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래한국> '동북아워치']‘2.13 6자회담 합의’의 대차대조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3-07 11:38:17 [<미래한국> '동북아워치']‘2.13 6자회담 합의’의 대차대조표 2월13일 베이징 6자회담에서 타결된 <9.19 공동성명 초기 조치 이행 합의서>의 성과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자화자찬이 점입가경이다. 재작년 <9.19 공동성명> 발표 후 노무현 정부가 구가했던 ‘한국 외교의 승리’ 주장이 재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2.13 합의>의 실제 성과는 사실은 빈약한 것이다. 정리해 본다면 네 가지 정도라고 할 만 하다. 첫째로 6자회담이 파국을 모면하고 지속되게 되었다는 것, 둘째와 셋째는 ‘적어도 당분간’은 북한에 의한 추가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다는 것 등이다. <2.13 합의>의 내용은 노무현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문제투성이다. 이번의 합의도 ‘초기 조치 기간’ 중 북한에 5만 톤의 중유를 제공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에서 열까지 ‘원칙적 합의’나 아니면 ‘해석상의 차이’가 필연적인 애매한 어휘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의 순조로운 이행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우선 제기된 문제점이 이번 합의의 핵심 키ㆍ워드인 ‘불능화(disablement)’에 관한 것이다. ‘불능화’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재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그러나 북한은 대내적으로 이 대신 ‘임시정지(temporary suspens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임시정지’는 “언제든지 재가동이 가능한 상황”을 뜻한다. 180도 상반된 뜻이 되는 것이다. 이래서는 ‘불능화’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2.13 합의>의 II-1항의 ‘핵시설’ㆍII-2항과 IV항의 ‘모든 핵 프로그램’ㆍ그리고 IV항의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이 문제다. II-1항의 ‘폐쇄(shut down)’와 ‘봉인(sealing)’의 대상’은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로 되어 있다. ‘영변 이외의 핵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II-2항은 ‘<(9.19 공동)성명>에 명기(明記)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9.19 공동성명>에는 아무런 ‘핵 프로그램’도 ‘명기’해 놓은 것이 없다. <공동성명>의 해당 내용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약속했다”는 대목뿐이다. <2.13 합의>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활동에 관한 대목에 등장하는 ‘검증(verification)’이 문제다. ‘비핵국가’들에 대한 ‘비핵화(denuclearization)’에서요구되는 IAEA의 활동은 ‘사찰(inspection)’이다. ‘검증’은 ‘핵보유국’들 간의 ‘핵 군축협상’에서 주로 등장하는 용어다. <2.13 합의>에 이 용어가 등장한 것은 북한이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지대(nuclear free zone)’의 차원에서 여전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밖에도 허다하지만 이번의 합의가 ‘불완전 합의’임을 보여주는 문제 용어들과 표현들 때문에 <2.13 합의>는 소위 ‘초기 조치 단계’로부터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되어 있다. 결국 <2.13 합의>가 갖는 의미는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참가국들이 각기 체면을 세우는 정도의 소득(?)을 대가로 6자회담의 파국을 회피했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미국은 이라크 상황의 악화와 의회의 민주당 장악 및 임기 말 레임덕 등 삼중고(三重苦)의 부시 행정부가 가장 ‘악몽(惡夢)’으로 생각하는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적어도 당분간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게 되었다는 것이 큰 소득이다. 중국은 6자회담의 지속을 통해 동북아 국제외교의 주도권 행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수확을 거두었다. <2.13 합의>의 한 특징은 북한이 이 흥정에서 직접 거둔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5만 톤의 중유가 전부다. 나머지 중유 95만 톤 상당의 추가분을 여타 참가국들이 공동으로 과연 제공하게 될 것인지는 좋게 말해도 두고 볼 일이다. 미-북, 미-일 관계 정상화나, 한반도 평화체제는물론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나 테리지원국 지정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같은 정치적 사안들은 되어 보아야 되는 사안들이다. 북한이 챙기게 될 추가적 실익은 결국 한국이 ‘봉’이 되는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한국의 노무현 정권은 재개되는 <장관급회담>을 통해 북의 김정일(金正日) 정권을 위해 때 아닌 산타클로즈 역을 수행할 모양이다. 노무현 정권은 금년도의 가용 남북협력기금 1조6천억 원으로 쌀, 비료, 경공업 원자재 등을 북한에 퍼주고 또 작년에 산업은행을 시켜서 만든 64조 원짜리 북한판 마샬 플랜을 풀어서 그것을 대가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작정이다. 북의 김정일 정권은 남의 노무현 정권과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반 한나라당ㆍ반 보수 연합전선’을 구축함으로써 오는 12월 남한에서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승리를 저지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