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자로 299명의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161명이 찬성ㆍ서명한 소위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161명의 서명 의원들 가운데는 3명의 한나라당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원희룡(서울양천갑), 고진화(서울영등포갑), 배일도(비례대표) 의원이 그들이다. 이들 161명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3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문자 그대로 정신이 나갔거나, 혼이 빠졌거나 그도 저도 아니라면 이미 김정일(金正日)의 북한 독재정권의 하수인(下手人)이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지금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이른바 6.15 7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통해 만천하(滿天下)에 들어났다.

6월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의 ‘남북 공동행사’는 이름 하여 ‘6.15 민족통일 대축전’이다. 이 행사에는 정치권에서 열린우리당의 김희선ㆍ유기홍ㆍ윤호중ㆍ안민석ㆍ이기우ㆍ이화영ㆍ최규성 의원, 한나라당의 박계동ㆍ정병국ㆍ진 영 의원, 민주노동당의 김기수 최고위원과 이영순 의원 등이 참가했다. 그러나, 이번 행사의 중심 행사인 소위 ‘민족 단합대회’는 17일 한나라당측 참석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되었다. 한 마디로 파행(跛行)이다. 이 파행은 북측이 남측에서 참가한 정치인들 가운데 한나라당 ‘대표’(?)인 박계동 의원의 주석단 착석을 금지함으로써 초래된 것이었고 또, 사실은, 예고된 것이었다.

북측은 이미 2년 전부터 이른바 ‘6.15’ 관련 행사에는 남측의 한나라당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왔다. 그 대표적 사례가 2005년6월10일 평양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있었던 ‘반일(反日) 6.10 만세 시위투쟁 80돌 기념 보고회’에서의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의 ‘기념 보고’ 발언이었다. 이날 그는 “(남조선에서) 한나라당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으면 6.15가 날아나고 평양 서울로 가는 길, 금강산 관광길이 막히게 될 것이며 개성공업지구 건설도 전면 중단되고 남녘땅은 물론 온 나라가 미국이 불 지른 전쟁의 화염 속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에 따라 북측은 그 동안 남쪽에서 금년 12월19일에 있을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을 ‘공동의 타도(打倒) 대상’으로 하는 ‘반 한나라당ㆍ반 보수세력 연합전선’이라는 이름의 ‘통일전선(統一戰線)’ 형성을 공공연하게 추진해 왔다.

그 같은 북측이 주관하는 ‘6.15’ 기념행사에 한나라당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문가지(不問可知)의 결론이었다. 아마도 평양 현장에서 황당한 일을 당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그렇다면 북측은 3명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입북(入北)을 어째서 허용했느냐”고 반문(反問)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렇게 반문했다면 그것은 우문(愚問)일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오히려, 이번 행사를 공동으로 준비한 남측 ‘친북ㆍ좌파 세력’들과의 이심전심(以心傳心)의 교감(交感) 하에, 이번과 같은 ‘남북 공동행사’의 자리에서 한나라당에게 돌아갈 것은 ‘찬 밥’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목적으로 그들의 ‘동행(同行)’을 계획적으로 묵인(黙認)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평양 행사의 파행이 부각시켜준 사실은 단순히 이를 통해 한나라당이 얼마나 멍청한 정당인가를 보여주었다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분명하게 부각된 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이번의 파행을 통해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과 남한의 김대중(金大中)ㆍ노무현(盧武鉉) 씨가 이끄는 ‘친북ㆍ좌파 세력’이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사기문건(詐欺文件)을 등에 업고 훤전(喧傳)해 마지않는 소위 ‘민족단합’ㆍ‘민족공조’ㆍ‘우리 민족끼리’ 등의 구호들이 얼마나 기만적(欺瞞的)이고 허구적(虛構的)인 것인가를 이론(異論)의 여지없이 들어내 주었다는 것이다.

