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중) '조선인'의 한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줏대가 없다는 것이다. 줏대 없이 자신의 핵심적 권리를 포기하는 인간이나 국제적으로 줏대 없이 타국에 뜯기는 나라를 '봉'이라고 한다. 오늘날 노무현이 대통령 있는 남한은 국제적으로 '봉'이 된 국가이다. "왜 한국은 김대중 정권 이후로 경제주권을 국제금융세력에게 빼앗겼으며, 왜 남한 정권은 북한 정권에 예속된 행각을 계속 보이느냐"는 것이 남한 국민들이 '봉'이 된 노무현 정부에 던지는 항변이다. '우리민족끼리'의 구호를 내걸고 자주를 가장 중시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의해 남한은 해방 후 가장 줏대가 없는 국제적 '봉'으로 전락했다. 줏대 없은 '조선인'의 한계를 보려면, 오늘날 외세와 북한에 끌려다니는 노무현 정권의 모습을 보면 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한 정권은 역설적으로 민족자주를 외치기 시작한 김대중 정권이다. 김대중 정권은 남한을 정치적으로 북한에 가장 종속시킨 망국정권이었으며, 경제적으로는 한국을 국제금융세력이 가장 깊이 종속시킨 매국정권이었다. 김대중 정권 이래로 평화의 이름으로 한국군들을 전 세계에 용병으로 파병하고, 그러면서도 정작 필요한 주한미군은 몰아내려고 하며, 한국의 금융주권은 국제금융세력에게 넘겨주었으며, 문화적으로는 애부터 늙은이까지 영어에 미쳐서 한국말은 다시 언문이 되어버렸으며, 외교적으로는 6자회담이나 4자회담이니 하면서 한국의 주권이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북한에 지원금을 한국이 내고, 한반도 주변국들이 생색내는 해괴한 현상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대북 종속성과 대외 종속성은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 더 심화된다. 이 두 대통령은 고졸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국제관계에 너무도 무지하고 反한국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입으로는 민족자주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가장 외세에 종속시킨 정치적 게임을 김대중과 노무현이 한 것이다. 남한 국민들의 피와 세금을 강대국이나 깡패국가에 상납하는 얼빠지고 줏대없는 짓을 김대중과 노무현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몽상적 좌파이념이 가르친 허세와 반역과 위선 때문에 남한 국민들을 북한과 세계지배세력에 봉으로 삼고 공물을 국제 깡패국가들에게 상납하는 것이다. 개미처럼 부지런한 남한 국민들은 전 세계에 수출하여 번 돈을 못난 통치자들 때문에 국제금융세력과 북한 김정일에게 상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깡패국가들에게 남한 국민들의 피땀과 세금을 상납한 보상은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실험이 되돌아왔고, 국제금융세력으로부터는 한국 경제의 주권박탈이었다. 한국은 지금 국방비를 줄이고 국민들의 혈세를 더 갈취하여, 앞으로 10년간 북한에 60조원을 상납하려고 한다. 북한이 대북지원에 핵무기 실험으로 보답하지 않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남한은 거지국가 북한을 도와서 북한주민들을 아사상태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북한주민들을 정상적인 투표로 대표하는 민주적 정권이 있다면, 남한정부는 다소 무리한 지원도 해야 한다. 김일성-김정일 전체주의 체제에 미혹되고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겠다는 데에 본질적으로 반대할 남한 동포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을 대표하지 않는다. 북한은 본정신을 가진 민주적 통치자가 있는 국가가 아니다. 김일성-김정일이 대를 이어 통치하는 희대의 정치종교집단(political religious sect)이다. 북한 정권에 남한 국민들의 혈세 60조원을 지원하려면, 국민들의 직접적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이 국민들의 비난 속에 졸속으로 8월 말에 평양에서 김정일을 알현하고 조공을 바치는 면담을 가지려는 것은 남한 국민들을 북한의 봉으로 삼는 망국행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무현은 남한 국민들의 혈세를 북한에 상납하는 비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김정일 알현을 멈춰야 한다. 군사정권의 악착 같은 질서유지와 건설추진의 덕에 안락하게 자란 남한의 좌파세력은 전체주의자 김정일의 魔性的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낭만적으로 평화통일을 운운하고 있다.

 애초부터 김정일과 노무현은 화합과 통일의 심보를 가진 통치자들이 아니다. 남한에서 온갖 분열과 깽판을 지긴 노무현이 무슨 체제가 다른 북한과 통일을 논할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겠는가? 노무현이 집권하여 정지분여, 사회분야, 경제분야, 문화분야에서 화합과 타협의 역량이 더 증가되었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김대중과 노무현 좌파세력은 정당분열, 사회갈등, 문화쇠퇴, 경제파탄의 주역들이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은 민주적인 정당정치도 못할 정도로 독재적 정치문화를 북한에 대를 이어 형성했는데, 어떻게 타자를 인정하는 타협과 화합을 논할 기본적 자세와 자격이 있는가? 악랄한 전체주의자 김정일과 철저한 파벌주의자 김대중과 노무현은 다른 세력과의 타협과 통일에 기본적 자세가 안 되어있는 정치꾼들이다.

