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들은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 현재 북한동포들이 한반도 북쪽땅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되면 외국인들이나 해외동 포들과 달리 별도의 수속절차를 밟지않고 곧바로 대한민국의 國籍을 취득하게되는 것은  개정 불가능한 가장중요한 영토조항 덕분이다. 만약 영토조항을 변경하게되면 북한동포들은 말 그대로 국제법상 외국인이되는것이며 북한동포들의 입장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사항이다.

북한동포들은 주민등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의 대한민국 국민들이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소지한 대한민국 사람들과 똑같은 헌법상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취득전에 저지른 범죄행위일지라도 헌법 제3조에 근거해서 '설령 북한에서 일어난 범죄라 해도 한국법에 의해 수사할 수 있다'고 법무부관계자는 말했고,국적회복에 관해서'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籍을 옮기는 절차상의과정'이라고 했다.

만약 영토조항을 개정하여 한반도 북쪽지역을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외하게 되면 북한동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그 누구에게 2000만명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빼앗을 권리가 주어졌는가? 그럴 권한은 대한민국 어느누구에게도 주어진적이없다.

이것은 도덕적. 법적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

서울사람들이 경상도,전라도 사람들의 동의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정권하에 있는 국민들이 김정일 내란집단의 폭정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주민들의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삭제해 버릴수는 없다.

만일 영토조항을 개정하여 북한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제외된다면 북한은 '헌법상 외국'이 되어버린다. 이럴경우에 북한 김가집단이 무너진다면 곧바로 그들의 맹주인 중국이 한반도 북쪽땅을 점거하게 될 것이고, 이를보고도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이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북쪽지역은 국제법상 외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북쪽땅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토조항을 국제적으로 강조할것이며 북쪽 김가집단이 불법내란집단임을 확실하게 증거하여 국제사회가 인정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미 중국은 1962년에 북한김일성과 야합하여 朝中 변계조약을 통해 우리의 간도지역과 백두산의 절반을 그들의 영토로 잠식해버렸다, 중국의 이런 제국주의 속성에 비춰볼때 최근 중국이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東北工程은 북한점령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우리와의 외교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고구려를 중국사에 포함시키려는 동북공정의 의도를 학술적인차원에서만 해석할일이 아니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될 조짐이보이면 김정일이나 군부등 북한수뇌부의 동의나 묵인이래 혹은 이와 상관없이 1961년 맺은 朝中상호원조조약을 근거로 군사적으로 개입해 親中 괴뢰정권을 세워 북한지역이 대한민국에 통합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중국에 의한 북한점령은 북한核이라는 당면한 안보위협의 제거라는 차원에서 미국의 소극적 묵인을 받고,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바라지 않는 러시아의 묵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용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상태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점령한다고 해도 이에대해 대한민국이 개입할 명분이 국내외적으로 없다. 우리는 그저 바라만보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조를 무시하고 북한을 국제법상 외국이라며 유엔동시가입등 對北및 외교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지금 국제사회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도 북한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명분으로 중국의 북한점령을 막아낼 수 있는가?

지난 5000년간 한민족의 영토였던 북한지역을 지킬 방법은 오직하나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근거하여 한반도 북쪽땅이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과 김정일정권 붕괴이후 중국이 북한지역에대해 군사적.정치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과의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선포하는 것 뿐이다.

지금은 내란을 저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5000년동안 조상들이 지켜왔던 한민족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헌법 제3조의 유효성을 대내외적으로 주장해야 할 시점이다.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영토는 全한반도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주장하여 반역을 저지하고 5000년 한민족의 영토를 지킬 것이냐,아니면 김정일의 노예가 되고 궁국적으로 중국에 흡수될 것이냐의 기로에 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