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유엔 인권위원회 제4차 회의가 12일부터 4월5일 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 미국은 국무성 고위 인권담당 관계자들을 파견, 국제인권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 NGO 회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신해 인권이사회가 제네바에 유엔 인권위원회를 설치한지 1년째를 맞아 유엔 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유엔은 이번 4차 회의에 116건의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한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 대사가 ‘북한인권탄압과 그 대책’이라는 특별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팃 문타폰 대사는 지난해 일본,한국,몽골,중국을 돌아보고 난 후 북한 인권문제와 중국의 탈북자 처리 문제를 담은 특별 보고서를 마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그 보고서를 보완 제네바 회의에 제출했다.

비팃 문타폰 대사의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1) 북한은 유엔의 4대 인권관련 협약 가입국가이고 (2) 북한 국내법에도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조직적으로 위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3)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보다는 선군정치에 우선하며 (4) 특권층과 군부에만 과도한 국가 예산을 투입 그들만 보호하며 (5) 일반 주민들은 기아와 궁핍으로 내몰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한편 비팃 문타폰 대사는 한국을 방문, 탈북자들과 면담한 바 있으며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에 입을 닫고 있는데 대해 비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은 반기문씨가 노무현 정권의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내면서 3차례의 스위스 제네바 인권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으며 1차례 유엔 총회 결의안 통과 때도 기권해 비난 받기도 했다.

그 당시 한국 외교부장관 반기문씨가 지금은 유엔 사무총장이 돼 있다. 과연 한국은 이번 유엔 인권위원회 표결에도 불참 기권할 것 인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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