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日만 사라지면 북한이 개혁·개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북한의 고위직 탈북자들은 대체로 이런 주장이다.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이런 논리는 『金正日 이후에도 조선로동당이 지속돼야한다는 것』과 『북한정권, 북한체제는 붕괴돼선 안 된다』는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있다. 金正日은 惡이지만 북한정권은 惡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악의 씨앗만 제거하면 국가는 정상화될 것이고, 그것이 또한 김정일 이후 혼란을 막을 대안이라는 내용이다.

기자와 만난 한 고위직 탈북자는 『金正日 정권은 공산주의도 아니다』며 『金正日이 죽고 나면 중국식 개혁·개방을 통해 진정한 사회주의가 북한에 들어설 것』이라고 자신했다. 

모든 논란을 접고서라도, 이 같은 타협론 또는 현실론은 조선로동당 간부출신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바로 《정치범수용소 》문제 때문이다.

북한정권의 운명은 정치범수용소와 함께한다. 북한정권은 수십 년 악랄한 인권탄압을 계속했고, 그것은 정치범수용소로 체화됐다.

정치범수용소는 지금 당장 해체해야 할 민족적 수치이자 아픔이다. 金正日이 죽는다면 더욱 더 힘써야 할 한민족의 첫째 과제다.

문제는 조선로동당이 계속되고, 북한정권이 유지되는 한 정치범수용소 해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25만 무고한 수인(囚人)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도 조선로동당 해체와 북한정권 붕괴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金正日 이후 중국식 개혁·개방론(소위 북한정권의 테크노크라트들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북한의 인권유린은 점진적으로 개선해가야 한다. 정치범수용소 역시 점진적 해체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면 북한 주민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할 것이며, 체제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남북한 모두에게 큰 혼란과 비극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주장은 또 다른 불의(不義)이자, 새로운 우행(愚行)이다. 조선로동당간부들, 북한 기득권 세력의 이기적 망상일 뿐이다. 또는 그런 이들과 접촉해 온 남한인들의 非과학적이고 不도덕한 분석이다.

지금 당장 죄 없이 맞아죽고, 얼어죽고, 굶어죽는 이들에게 점진적 개선, 점진적 해체라니?

북한정권은 지난 30여 년 「공개처형」을 갈수록 강화해 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최근 발표한 「2007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내 공개처형이 전체 생명침해 인권유린 중 42.3%(70년대)→73.1%(80년대)→89.5%(90년대)→ 90%(2000년대)로 증가해왔다.

 

북한은 굶주림에 몰려 식량을 훔치고, 소를 팔고, 전기선을 끊고, 도강(渡江)에 나서는 경우 모두 공개처형 대상이다. 남한의 영화·드라마 비디오를 팔다가 걸려도 처형되고, 남한방송을 듣고 남한노래를 불렀다며 죽임당하는 곳이다. 

 

「공개처형」 등 북한정권의 패륜(悖倫)적 살인은 정치범수용소의 일상사다. 영하20도에서 얼려 죽이는 형벌, 총으로 뇌수를 때려죽이는 형벌, 오줌으로 전신을 목욕시키는 형벌, 돌로 쳐 죽이는 형벌, 생매장하는 형벌까지 저질러진다.  

 

탈북자 안명철(94년 탈북, 회령22호 관리소)은 「그들이 울고 있다」에서 이렇게 증언한다.

『보위부원들이 정치범을 생매장하기 전 칼로 정치범의 목 동맥을 잘라 묻어버렸다...경비대가 기르던 개가 어린 소년들을 잡아먹기도 했는데 오히려 개를 잘 키웠다고 칭찬받았다...쇠줄로 코를 꿰고 발뒤축에 대못을 박아 정치범들을 동원하여 돌로 때려죽였다』

햇빛쪼이기를 하면서 풀을 뜯어 먹다가 소총 개머리판에 맞아 죽는 곳이 정치범수용소다. 영하 30도 넘는 추위에 귀를 막고 가다,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럭에 치어죽어도 항변하지 못하는 곳이다.[감춰진 수용소 탈북자 증언 中] 

옥수수 한 그릇·소금 한 숟갈로 15시간 중노동과 채찍을 견뎌야 하는 곳. 십자가에 달린 채 화형을 당하거나, 증기롤러 밑에 깔려 숨을 거두는 곳. 도주하던 친구의 공개처형 된 주검 위로 돌을 던져야 목숨을 부지하는 곳. 죽고 싶어 「쇠못」을 삼키지만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곳.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고통(苦痛)이고 치욕(恥辱)인 곳. 그곳이 요덕이고, 회령이고, 개천이다. 아니 북한 전역이다.

무슨 대역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100만이 죽어갔을까?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2007」은 정치범수용소 수감죄목을 이렇게 예시한다. 

△정치범죄 뿐 아니라 김일성·金正日 가계 및 사생활 정보 유포시킨 간부, △김일성·金正日 정치 비난한 사람, △金正日 비자금 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 사람, △비자금 조성관련 비리 연루자들, △한국방송 청취자나 3국에서 한국에서 접촉한 사람들, △중국에 친척방문 후 기독교 등 종교단체에 연루된 사람들, △친목회·계와 같은 사적 결사 연루자들

심지어 『이 세상 힘들어 못 살겠다』는 말을 한다든지 『상점에 비누 한 장, 치약 한 개 파는 것이 없으니 이곳이 상점이냐』고 항의했다가도 수용소에 끌려간다고 전해진다.

정치범수용소 해체는 金正日이 살아있건 죽어있건 대한민국의 「절대 의제(議題)」가 돼야 한다. 여기에 점진적 개선이니 뭐니 하는 타협은 또 다른 죄악이다. 金正日과 조선로동당, 북한정권, 북한체제는 이미 공동운명체가 됐다. 金正日의 유고(有故)는 UN의 인도적 개입 조건을 충족할 것이며 국군은 향도가 되어 평화유지군을 이끌어야 한다.

김정일 이후 혼란과 비극 운운하지만, 조선로동당 집권 자체가 혼란과 비극의 연장이다. 국제 관리에 들어간다면 북한은 전 세계의 매력적 투자처로 변모할 것이다.

金正日 이후 북한해방, 자유통일만이 북한의 동족을 살리고, 남한의 국민을 구하는 유일한 혈로(血路)이다.

우리는 모두 자유(自由)투사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