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정권을 위한 국방부인가? 아니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국방부인가? 국군포로들과 납북자들의 울부짖는 절규가 메아리치고 있다.

6.25 남침 당시 수천명의 국군포로가 소련으로 끌려간 사실이 13일 보도됐다. 그러자 국방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그런 내용을 뒷받침 할 만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부인했다.

이 날 국방부는 현재의 한-러 관계를 감안할 때 국내의 가족들과 (국군포로들이) 연락되지 않은 이유를 내세우며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최근 비밀해제된 미 국방부 보고서는 북한이 한국전쟁 중 붙잡은 국군-연합군 포로를 소련으로 끌고갔다고 적고 있는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해빙무드를 타고 미군포로의 러시아 유해발굴 반환을 위해 93년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설립한 ‘미-러 합동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위원회’가 작성한 이 문서는 신빙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언론에 이런 사실들이 보도되자 조사 의지를 밝히기는 커녕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을 서둘러 내놨다.

그에 앞서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린 12일, 북측은 한국 언론의 ‘국군포로’ ‘납북자’ 용어 사용을 트집잡아 회담 보이콧 엄포를 놓았다. 그런데 그 빌미는 한국측이 제공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왜 그런가?

이번 협상에서 한국측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단어 그대로 명기하지 않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이라는 문구를 썼다.

그러자 북한은 ‘전쟁시기 행방불명된 사람의 생사확인’이란 문구로 대상과 범위를 좁혔다.<편집자 주: 전쟁시기=국군포로, 그 이후=납북자 의미>

이는 조국을 위해 싸우다 북한에 포로가 된 국군을 국군포로라 부르지 못하고, 생업에 종사하다 강제로 북한에 납치된 국민을 납북자로 말하지도 못한 것이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처음부터 고개 숙이고 편법을 썼다는 말이다.

전 세계를 통틀어 이렇게 비굴한 모습으로 협상하는 나라가 과연 어디있는가? 국군포로와 납치당한 국민들을 돌려달라는 말을 못하는 것은 물론 그런 식의 접근을 지시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것이다. 그러니 북한이 한반도의 주인행세를 하고 대한민국을 한심하고 만만하게 보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 주장만 강화시켜 준 꼴이 됐다. 북측은 이날 “남북은 공식적으로 전쟁시기와 그 이후 시기 생사를 알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언론이 존재하지도 않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운운하며 회담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큰소리쳤다.

결국 한국측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라는 말도 못 쓰고 회담에 임했지만 핵심 의제였던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북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오히려 이산가족 화상 상봉의 대가로 수백억원 규모의 평양 적십자병원 현대화 지원에 합의하는 퍼주기 수모만 당했다. 누구를 위한 회담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

매번 계속되는 북한의 이런 아전인수식 억지는 햇볕과 대북포용을 앞세운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굴욕적 對北 저자세가 원인이다. 언제까지 돈 주고 뺨 맞는 이런 남북회담을 할 것인가? 이것도 민족 공조이고 한반도 평화인가? 분노가 그치지 않고 있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http://www.usinsideworld.com편집인 겸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