 노무현-김정일의 회담은 남북한에 갈등조장자, 국민배반자, 국가반역자들의 생존음모에 불과하다. 지금과 같은 축세로 한민족이 각성되어 나간다면, 시대착오적 정치의식을 가진 김정일과 노무현은 반민족, 반이성, 비양심, 비민적 통치자로 한민족 구성원들로부터 퇴출되고 심판될 것이다. 김정일 좌익세력과 노무현 좌파세력의 생존을 위하여, 남북한 동포들을 팔아서 정상회담 소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어용방송들만 요란하지 국민들은 매우 냉소적이다. 이는 한국인들이 대부분 평화통일의 사기극에 농락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방송이 아무리 노무현-김정일 평양회담을 찬양을 해도 국민들은 전혀 동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권 좌파세력도 알고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한 국민들을 북한 김정일의 봉으로 전락시키는 배반적이고 망국적인 김정일 면담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김정일을 만나서 '다시 돌리킬 수 없는 약속'을 하여 차기 정권에서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만들겠다고 단단히 각오하고 반역적인 대북 종속행각을 펼치고 있다. 남한에 답방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김정일과 남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노무현 사이에 맺은 약속을 어떻게 차기 정권이 그대로 지키리라고 김대중-노무현-김정일은 믿는가? 이미 국민들은 김정일-김대중-노무현을 절대 불신의 정치꾼으로 낙인을 찍어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만 모르는가?

 노무현이 있을 때에 친북-반한의 반역적 약속을 하겠지만, 차기 정권은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여, 대한민국을 북한의 봉, 국제사회의 갈보가 되지 않게 만들 것이다. 남한 국민들의 혈세로 김정일 정권 살리기에 혈안이 된 김대중과 노무현의 반국가, 반국민, 반민족적 행각은 역사적 심판을 자초한다. 그것이 두려워서 김대중과 노무현이 정권연장을 위한 국민들을 속이고, 여당 변신극을 벌이고, 김정일을 알현하고, 우방들을 배반하고 하지만, 다 한국인들을 속이는 부질 없는 정치꾼들의 단말마적 몸부림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이미 대를 이은 독재자 김정일 살리기에 남한의 주권과 혈세를 갖다바치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반역극을 다 파악하고 심판할 준비가 되어있다. <http://allinkorea.net/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60조 對北 경협’ 위해 남한의 국방비 깎고 세금 더 걷고 (동아일보)


■ 정부 ‘남북경협 재원조달 보고서’ 논란 정부가 한국산업은행에 의뢰해 작성한 ‘중장기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오래전부터 노무현 대통령 후반기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남북 경제협력사업 소요 재원을 계산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핵심인 재원 조달 방안은 국민의 조세 저항이 예상되거나 군사비의 예산 전환 등 한반도 비핵화가 일정 수준 담보되기 전까지는 실현되기 어려운 방식 등으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정부가 ‘노 대통령의 임기 내 2차 정상회담 개최’라는 목표에 급급해 경협 프로젝트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보고서 중 일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됐지만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작성됐다는 점 등 핵심 쟁점 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공론화되지 못했다. ○어떤 사업에 언제 얼마나 쓰나 정부는 보고서에서 올해 안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2006년부터 남북 경협 재원을 투입하되 북한 핵이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1년부터 돈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사업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는 10년 동안 총 14조114억 원을 남측에서 북한에 투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SOC 사업은 3대 남북 경협 중 하나인 경의선, 동해선 및 도로 연결 사업을 위주로 북핵 해결 진도에 따라 북한의 도로 항만 통신 등 인프라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돼 있다.
 
1단계(2006∼2007년)에는 4420억 원을 투입한 뒤 2단계(2008∼2010년)에 3조420억 원, 3단계(2011∼2015년)에는 나머지 10조5274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것. 6자회담의 진척 여부와 연동된 대북 에너지 지원 사업 재원은 최대 10조37억 원으로 예상했다. 가장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는 북한 산업 정상화 사업이다. 총 20조166억 원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도 3단계(12조2349억 원)에 자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송전탑 정부가 올해 안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2006∼2015년 10년 동안 남북 경협을 위해 남측이 최소 59조9400여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평화변전소와 철탑의 모습. 동아일보 자료 사진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 정부의 ‘2006∼2015년 남북 경협 재원 프로젝트’는 이러한 단계적이고 입체적인 경협 계획과 함께 자금 조달 방안은 비현실적 요소가 많다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우선 전체 자금 59조9480억 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남북경협지원채권(가칭) 발행을 통한 16조5000억 원과 증세(增稅)를 통한 13조7000억 원.
 
보고서는 증세와 관련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조세부담률(전체 세금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것)이 낮기 때문에 내국세율 조정 등으로 13조70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각종 복지 예산 증가로 2004년 19.5%, 2005년 20.2%, 2006년 20.7%(추정)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남북경협지원채권 발행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방식은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의 일정 부분은 나랏빚인 ‘국가채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 133조6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현 정부 들어 165조7000억 원(2003년)→203조1000억 원(2004년)→248조 원(2005년)→282조8000억 원(2006년)→301조1000억 원(2007년·추정)으로 매년 늘고 있다.
 
보고서도 증세와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을 제안하면서도 각각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퍼 주기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사비의 예산 전환으로 5조8000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장밋빛 전망’을 바탕으로 계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 예산 중 일부를 경협에 쓰겠다는 것으로 북측의 군사 위협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어야 실현 가능하기 때문. 한양대 나성린(경제금융학)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경협을 위한 재원 조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헌 동아일보 기자 ddr@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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