최근의 <중앙일보> ‘풍향계’ 여론조사(2007.6.13자)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48.1%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정당이다. 그 밖의 정당들(열린우리당 10.2%, 통합신당 6.2%, 민주노동당 7%, 국민중심당 0.6%, 무응답 28%)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지도로 본다면 문자 그대로 ‘군소정당(群小政黨)’들에 불과하다. 이 같은 지지도의 분포는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니라 최소한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1년간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ㆍ방송ㆍTVㆍ통신들이 각기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들과 제휴하여 매월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일관되게, 그리고 일치하여,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 같은 정당별 국민 지지도에 따른다면, 한나라당이 배제된 이번 평양에서의 ‘6.15 기념행사’의 중심행사인 ‘민족 단합대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을 배제하고 모두 합해도 20% 미만의 국민들만을 대표하는 행사에 불과한 것으로 한 마디로 ‘민족 단합대회’는 고사하고 ‘남북 공동행사’로서의 필요ㆍ충분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에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지난 7년간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매년 6.15와 8.15를 두 개의 축(軸)으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민족’의 이름으로 분식(扮飾)ㆍ포장(包裝)된 새로운 형태의 ‘반 민족적 분열주의(分裂主義)’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악질적 사기행각(詐欺行脚)에 골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20% 미만의 지지를 받는 데 불과한 ‘친북ㆍ좌익 세력’들이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과 야합(野合)하여 절반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배제ㆍ소외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평양에서 일어난 소란(騷亂)은 그 압권(壓卷)이었다.

보다 가증(可憎)스러운 사실은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이 ‘민족’을 사칭(詐稱)하여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이는 데 국민들의 혈세(血稅)를 아낌없이 낭비(浪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일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 통계’의 분석에 의하면 2001년 이래 ‘6.15 관련 남북 공동행사’에 보두 55억원의 국고(國庫)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3억4천만원이 ‘한총련’ㆍ‘한청’과 같은 이적단체(利敵團體)들이 주도한 ‘6.15’ 관련 행사 지원용으로 지출되었고 12억원이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공식적으로 참가한 ‘6.15’ 관련 행사에 지원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을 정도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해악(害惡)은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의 핵심을 장악한 ‘친북ㆍ연공’ 세력들이 이처럼 이를 이용하여 이미 실패하여 소생(蘇生)의 여지가 없는 북한 공산정권의 연명(延命)을 지원함으로써 이의 당연한 퇴출(退出)을 지연시켜 한반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방해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엉뚱하게도 대한민국을 ‘좌경화(左傾化)’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부 분열을 초래하는 데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북측의 ‘6.15’ 이후 ‘남조선 정세관’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북측의 공식 문건은 ‘6.15’ 이후의 ‘남조선 정세관’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조선 사회의 력량관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 시기 진보적인 사상을 지향하고 친북적이고 련공적인 세력들은 남조선 사회의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자기를 반공보수라고 했던 사람들은 사회의 80%였고 진보라고 했던 사람들은 20% 미만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로 변하였다. 반공보수세력들이 밀려나고 진보적 운동세력들이 네 활개를 펴고 주류로 등장하였다.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은 권력의 칼자루를 쥐였다. 80년대 학생운동세력이라고 하는 《386세대》들이 사회의 중추에는 물론 《청와대》에까지 진출하는 등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보수세력들 속에서는 앞으로 10년 후면 남조선에 《조선로동당정권》이 등장할 것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우리와 련결시켜 수많은 애국자들을 학살처형하였던 각종 《사건》들이 탄압사건으로 재규명되고 오히려 지난 시기 탄압사건을 조작하였던 교형리들을 처벌하고 있다. 이 모든 변화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마련하시여 남조선에서 진보세력의 활동공간을 넓혀 주시고 극소수 반공보수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신 결과다.”

