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에게 정치가 가장 잘 작동될 때에는 의외로 독재가 작동될 때이다. 물론 김일성-김정일이 만든 전체주의에서는 지나치게 질서가 강조되어 한국인들의 창조성이 완전히 말살되어 망조가 나버렸지만,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시대를 예로 보듯이, 방자한 한국인들에게 질서가 강요될 때에 한국인들의 기량이 한껏 발휘되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스스로 자유를 방종으로 변색시켜서 억압을 자청하지 않는지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 적당한 질서와 적당한 자유를 누리는 중용적 평정심이 한국인들에게 모자라는 것 같다. 한국인들은 중국이 주변 오랑캐들을 분류할 때에 가장 잘 순치된(tamed) 순한 오랑캐로 규정되었만, 사실 한국인종은 질서가 잘 안 잡히는 방자한 속성을 지닌 민족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이 들쥐처럼 나쁜 독재자에게도 잘 순종한다는 외국 외교관의 평가가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적도 있지만, 한국인들의 순종성과 반발성은 그렇게 간단하게 규정될 정도로 간단하지가 않다. 한국인들은 강자에게 완전히 굴종하는 듯하지만, 그 굴종의 강도만큼 강자에 대한 저항과 방종을 강자가 약화된 후에 보여준다. 그래서 한국에는 과거사 뒤지기와 정권이 끝난 뒤에 지난 정권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보복이 반복되는지도 모른다. 예일대학의 한 여자교수는 한국인들이 오랜 왕조와 식민지 치하의 생활을 통하여, '지나치게 굴종하다가 지나치게 저항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평가하였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강한 권력에 노예처럼 굴종하다가 약한 권력에는 왕처럼 방자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북한에는 노예처럼 굴종하는 한민족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 지금 남한에는 왕처럼 방자한 한민족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지나치게 억압된 민족이 지나치게 방자한 것은 일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지나친 굴종이 지나친 방종을, 지나친 방종이 지나친 굴종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한국인들이 반복하는 것 같다. 북한에서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것은 지나친 독재와 질서강요로 인하여, 인간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되었기 때문이고, 지금 남한에서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것은 대통령을 필두로 모든 남한인들이 자유를 남용하고 질서를 무시하는 방자한 깽판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는 자유가 촉진되어야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되고, 남한에는 질서가 촉진되어야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될 것이다. 북한에는 자유를 창조성과 생산성에 활용하지 못하여 망하고 있고, 남한에서는 국가해체에 나선 좌파정권에 의해 헌법을 비롯하여 모든 국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비롯하여 주어진 법률과 질서를 존중하는 자세와 행동이 긴요하다. 노무현의 가장 큰 업적은 헌법을 무사한 방자한 국정운영이었다. 국가의 중대사안인 한미동맹, 대북문제, 헌법질서 등에 대한 국정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와 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책임도 노무현은 느끼지 못하고 방자한 깽판을 계속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는 곧 자신이 존중해야 할 국법, 의무, 질서를 존중하지 못하는 방자함을 자유로 착각하는 착란의 문제이다. 민주화운동을 팔아서 대통령이 된 노무현은 성숙한 민주주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 민주주의의 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마치 역사적 소명으로 삼은 반국가적 통치자이다. 열린우리당도 정당정치의 민주적 질서와 국민적 상식을 파괴하는 방자한 깽판세력이다. 한나라당 내에서 벌어지는 이전투구의 자질검증 논란도 질서와 법을 존중하지 못하는 정치꾼들의 난동이다. 대기업의 노조와 공무원 노조 그리고 전교조의 무법천지의 깽판도 다 국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방자함을 자유로 착각한 조선종의 결함이 표출되는 것이다. 법치에 근거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느끼는 인상은 질서가 자유보다 더 존중받는 사회가 미국이라는 점이다. 한국인들의 가장 큰 결함을 독재에 눌리는 들쥐가 되는 예속이 아니라, 질서를 존중하지 못하여 무질서를 만드는 방자함이다. 