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이 식량으로 배급을 받던 평양 시민들의 배급과, 또 보위부나 보안성, 이런 간부들의 배급이 중단되거나 한 달 분에 못 미치는 15일 분의 식량을 지급 받는 등 아주 열약한 상태에 직면해 있었지요.

현재 북한은 배급제와 비배급제로 분리가 되어있는데, 배급을 못 받는 일반 북한 사람들은 소위 기관의 책임 하에 기관기업소의 기관장들이 배급을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할 일이 없는 많은 노동자들이 농장밭으로 내몰려서 ‘공장일 대신 농사를 지어서라도 굶지 말아라’. 이것이 지금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에서는 장사를 하러다니는 젊은 남자는 전부다 붙잡아서 농촌지역으로 보내고, 공장기업소에 부업 농장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남자의 장사를 금지시키고 여성들만 장사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북한의 식량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공장노동자가 부역밭으로 가서 굶어 죽는 것은 면할 수는 있지만, 양 부모가 살아서 식량을 대는 그런 가정은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지만, 부모가 없거나 노약자거나 이런 가정에서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이런 어려운 가정들에서 지금 굶어서 영양실조에 노출되면서 굶어죽고 있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마지막 수단인 전민을 농민화 시키는 그런 정책이 이제 효과를 다할 경우에는, 또 다시 북한 내부에 심각한 식량난으로 많은 주민들이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식량난, 기아문제는 ‘좋은벗들’이 주장하는 이런 주장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중국식 개혁 개방을 통해서 집단 농장을 개인농으로 전환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북한동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freen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