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은 對北지원이 증가 할 수록 북한인권은 더 악화되고 북한정권만 수혜를 입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는 첫째, 북한이 1995년 이후부터 배급제가 붕괴되고 인민들이 알아서 사는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공급체계에서 버림받은 인민은 장사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해야 살아가는 세상이 됐다. 현재 정부의 공급체계 안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국가권력 기관의 기관원들과 군대, 평양시민 등이다.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을 지탱시켜주는 이들이 굶어서 무너지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

때문에 모든 것이 궁핍한 북한에서 외부지원은 배급제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우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지원물자가 넘쳐나서 남으면 인민에게 갈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대북지원은 군대도 먹이기 힘든 량이다.

김정일이 군대와 관리만 굶기지 않고 잘 해주면 충견들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 인민을 억압하게 된다. 정권이 무너지거나 약화되야 인민의 자유는 그 반대로 확대된다. 관리들과 군대가 먹을 것이 없고 정권으로 부터 받는 혜택이 줄어들어야 정권에 충성하지 않고 인민의 편에 서게 된다.

두 번째는, 관리들의 최악의 부패상황이 외부원조가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국정가격(국가에서 정한 가격)으로 물건을 빼내 시장가격(10배 이상 폭리)으로 파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자로 평가받았다. 권력이 있어야 국가 물건을 국정가격에 빼내 시장에 되팔아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운동화 한 켤레에 3원50전이면 시장에서는 25~40원에 팔 수 있다. 국가경제가 무너지던 1980년대 후반부터 생필품이 귀해지자 간부들은 너도나도 물건 빼내기에 혈안이 됐었다.

국가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거의 없어진 지금 능력있는 자들은 해외원조 물품을 값싸게 빼돌릴 수 있는 자들이다. 통전부(노동당통일전선부)와 군부(軍部) 등이 외부원조를 전담 관리하면서 대남관련 간부들과 이와 결탁한 고위층들 속에서 백만장자가 속출하고 있다.

남한에서 오는 모든 것이 돈이 되기 때문이다. 한적에서 보내주는 물건의 유형에 따라 장사 패턴도 달라진다고 한다. 식량은 주로 군부에서 관리하는데 시장에서 유통되는 외부지원 식량은 모두 시장가격에 팔리고 있다. 무상 지원되는 식량은 단 1kg도 없다. 돈이 없어 당장 굶어 죽게 된 주민들에 외부 원조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용천폭발사고 때 한적에서 많은 지원물자를 보냈지만 남조선 상표를 보고 놀랄 지방 사람들을 감안해 평양시민들이 쓰던 옷가지와 이불 등을 모아서 농촌으로 보내고 남한제품은 평양시민에게 싼 가격에 팔았다는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도 있다. 용천이라는 작은 마을에 한국돈으로 421억의 어마어마한 지원물자가 보내줬는데, 제대로 투입됐다면 용천은 순식간에 지상 천국으로 변했을 것이다.

용천엔 북한산 시멘트나 목재, 등을 지원하고 돈이 되는 한국산 물건들은 간부들이 착복하거나 되팔아서 돈을 번다. 용천을 빙자한 당(黨) 외화벌이와 간부 배불리기가 용천 대북지원의 결과다. 이번 수해 때 피해가 집중된 평남 양덕, 신양, 성천, 함남 요덕 등은 산악지방이면서 인민군 군부대가 밀집된 지역이다. 양덕, 신양은 군대 반(半) 민간인 반(半)이 있을 정도로 군인 세상이다.

양덕에는 인민군 8군단 야전지휘부와 원유탱크, 군부대 막사와 무기고가 집중배치 된 곳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 양덕이 물 폭탄을 맞아 8군단 軍시설들이 쑥대밭이 됐다고 한다. 무기고까지 여러 곳 파괴됐다고 하니 군대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중장비와 시멘트 등 지원물자는 軍시설물 복구에 우선 사용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선군(先軍)시대에 민간보다 군이 우선하는 것은 선군이라는 말로 입증되기 때문이다.

