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 드디어 제16대 대통령 선거전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한나라당의 李會昌대통령 후보는 2002년 5월 22일 중견 원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 참석, 大權에 도전하는 야당후보의 입장에서 국정현안과 주요정책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남북공동선언]의 일부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가 문제를 제기한 조항은 [남북공동선언]의 5개항목 합의 조항중 [통일방안]을 언급한 제 2항이다  李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당초에는 이 조항의 폐기를 주장했다가 잠시 뒤에 [대통령후보로 나온 사람이 '바로 폐기해야한다'고 너무 오만한 자세로 보일 수 있다]면서 이 문제에 관한 그의 발언을 [문제점을 집고 넘어가야 한다]는 표현으로 자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한 걸음 물러 섰다.

그러나 이같은 표현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李후보는 [연방제를 구속력이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서 문제의 제2항에 관한한 그의 반대입장이 확고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李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물론이거니와 새천년민주당(약칭민주당)도 반박하고 나섰다.청와대는 [남북공동선언]제2항의 내용이 [종래 우리의 통일방안 원칙에서 한 치도 벗어난 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은 문제의 조항은  [통일은 목표인 동시에 과정으로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南과 北이 인식을 같이 한것]이며 이것은 [북의 '낮은단계의 연방제'가 우리의 단계적 통일 접근론인 연합제 방안에 더욱 가깝게 닥아온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한나라당 李후보의 발언은 [6.15선언 당시에는 문제삼지 않았던 것을  지금와서 국민정서와 분위기에 영합하려는 인기발언]이며 [냉전 논리와 분단적 사고를 엿보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李후보는 남북문제에 대한 입장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면서 [연방제와 연합제를 구별하지도 못하는 李후보는 충분히 공부를 좀 했으면 한다]고 빈정댔다.

그는 金대통령이 [남북공동선언에서 언급한 '연합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對北3단계3원칙을 現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데 李후보는 그것도 모르고 과거 정권에서 총리를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가 공식 통일 방안이 아닌 金大中의 私案>

*그러나 한나라당 李會昌후보의 관훈토론 발언에 대한 청와대와 민주당 측의 반박은 사실과는 동떨어지게 괴리된 것이었다.

 6.15남북 [공동선언] 제2항에 등장하는 소위 [남측의 연합제]는 우리의 역대정부가 제시했던 [연합제]와는 상관없는 [야당정치인 김대중씨의 私案] 인 소위 [공화국 연합제 통일방안]이다.

*이 통일 방안은 김대중씨가 당초 1972년에는 [3단계 통일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고 이를 1984년에는 [공화국 연방제 통일방안]이라고 개칭했다가 이것이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과 혼동을 일으키게 되자 1991년에는 [공화국 연합제 통일방안]으로, 그리고 1995년부터는 다시 [3단계 통일방안]이라는 본래의 이름으로 바꾼 그의 [私案]일 뿐이다.

*따라서 [남북공동선언] 제2항의 [남측의 연합제]가 [노태우 前 대통령 의 3단계3원칙을 現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인것]이라는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주장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연방제와 연합제도 구분하지 못하는 李후보는 충분히 공부를 좀 했으면 한다]는 한화갑 대표의 말은 사실은 한나라당 이회창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한화갑대표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제2항의 의미에 관하여 [통일은 목표인 동시에 과정으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뤄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남과북이 인식을 같이 한것]으로 [북의 낮은단계 연방제]가  우리의 단계적 통일 접근론인 연합제 방안에 더욱 가깝게 닥아온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종래 우리의 통일방안 원칙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임성준 대통령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의 '해석'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것도 마찬가지 이다.

*李會昌후보의 관훈토론 발언으로 점화된 통일방안 시비는 북한의 엉뚱한 개입으로 漸入佳境의 양상을 보여 주었다. 북한은 6.15[남북공동선언]발표 이후 문제의 제2항은 [남측이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을 받아들인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 왔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이후보의 관훈토롬 하루전인 2002년 5월21일에 있었던 [남북공동선언은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선언]이라는 제목의 [평양방송]보도문을 들 수 있다. 이 보도문에서 북한은 [북남공동선언은 결국 북과남의 공존에 기초한 '연방제통일'에 합의한 내용]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한 북한이 2002년 5월30일자 [로동신문논평]을 통해 갑자기 [남북공동성언]제2항은 [남북간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정한 것일 뿐 통일방안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돌연한 움직임은 타이밍으로 볼 때 흥미로운 점이 있다.                           

*마침 남쪽에서 김대 중정부와 민주당이 [6.15선언 제2항은 남북이 각자의 통일 방안을 가지고 협의하자는 것인데, 한나라당은 마치 우리가 북의 연방제를 수용한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북측이 사실상 '그말이 맞다고 장구를 쳤기 때문이다.

(계속)..........................................................................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알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를 바르게 규명하는 것이고 앞으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당당해야한다.

<6.15반역문서를 무효화 하지 않는다면 머잖은 장래에 [대한민국의 국호]는 사라지고 [고려연방]이 역사에 등장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