한 마디로 북한의 입장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결과로 남한은 북한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2004년9월9일자로 발표한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문’에서 1,500여명의 대한민국 각계 원로들은 이 같은 상황에 관하여 “아직 적화통일(赤化統一)은 아니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6.15 선언’으로 인하여) 이미 공산화(共産化)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었다. 대한민국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이 지정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6.15’ 문제는 단순히 ‘6.15’를 ‘기념일’로 지정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도 ‘6.15 남북공동선언’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사기문건이기 때문이다. 만약 오는 12월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한나라당 정권은 당연히 뒤 돌아보지 말고 ‘6.15 남북공동선언’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 이유가 있다. 그것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위헌(違憲)’ 문건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에 관해서는 주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관련하여 위헌론(違憲論)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6.15 남북공동선언’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의 갈등보다 더욱 심각한 헌법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문서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의 특정 조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그 자체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1조①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②항)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이 ‘자유민주주의’임을 명시하고 제4조에서는 앞으로 실현될 통일조국의 국가이념도 ‘자유민주주의’로 못 박아 놓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11조①항)는 것과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제11조②항)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헌법은 제8조①항에서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정당제도는 ‘복수정당제’임을, 그리고 ②항에서 모든 정당은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③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解散)을 제소”하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대한민국 헌법의 여러 조항들은 한 가지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헌법체제 하에서 ‘계급주의’에 뿌리를 둔 공산주의 정당의 존재는 ‘위헌(違憲)’이며 ‘불법(不法)’이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정당은 ‘창설’될 수도 없고 만의 하나 ‘창설’이 된다 하더라도 헌법 제8조③항에 의거하여 당연히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 헌법은 제1조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3조에서 북한의 주권이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와 근로인민”이라는 ‘특정 계급’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계급노선을 견지”(제12조)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상동)하며 “군중노선을 구현”(제13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제29조)하며 “모든 사람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고”(제40조) “사회주의 교육을 통하여 후대들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우는”(제43조) 나라다. 이 헌법에 의한다면 북한은 한 마디로 ‘계급주의’에 기초한 전형적인 공산주의 국가다.

북한 헌법에는 보통 사람들에 의하여 흔히 간과되고 있는 조항이 있다. 북한 헌법 제11조다. 이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위에 조선노동당이 군림하는 이상한 나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실체를 이해하려면 조선노동당이 어떠한 정당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조선노동당은 ‘규약’의 ‘전문(前文)’에서 조선노동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임을 명시하고 있다. ‘규약’에 의하면 조선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고 “모든 당사업의 기본원칙으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추진”하게 되어 있다. 나아가서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것”이고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공산주의 사회로 건설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적화통일’이 조선노동당의 ‘최종목적’인 것이다. 조선노동당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산주의 정당이다. 북한은 바로 이 같은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一黨獨裁) 체제 하에 있는 나라인 것이다.

‘6.15 선언’ 제2항에서 김대중 씨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과 이른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에 합의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높은 단계의 연방제’나 마찬가지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연방제’라는 사실이다. ‘연방제’에 관하여 북한과 남한의 친북세력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배분에 불과하다”는 둔사(遁辭)(가령 “과도적으로 국방권과 외교권을 지방정부가 행사하게 한다”는 식으로)로 분식과 호도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왜곡시키는 사기행위에 불과하다.

