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반국가, 반민주, 반역사적 행각들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비판해온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9일 노무현 대통령의 '조건부 개헌 발의 철회' 제안에 또 쓴소리를 했다. 노 대통령이 8일 기자회견에서 "각 정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 내용과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거나 신뢰할 만한 대국민 공약으로 이뤄진다면 개헌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고 말했던 것에 대하여 조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사리에 맞지도 않고 도리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조순형 의원은 "어떻게 생각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른 야당이나 대선후보 희망자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반강요하다시피 자기 제의를 받아들이면 철회, 고려하겠다 이런 제의를 하는지, 이거 정말 사리에 맞지도 않고 도리에 어긋난 제의라고 생각합니다.어떻게든 레임덕을 늦추고 대선 판도를 흔들어 보려는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노무현 대통령의 꼼수를 비난했다. 이어 그는 "5년 단임제는 역사적 사명을 다 못했다. 저는 30년 동안은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시도에 반대했다. 그는 이어서 "여소야대 심지어 전직 대통령 세 분이 탈당을 하고 자기까지 탈당한 것도 결국은 5년 단임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세 분 대통령이 탈당한 것이 5년 단임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본인이 워낙 실정을 하고 국정운영을 잘못 해서 국민들의 지지도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좀 나가달라, 그래서 탈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말하자면 강변을 하고 그러는 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했다. 지조와 원칙을 지킨다는 중평을 받고 있는 조순형 의원은 최근 범여권 대선후보자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에 대해서도 약간의 쓴소리를 했다. 조 의원은 "정운찬 총장도 얼마든지 주변의 권고도 있고 요구도 있고 본인이 원한다면 자유롭게 대선후보 출마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너무 오래 끌지 말고요. 더군다나 지금 서울대 교수로서 전임총장으로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하루속히 입장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대와의 관계도 빨리 정치를 하겠다면 청산을 하고요."라고 말하면서 우유부단한 정운찬의 행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인터뷰한 조순형 의원의 주요발언 > - (장성민 사회자) 조순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순형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 어제 대통령 개헌시안 발표 내용 좀 보셨죠? ▶ 네. - 어떻게 찬반여론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선... ▶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제의에 대해서 국민의 적어도 70% 가까이가 반대하고 있고 야당도 그렇고 언론도 모두 반대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는 개헌제의를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서 지금 국민이 살기 어려운데 민생경제나 한미FTA나 북핵문제 등 국정에 전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어떻게 생각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른 야당이나 대선후보 희망자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반강요하다시피 자기 제의를 받아들이면 철회, 고려하겠다 이런 제의를 하는지, 이거 정말 사리에 맞지도 않고 도리에 어긋난 제의라고 생각합니다. - 사리에도 안 맞고 도리에도 어긋난 제의를 왜 자꾸 할까요? ▶ 글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가 지금 제기되고 있죠. 말하자면 어떻게든지 레임덕을 늦추고 지금 대선판도가 아주 여권에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흔들어 보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죠. - 청와대 쪽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연임을 할 생각이 없고 권력을 계속해서 연속적인 집권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발의에 대해서 더 전폭적인 국민들의 지지가 나올 것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 그러나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 과연 개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슨 역사적인 책무라고까지 하면서 발의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크게 살기 어렵고 한미FTA, 북핵문제만 하더라도 엄청난 국정과젭니다. 그래서 국정에 전념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의석분포상으로 봐도 도저히 개헌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깨끗이 철회를 하고요 자기는 옳다고, 이것이 4년 연임제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옳다고 생각을 해서 제의를 했으니 다음 정부나 이 다음 대통령이 심각하게 한 번 검토를 해봐 달라, 이 정도로 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각 정당에서 차기 정부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면 개헌발의를 유보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길했는데요 좀 주제넘은 이야깁니까? 어떻습니까? ▶ 저는 지금 한나라당이나 기타 다른 정당들 견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 개헌논의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4년 연임제가 최선의 제도라는 그런 선입견부터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4년 연임제나 5년 단임제나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5년 단임제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30년 정도는 5년 단임제를 운영해 보고요 그 시점에서 우리 후손들이 과연 이 권력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개헌을 할 것이냐 맡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대도 변하고 여러 가지 역사적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5년 단임제가. 이제는 바꿔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는데 긴 헌정사에서 볼 때 20년은 짧은 세월입니다. 5년 단임제가 아직 그 역사적 사명을 다 못했습니다. - 그러니까 어제 개헌시안 보니까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고요 한 차례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항을 넣어놨던데 그리고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의 선출과 임기를 명시했더군요.. ▶ 네. 그런데 저는 개헌, 다음 정부 때는 물론이고 앞으로 30년 동안은 단임제를 유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안에 대해선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맞추기 위한 세 가지 안도 제시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꼭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이 여소야대 때문에 국정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가 결국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기 중에 총선을 하게 돼서 그렇다, 그게 원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오히려 선진국의 헌법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으원이나 최고법원 재판관의 임기를 다르게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삼권, 입법행정사법이 서로를 견제해서 균형을 이루도록 그런 나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불일치하고 선거를 다르게 하는 것도 장점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여소야대 국회가 어떻게 5년 단임제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여소야대는 대통령이 실정을 하고 국민들의 신임을 잃기 때문에 국민이 견제하기 위해서 여소야대 구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 대통령의 선거와 국회의원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기에요? - 동시에,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이 실시하는 그런 선거제도에 대해서는요? ▶ 저는 반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보고 헌법학자들은 차등임기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만 보더라도 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법원장 임기가 다 다릅니다. 