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이 8일 교육방송을 통해 "3불을 방어하지 못하면 교육 위기가 올 수 있어 절대 폐지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에 대하여, 서울대 장호완(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장기발전위원회 위원장이 "3불정책은 대학 발전을 가로막는 암초"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3불은 대학입시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장 위원장은 11일 "경쟁 없이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노 대통령이 교육 문제에 대해선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3불정책을 교육계에 강요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 세상의 이치인 자연스러운 상대적 불평등(relative inequality)을 거부하고 절대평등(absolute equality)을 추구하는 좌파이념을 신봉자이다. 교육정책에 절대평등을 강요함으로써, 한국 교육은 능력에 따른 계층화에 실패하여, 결국 하향평준화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좌파이념의 첫번때 특징이 바로 '절대평등'이다. 절대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맑시즘은 노동자계급 이외의 모든 계급 철폐를 외친다. 절대평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산세력은 공산주의가 구축된 나라들에서 상층 귀족들을 모두 살해하고 기업가들을 모두 제거해버리는 폭력을 행사했다. 좌파이념이 가지고 있는 절대평등의 폐악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한 사람은 프린스턴의 교수였던 마이클 왈쩌였다. 그의 "정의의 영역들(Spheres of Justice)"는 좌파이념이 가지고 있는 절대평등의 폭력성을 가장 잘 그려낸 책이다. 왈쩌는 각 분야별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는데, 절대평등을 강요하는 것이야 말로, 독점과 독선만큼 부정의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절대평등의 강요야 말로 절대불의(absolute injustice)의 근원이라고 하면서, 왈쩌는 공산주의의 절대평등사상을 최악의 불의로 단정했다. 절대평등(absolute equality) 혹은 절대정의(absolute justice)를 추가한 공산주의는 사회 각 분야의 고유한 지향과 역할을 무시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을 말살하는 최악의 억압체제를 만들었다. 학자는 지식을, 종교가는 구원을, 연예인은 명성을, 정치인은 명예를, 기업가는 이익을 각각 달리 추구한다는 점을 절대적 평등을 믿는 좌파이념은 거부한다. 공산주의가 대량학살과 폭력혁명을 통하여 추구한 절대평등의 마지막 결과는 모든 인민에 대한 절대적 탄압과 빈곤(absolute poverty)이었다. 능력있는 자들의 상대적 번영(relative prosperity)를 추구한 자본주의는 빈곤층도 있지만 부유층도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보다 더 부유한 사회를 만들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기에 능한 국제돈놀이꾼들이 한국경제를 유린하고, 노무현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윤추구를 죄악시하는 좌파시민단체들이 절대적 평등과 교조적 도덕주의로 기업가들을 죄인시하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해찬이 추진했다는 고교평준화는 인간의 불평등성을 부인함으로써 몽상한 평등의식을 심어주는 폐단을 가지게 했다. 중학교 때까지는 몰라도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 세상의 차등성을 실체적으로 체험해야 한다. 절대적 평등을 너무 늦게까지 강요한다는 것은 성숙한 사회인들을 기르는 교육이 되지 못한다. 한국 교육계의 문제는 모두 교수와 교사들의 부정직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교수와 교사들의 평가가 공정하다면, 학교의 자율적 등급화와 학생들의 자율적 차등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가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두면, 돈과 힘에 의해서 학교의 차등화와 학생의 평가는 엉망이 될 것이다. 교육계에 3불정책을 제거하면, 돈과 권력에 의한 불의와 폭력이 한국 교육계에 난무할 것이다. 교육계의 부패로 인하여 기부금 입학제는 허락하지 말아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부활은 교육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나을 듯하다. 앞으로 좌파정권이 퇴출되고 우파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절대평등의 고교평준화는 단계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전 세계가 고등학교가 차등화 되어 있다면, 우리도 차등화 하는 것이 낫다. FTA의 세계화로 교육도 초국적으로 제도가 통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평등을 강요하는 좌파적 교육정책은 저절로 개선될 것이다.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부활은 앞으로 자유경쟁이 강화되면서 교육계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질 것이다. 원하는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방식에 따라 대학들은 신입생들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기부금 입학제가 한국이 채택한다면, 교육가들의 양심이 개량되기 전에는 많은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다. 기부금은 학교에 순수하게 헌납하는 지원금이고, 학생의 관리는 철저하게 학습능력에 따라 평가하는 교육가들의 이중적기준이 한국 학교에서 지켜지기 힘들 것이다. 기부금 입학이 번성하면, 돈으로 학위를 사는 부정의가 한국사회에 더 만연하게 될 것이다. 마이클 왈쩌가 불의로 지목한 것은 돈에 의한 독점과 지배이다. 돈이 교육과 종교까지 지배하게 되면, 그 사회는 돈에 의한 전체주의사회가 되는 것이다. 절대평등을 비난한 왈쩌에 따르면, 돈으로 교육을 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회정의 구현이다. 한국 교육계의 개선도, 정치계의 개혁처럼, 결국 교육자들의 의식개조에서 출발한다. 좌파정권에 의해서 절대평등의 교육제도가 한국 교육계에 강요된 이유는 한국 교육가들의 부패에 근거한 것이다. 절대평등은 절대부패의 사회적 거름이 만든 독버섯이다. 교육계는 기부금 입학제도를 공정하게 활용할 정도의 양심과 지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3불정책이 깨어지면, 교육계에 혼란이 온다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좌파적 절대평등 교육이념이 깨어지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한국 대학에 아직도 학생선발의 자율성이 없는 이유는 선택의 자유를 부패의 기회로 삼는 교육자들과 절대평등의 폭력에 포로가 된 좌파정권 때문이다. 三不정책과 같은 부정적 규제가 없어도 공정하고 양심적인 교육계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