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의 시국을 진단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세계적으로 경이적인 성공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불의가 지배해온 역사라는 부정적 논리와 감정이 횡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공산당의 책동인 여순반란사건이 미화되고 있고 제주4ㆍ3폭동이 의거로 공인받게 될 상황이다. 빨치산투쟁을 미화한 소설 ‘태백산맥’이 수천 만권이나 팔려 나갔고(…),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1천만 명 이상이 관람하였다. 과거 식민지 지역에 세계에서 드물게 자유민주 독립국을 세운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독재자라는 비난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통일정부를 염원하고 남한 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 2년 뒤 잔혹한 남침전쟁을 일으킨 김일성과 합작하며 예찬한 김구 선생을 너도나도 추앙하고 있다.

그러나 씨가 좋으냐 나쁘냐, 나무가 잘 자랐느냐 못 자랐느냐는 그 열매로 알아본다. 썩은 뿌리와 마른 가지에서는 풍성한 결실이 맺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현재의 성과가 곧 대한민국의 근원과 이제까지의 과정이 좋았느냐 나빴느냐를 증명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선택과 발전과정이 위대했다는 사실이 이미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들이 이 사실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사상 최악의 스탈린독재체제인 김정일 정권의 종식을 말하는 것은 ‘극우’라고 비판하고 김정일 정권과의 화해, 공존, 협력이 당연한 명제처럼 통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소위 ‘중도보수’의 기본입장이고,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이다. 소위 ‘범여권’과 친북좌경세력은 한술 더 떠서 ‘수령독재’ ‘주체사상’ ‘선군(先軍)정치’를 내세운 공산독재집단인 북한과의 국가연합이 평화체제구축이라고 선전하고, 북한인권은 거론조차 금기시하고 있다.

그러나, 스탈린체제는 이미 50년 전인 1953년에 지상에서 사라졌고, 소련과 동구 공산권은 이미 1990년대 초에 모두 멸망했고, 공산권이라고는 아시아에 중국ㆍ베트남이 남았으나 다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 중에 있는데, 김정일 정권은 지난 10년간의 대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도리어 핵개발을 해왔을 뿐이다. 그런 공산정권의 멸망운명을 선포하고 종식을 촉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자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한 주장이지 어째서 ‘극우’가 되는가?

북한과의 화해란 김정일 정권을 공인하자는 것이요, 평화공존체제의 구축이란 폭정의 영속을 꾀하자는 것이요, 협력이란 독재를 지원하자는 뜻이 될 뿐이다. 정의감의 상실과 동포와 수난 당하는 인간에 대한 무자비가 아닐 수 없다.

셋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핵무기가 없는 대한민국의 모든 무기는 장난감 밖에 안되고,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와 정치지도자들과 일반여론은 북핵문제에 아무런 실천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심지어 무관심하기까지 하다.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현상들은 사실에 반하고 양심과 정의감에 반하고 상식에 반한다. 이치에 반하므로 마냥 그대로 계속될 수 없다. 김정일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북한의 핵보유 용인은 인도나 파키스탄과는 달리 핵확산 방지를 위한 NPT체제를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일본 대만 한국의 핵무장 주장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 무언가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평화를 노래할 때가 아니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경계하며 대비책을 세울 때이다.  


김상철(자유지식인선언 공동대표, 변호사)/자유지식인선언(K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