그거나 마찬가지로 서로 임기가 다르고 선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것에 따른 장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하여간 한 30년 동안은요 개헌에 저는 반댑니다. -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실시시기를 맞추기 위해서요 선거일정을. 자꾸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헌발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시니까 올 연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일정을 내년 2월로 맞춰서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르자,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 근데 뭐 여러 가지 시안을 세 가지씩이나 제안을 하고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어떻든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모든 야당이 거의 다 그렇고 대통령 후보 희망자들도 어떻든 이 시기에는 개헌발의를 할 수 없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해야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 시안은 이것저것 자꾸 내가지고 한다는 게 정말 그야말로 국력낭비고 국론분열이고 참 무익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 좀 혼란스럽니까? 이런 논쟁을 자꾸 하면요? ▶ 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 가지 시안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힘들거니와 과연 그것이 우리 국가의 중대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 노 대통령은 아주 중대한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 그런데 이번 제의에도 그랬지만 심지어 전직 대통령 세 분이 탈당을 하고 자기까지 탈당한 것도 결국은 5년 단임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을 책임있게 수행 못하게 됐다, 5년 단임제 때문에. 그래서 임기 중에 탈당까지 하게 됐다 그러는데 아니 세 분 대통령이 탈당한 것이 5년 단임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하게 된 게 5년 단임제 때문입니까? 본인이 워낙 실정을 하고 국정운영을 잘못 해서 국민들의 지지도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좀 나가달라, 그래서 탈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하자면 강변을 하고 그러는 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제도가 좀 잘못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 네. 그래서 문제는 헌법논의에서 중요한 것이요 과연 제도냐 사람이냐, 근데 일단은 우리가 5년 단임제라는 제도를 채택했으면 그것을 잘 운용하고 단점이 있다면 운용상 보완을 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하고. 이런 문제에서 생각을 해야죠. 그냥 제도가 잘못 됐다고 해서 제도를 또 바꾸자고 하는 건 저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어제 발표된 개헌시안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 법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법리상으로 볼 때는요. 일단 개헌을 하기로 한다면 정말 대통령의 임기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를 합치시키고 선거를 동시에 하자고 그러면 그런 방법 밖에 없겠죠. 그 세 가지 중의 하나. 그런 방법 밖에 없겠죠. 그러나 저는 4년 연임제만이 가장 좋은 제도고 5년 단임제는 잘못 됐다, 그런 전제 하에서 개헌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5년 단임제를 더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개 5년 단임제 때문에 국정수행이 안됐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크게 생각을 해서 5년 단임제 시행한 지 20년 됐는데 그 동안에 우리 국가가 발전하면 발전했지 후퇴하진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실정했다고 그랬지만 그 4년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국가는 대한민국은 전진하고 역사는 발전했지 않습니까? 올림픽도 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수출 3천억 불 달성해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돼가고 있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돼 가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5년 단임제가 국가 전체로 볼 때 결코 잘못 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근거와 논거에서 적어도 30년은 계속 운영을 하고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서 잘 운영을 하고 대통령을 잘 뽑고 그런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제도 하에서도 잘 해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 혹시 정부의 개헌 시안 발표가 올 대선전략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 그렇죠. 저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미FTA만 보더라도 협상 자체도 지금 어렵고 국내에서도 반대여론이 상당히 일어나고 참 국회의 동의과정도 상당히 그렇게 평탄치 않을 텐데 어떻게 또 개헌발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국정에 혼란을 가져오고 국론을 분열을 시키는지 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지금 중대한 국정운영 현안들을 다 지금 밀어제치고 개헌발의에 나서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수가 뭐 정치놀음이라고 보십니까? ▶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임덕 현상이 급격히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개헌논의를 본격화해 가지고, 말하자면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요 여권의 불리한 형편을 좀 만회하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무리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차기 대선출마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글쎄 뭐 그 분도 얼마든지 주변의 권고도 있고 요구도 있고 다 그렇고 본인이 그렇게 한다면야 자유롭게 대선후보 출마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너무 오래 끌지 말고요 더군다나 지금 서울대 교수로서 전임총장으로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하루속히 입장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대와의 관계도 빨리 정치를 하겠다면 청산을 하고요. - 5, 6월 정도 가서 지켜보고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 근데 저로서는 하루빨리 하는 것이 더군다나 대학에 몸담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입장이라면 몰라도. 하루빨리 가부간에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거야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겠죠. -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네, 네. 고맙습니다. <평화방송: http://www.pbc.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