수해로 수백 명이 떼죽음을 당했다는데 국가지도자인 김정일은 미사일 발사 후 40여 일 동안 두문불출하다가 찾아간 곳이 또 군부대다. 수해현장은 고사하고 어디서 무슨 짓을 한지는 알 수 없지만, 고위탈북자들은 7~8월 한반도에서 가장 시원한 백두산 근처 삼지연 별장에서 휴가를 보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인민은 수해로 떼죽음을 당하는데 지도자는 휴가나 다니는 그런 한심한 나라에 도움을 준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집안의 가장이 가정에 관심이 없는데 그 가장에게 가족을 돌보라고 돈을 주면 술먹고 도박하고 가정을 더 불행에 빠뜨리는 불량 가장이 바로 김정일 위원장이다. 수해 피해가 엄청나든 말든, 김정일은 자기의 안위와 군대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민가가 수백 채 떠내려가도 노예나 다름없는 주민들을 쥐어짜 다시 지으면 되는 것이다. 무너진 다리, 도로는 할 일 없는 주민들을 무보수로 내몰면 금방 복구된다. 이미 평양시민 3천명이 조직돼 양덕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인력이 곧 비용인 남한과는 달리 북한 인력은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냥 상부의 지시면 모든 주민이 수해복구에 동원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부대 시설과 장비들은 돈이 필요하다. 질좋은 시멘트며 철강, 중장비는 우선 군부대 복구에 우선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같은 동포로서 수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북한당국이 기본적인 피해규모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특히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구호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난 구조는 첫 발생시기에 신속한 현지 접근에 달려있다. 인명구조가 우선돼야 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지에서 파악이 돼야 도움도 제대로 줄 수 있다. 게다가 모니터링과 같은 기본적인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북지원만 주장하는 것은 인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정권만 돕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

정부가 북한의 정확한 피해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수해를 구실로 대규모 지원을 개시하는 것은 미사일 발사로 어쩌다가 든 채찍의 의미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풍선을 이용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햇볕정책 이전에 고성능 풍선을 북한에 대대적으로 보냈었다.

수용소가 있는 특수지역을 겨냥해 진행된 대북 심리전이었다. 풍향계(風向計)가 달린 이 풍선은 약 40kg의 무게를 북한 중부지방까지 정확히 보내졌다. 삐라는 북한주민들에게 주요 정보지가 됐고 생필품들은 요긴하게 쓰였다.

1985년 경 요덕수용소에 있을 때 남한에서 보낸 풍선에 담긴 라면과 의약품, 의료품들을 접한 적이 있다. 정치범들은 처음엔 풍선을 보고 기겁해서 도망쳤지만 그 내막을 파악한 뒤로는 풍선만 날아오기를 기다렸다. 옷가지들과 의료품들은 큰 도움이 됐다.

종이가 없어 화장지조차 못쓰는 정치범들에게 삐라는 외부정보로도 이용되고 화장지로도 이용됐다. 보위원들은 풍선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됐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건들은 막을 수 없었다. 1997년 이후 햇볕정책을 시작하면서 풍선 날리기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지금부터라도 피해지역에 사랑의 풍선 날리기를 시작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인 심리전이 아니라 사랑의 풍선을 날려야 할 진짜 시기가 온 것이다.

국군의 협조만 얻으면 첨단 장비를 이용해 양덕일대의 주민들에게 충분한 약재와 의류품들을 대거 보낼 수 있다. 북한당국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때가 됐다. 2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지원을 보내봐야 인민에게 돌아갈 몫은 거의 없다.

이 정부가 정말 북한인민들이 불쌍하게 생각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풍선으로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 2천억이 아니라 200억이면 풍선 수천개를 날려 수해지역 주민들을 살릴 수 있다. 피같은 국민세금을 수천억을 검증없이 마구 쓰는 것은 남북한 인민에게는 죄악이 아닐 수 없다.

[강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