사실은 그렇지 아니 하다. 북한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도 남-북한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단일화된 주권’을 행사하는 ‘중앙정부’가 창립되며 남-북한은 ‘주권이 박탈된 지방정부’로 지위가 전락하는 것이다. 요컨대, ‘연방제’ 하에서 남-북한은 별개의 ‘주권국가’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연방제’ 하에서는, ‘낮은 단계’이건 ‘높은 단계’이건, 북한도 ‘하나’가 된 ‘연방국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연방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정당인 조선노동당이 상부구조가 되는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남한과 함께 최소한 대등한 ‘지방정부’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더군다나 ‘연방국가’의 ‘중앙정부’에도 북한은 최소한 1/2 또는 그 이상의 지분(持分)과 권한을 가지고 그 구성에 참가하게 된다. 당연히 공산주의 정당인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연방국가’ 안에서 합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것을 허용하느냐의 여부다. 이에 대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같은 일은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현재의 시점에서 공산주의 정당을 불법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제4조를 통해 향후 통일이 이루어질 때도 공산주의 정당은 불법화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체제 하에서 남-북한의 ‘연방제’ 통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먼저 개정되어 대한민국 안에서 공산주의 정당이 합법화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의 공산체제가 무너져서 북한에서 먼저 공산주의 정당이 불법화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가까운 시일 안에 이 두 가지 일 중에서 그 어느 하나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최소한 그 같은 일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분명해 진다. 대한민국 헌법이 먼저 개정되지 않거나 북한체제의 변화가 먼저 발생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2항은 대한민국 헌법을 명백하게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씨는 2000년6월15일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는 김정일과 결코 합의할 수도 없고 또 합의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합의한 것이 된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2항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2000년6월15일 평양에서 김정일과 문제의 6.15 선언에 합의했을 때 김대중 씨의 신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인 그에게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책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66조②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은 제69조에서 대통령에게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 준수”를 선서하게 하고 있다. 비록 헌법이 같은 제66조③항에서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같은 의무는 어디까지나 “헌법 준수”의 테두리 안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 관하여 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김대중 씨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가 굳이 문제의 제2항을 김정일과 합의하기를 원했다면 그는 마땅히 그에 앞서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공산주의 정당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어야 했었다. 대한민국 헌법이 사전에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김정일과 문제의 제2항을 합의하는 것이 불가능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씨는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위반이 명백한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을 김정일과 합의함으로써 그가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위헌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형법 제91조1항의 “국헌문란죄”를 범하는 행위다. 국가반역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후 6년이라는 긴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이 같은 중대한 문제가 대한민국 헌법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물론 헌법학자들에 의하여 전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헌법의 핵심이 되는 토대가 이렇게 유린되었는데도 말이다. 지금이라도 늦은 일이 아니다. 김대중 씨의 ‘바람잡이’ 역할을 통해 김정일과의 또 한 차례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골몰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의 헌법학계에서는, 그보다도 차기 집권정당으로의 부상(浮上)을 준비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이 공산주의 정당을 불법화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과 양립(兩立)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공론화하고,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때까지는 새로운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은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을 살리는 것이 먼저다.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는 일도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먼저 개정되지 않는 한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분단관리 차원에서 거론되는 다른 문제라면 몰라도 통일 문제에 관한 한 새로운 ‘정상회담’이 시급한 것이 아니다.

만약 헌법학계의 공론이,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2항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씨가 김정일과 이에 합의한 것은 형법상의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데로 모아진다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은 먼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2항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김대중 씨에게 이 같이 중대한 국가반역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이 일의 올바른 순서다.

어떤 이들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폐기되면 남북관계에 큰 파국이 올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왜냐 하면 남북간에는 이미 ‘6.15 선언’보다도 훨씬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규범(規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1992년2월19일자로 남북의 최고당국자들이 서명하여 공표하고 발효시킨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있기 때문이다. 남북은 이미 이 ‘기본합의서’를 발효시켰고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의 3개 분야별로 ‘부속합의서’를 역시 채택ㆍ발효시켰으며 이의 실천ㆍ이행기구로 ‘화해’와 ‘군사’ 및 ‘경제분야 교류협력’과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그리고 ‘핵통제’ 등 5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바 있다.

이들 합의와 기구들은 북측의 일방적인 외면(外面)으로 지금 휴면(休眠) 중에 있다.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이들 합의와 기구들을 다시 활성화시키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망각(忘却)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는 사실은 김대중 씨의 ‘6.15 선언’을 능가하는 내용으로 남북간의 사실상의 ‘평화협정’이라 해도 손색(遜色)이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아래에 첨부하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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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 4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 북 화 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 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 북 불 가 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 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 북 교 류 협 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우편 전기 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 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 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DPRK 정무원 총리 연 형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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