무질서를 만드는 한국인들의 방자함이 결국 사회를 아노미상태로 만들게 되면, 자구책으로 독재가 등장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방자하고 독재적인 속성이 무질서와 독재체제를 교차적으로 구현하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큰 방해자들은 질서를 강조한 박정희-전두환과 같은 독재자가 아니라, 민주의 이름으로 방자함을 자유로 사회화시킨 김대중과 노무현과 같은 과잉민주주의자인 것이다. 한국인들이 박정희를 그리워 하는 것은 민주화세력의 반민주적 방탕과 방자에 지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질서와 자유라는 양대축이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가능한 정치체제이다. 그런데 지금 과잉민주주의(over-democracy)가 만연한 남한사회에는 방자한 자기주장만 난무하지 공동체에 책임적인 질서의식은 발견하기 어렵다. 사회의 구석구석에 목소리를 크게 내는 방자한 난동꾼들이 득세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사법적 공권력의 권위를 잃고,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교육적 권위를 상실하고, 공무원들이 행정집행의 공권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한국사회는 겉으로는 민주적 사회이지만, 속으로는 무책임과 방자함이 난무하는 비민주적이고 무법천지인 아노미(anomie) 상태이다. 이러한 아노미적 난동이 벌어진 무법천지의 사회에서는 복지부동이 공무원들의 생존 비결이다. 공무원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을 가장 중요한 업무의 수칙으로 신봉할 것이다. 경검찰, 공무원, 군인들의 세계에서는 소명과 책임을 가진 추진력 있는 애국자들이 숨을 죽이고 있다. 자유의 이름으로 경찰서를 양아치들이 깨어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는 무법천지가 난무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유를 지속적으로 남용하게 되면, 결국 자유에 대한 혐오가 생기고 독재를 그리워하면서, 독재체제가 방종사회에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지나친 질서강조로 독재자로 비난 받는 박정희-전두환가 민주화의 이름으로 무질서한 한국사회를 만든 김대중-노무현보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능적으로 더 공헌한 자들로 평가될지 모른다. 지금 좌파세력이 여당을 붕괴하여 통합신당으로 변장하려는 난동도 과거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행동과 국민들에 대한 의무를 피해가려는 방종의 극치이다.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는 책임정치가 생명인데, 노무현 정권의 악정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열린우리당을 파산시키고 변장하는 좌파세력의 정치야바위는 가장 야비한 형태의 독재정치이다. 지금 한나라당 내에서 대선주자들이 자질검증 문제를 놓고 당의 결정과 명령을 방자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도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공동체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것에서 민주주의는 파괴되기 시작한다. 그런 점에서 방자하고 해체적인 민주화세력은 사실상 기능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한국 민주주의를 위하여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급선무는 바로 정해진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다. 임기말에 낮은 지지도를 가진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으로 국헌질서를 문란시키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집권 좌파정당은 지금이라도 통합의 이름으로 해체하는 정신착란적 야바위를 멈추고 열린우리당으로 되돌아가야 하며, 한나라당의 방자한 대선주자들은 자당과 국가의 질서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질서지키기가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긴요한 요소로 부각된다. 한국에 질서와 자유가 변증법적으로 작동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주화의 이름으로 국헌을 문란시키고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화세력의 정권에 질서를 강요하는 국민적 독재가 필요하다. 질서를 붕괴하는 좌파세력과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보수세력에게 국민들이 강요하는 독재적 질서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에 최대의 적은 독재정권이 아니라 과잉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착각한 민주화세력의 좌파정권이다. 남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파괴와 국헌문란을 조장하는 방자한 좌파세력을 제압하는 민중의 독재가 긴급하게 필요하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방자한 좌파세력을 퇴출시킬 독재와 억압이 요청되는 한국의 정치현실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