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6자회담 타결 이후 미국에 대한 실망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분명 미국은 金正日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金正日과 싸워 온 한국의 자유세력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對北정책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전략이 바뀐 것뿐이죠. 표현의 수위를 낮춰서 그렇지, 金正日에 대한 미국의 불신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것은 「북한 核폐기의 당위성」입니다. 미국은 다양한 유화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核폐기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다시 강경책으로 선회할 것입니다.

실제 美국무부는 2·13합의 이행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非核化)문제」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3월9일 정례브리핑에서 美北관계 정상화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그건 9.19공동성명에 나와 있다』며 『당면한 비핵화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이날 미국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핵문제 해결은 이제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할지 여부의 문제』라며 『만일 북한이 이번에 합의를 깬다면 온 세계에 (북한을) 지지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폐기하느냐 여부」가 북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金正日의 운명이 2·13합의 이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측하듯 金正日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국제사회 제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을 해제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주고, 금융지원을 끌어줘도, 핵무기 포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근은 사라지고, 북한은 다시 채찍 앞에 설 것입니다.

金正日 입장서 더욱 심각한 것은 단순히 핵무기 포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당근은 없고, 심지어 당근이 채찍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美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대단한 규모의 금융지원을 IBRD(세계은행), IMF(국제통화기금) 또는 ADB(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세계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外部세계의 금융원조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더라도 자국 경제를 개방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金正日이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는 한 금융지원도 이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개혁」·「개방」이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金正日 정권 붕괴(崩壞)의 뇌관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듯 북한 엘리트층이 「개혁」·「개방」을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소련, 동구권의 예를 보며 개혁·개방은 체제붕괴라고 인식합니다. 실제 「개혁」·「개방」 이후 살아남은 국가란 없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개혁」·「개방」도 지도세력 교체가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 정권의 범죄행위가 다른 어떤 국가보다 심했다는 점에서 「개혁」·「개방」은 북한 엘리트층 척결과 동일시됩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는 순간 남한을 비롯한 외부세계를 공갈칠 수단을 잃게 되는 것처럼 「개혁」·「개방」은 자유를 맛 본 주민들의 민중봉기와 같은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결국 金正日이 테러지원국 해제와 각종 금융지원 등의 당근을 얻어낸다 해도 이것은 藥이 아닌 毒이 될 수 있습니다.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아도 국제사회 제재로 망하고, 「개혁」·「개방」을 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면 국내민심 이반으로 망하게 된 것이 金正日의 처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미국내 유태계 「군산(軍産)복합체」(이들의 핵심은 프리메이슨으로도 불린다)의 활발한 움직임입니다.

지난 5일 뉴욕에서도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코리아소사이어티」(이사장 도널드 그레그) 주최 비공개 토론에 참석했는데, 여기 멤버들인 키신저, 올브라이트(전 국무장관), 자고리아(뉴욕 헌트대 교수),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교수), 웬디 셔면(올브라이트 그룹 이사장) 등 「삼각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 「외교관계협의회」(Council of Foreign Relation)」 등에 소속된 잘 알려진 군산복합체 그룹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2·13합의 과정에서 미국 내 이상적(理想的) 흐름을 주도하는 복음주의(福音主義) 그룹이 퇴장하고, 타협적(妥協的)으로 이익을 추구해 온 군산복합체 그룹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대외정책은 철저히 현실적, 타협적 그리고 이기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때문에 명분을 만들어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으로도 유명합니다. 연구가들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군산복합체가 전면에 나선 미국은 北韓에 대한 유화책을 펴나가고, 南北의 연방제(聯邦制)야합을 묵인할 것이다. 그와 함께 北核폐기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제한적 북폭(北爆)」같은 군사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윌리엄 페리 前국방장관의 주장처럼 말이다. 무기판매로 이익을 추구해 온 이들 그룹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졌다. 현재의 유화책은 군산복합체 그룹이 무력사용을 하기 위한 명분쌓기일 수 있다.
 
어쨌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미국의 對北유화책 → 북한의 核불포기+남북평화체제 → 미국의 對北강경책(제한적 폭격 포함) + 對南금융제재(제2의 IMF) → 북한의 親中·親美정권 수립 + 남한의 경제몰락 및 예속심화의 수순이다』
 
  결과적으로 金正日은 모든 카드를 다 쓰고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核을 포기해도 망하고, 포기하지 않아도 망하고, 개혁·개방을 해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할 처지입니다. 여기에 군산복합체 그룹까지 등장하면서 무력사용 가능성마저 높아진 상황입니다. 惡한 세력의 말로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주민 해방, 자유통일 결단을 통해 親金正日 세력을 척결하고 햇볕정책 폐기에 나서지 않으면 金正日과 멸망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은 군사적으로, 남한은 경제적으로 몰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동족이 살며 평화를 지키고 자유를 북진시키려면 金正日 정권에 대한 美日의 보편적 인식에 공명하며 이들과 함께 북핵폐기, 인권개선, 납치해결의 문제에 공조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암(癌)덩어리를 우리 손으로 잘라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