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정책은 핵 프로그램 폐기가 궁극 목적

(손충무의 뉴스초점)

(워싱턴) 북한이 한국에서 보낸 중유 6.200톤이 도착하자 15일 영변 핵시설을 가동 중지했다고 미국에 통보했다.

그러나 북한은 대한민국 노무현 정권을 물 먹이기로 작정했는지 한국에는 알리지 않았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5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을 뉴욕 채널을 통해 알려왔다” 고 발표했다.
결국 그 말은 북한이 한국 정부는 무시하고 미국에만 알려주고 대화를 하자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또 55개월 만에 영변 핵 시설 가동은 중지했지만 불능화까지는 험난한 고개가 놓여 있다.

북한은 벌써부터 “핵 불능화 조치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함께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제한 등 미국의 상응조치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고 뉴욕 북한 대표부 김명길 차석대사가 말했다.

결국 돈을 더 내라는 요구였다. 북한은 앞으로 더욱 많은 돈을 요구하며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일부터 2일간 베이징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연다.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은 15일 FOX TV 인터뷰에 출연 “북한 영변 핵 시설 가동중단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해들리 보좌관은 또 “다음 조치는 감춰진 우라늄농축 프로그램(HEU) 으로 무엇을 했는지? 설명을 듣고 핵무기, 핵 물질을 모두 완전히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 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영변 핵 시설 가동 중단은 단지 첫번째 조치이자 북한이 핵 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풀루토늄을 더이상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설명했다.

해들리 보좌관은 “영변 핵 시설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올해 안에 결국 2.13 베이징합의 이행에 들어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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