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란 두개이상의 [주권국가]들이 '국가주권'을 포기한[支邦]정부가 되고 이들이 결합하여 국제법상[단일 주권국가]가 되는 [연방]을 형성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방정부]가 외교권,군사권과 같은 대외 주권을 행사하고 [지방정부]들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내정에 대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국가결합]의 한 형태이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연방국가]란 [1개국가.복수정부의 국가형태]라는 사실이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바로 이때문에[1민족.1국가.2정부.2체제]라는 국가형태를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연방]이란 [1개 국가의 안에서 중앙(연방)정부와 지역(지방)정부 사이에 형성되는 수직적 관계]를 말한다. 지금의 미 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나 말레이시아 그리고 지금은 해체된 舊소련(USSR)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가연합]은 두 개 이상의 [주권국가]가 [국가주권]을 포기함이 없이 서로 국제법상 동등한 [주권국가]간의 [조약]체결을 통해 상호 협조관계를 설정하는 매우 느슨한 [국가결합]의 한 형태이다. [국가연합]의 구성국가들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각기 독립적인 주권을 행사하면서 상호간 체결된 [조약]을 통해 [위임]된 사항에 국한하여 공동보조등 일정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따라서 [국가연합]에는 [중앙정부]의 개념이 없으며 다만 구성국가 상호간의 협조.협력 관계만이 존재한다.

*즉 [복수의국가,복수의 정부간에 형성되는 수평적 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관하여 그동안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정권이 제시한 [연합제통일방안]은 모두 [연방]또는 [單邦]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이 완성될 때까지의 과도적 단계로 [1민족,2국가,2정부,2체제]의 2개 국가 분립형태를 제시 하고 있었다.

*南의[연합]과 北의 [연방]사이에는 [2국가]와 [1국가]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즉 [국가]라고 하는 分母를 달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본질적인 차원의 문제로 이 '분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분자'만 가지고 양자사이에 발견되는 지엽적인 공통성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노태우 정부는 국가연합이란 말을 쓰지 않고 [남북연합]이란 용어를 썼다. 우리 헌법은 한반도에서 두개의 주권국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가연합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명기할 순 없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을 요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김대중대통령이 야당시절 제시했던 모든 '통일방안'들이 문제의 '分母'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하여 애매모호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는 것이다.

*김대중씨의 소위[3단계 통일방안]은, 그것이 초기의 [3단계통일방안]이었건, [공화국 연방제 통일방안]이었건 [공화국 연합제 통일방안]이었건 1995년이래의 [3단계통일방안]이었건, 이같은 [연합]과 [연방]간의 본질적 차이, 즉 [2국가]인가[1국가]인가의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의도적. 계획적인 것인지,아니면 無知의 탓인지를 단정하기는 쉽지않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김대중씨의 경우 시종일관 [연합]을 [2국가]로 보지 않는 시각에서 南의 '연합'과 北의 '연방'간의 공통성을 운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씨는 야당시절의 그의 '통일방안'이 북한의'연방제 통일방안'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1984년 [공화국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 했을 때도 이 방안이 [북한의연방제]와는 다른것이라고 주장했었다. 1991년 '공화국연합제 통일방안'으로, 그리고 1995년 [3단계통일방안]으로 그 명칭을 바꾼 뒤에도 물론 이들 '통일방안'에서 제1단계로 제시된 [연합제]가 北의 [연방제]와는 다른 것이라고 역설해 마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발견되는 기이한 사실은 그가 1972년 [3단계 통일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신의 통일방안을 주장하기 시작한 이래 김대중은 단 한번도 그가 말하는 [연합]을 [2국가]의 개념에 입각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김대중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횟수에 걸쳐서 그가 말하는[연합]에 대하여 설명해 왔다.

*월간조선 1985년 8월호에 게재된[나의조국,나의포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김대중 당시의 평화민주당 총재는 그가 말하는 '공화국연방'의 국가형태가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의 '연방'과는 다른 것이라면서도 정작 그 내용에 대해서는 [1연방,2독립정부]체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그의 통일방안의 호칭과 거기서 설명된 [국가형태]의 내용은 북한의 연방제와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그 때문에 그가 말하는 [공화국 연방제]가 실제로는 北의 [연방제]의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라는 시비의 대상이 되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