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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한미 정상회담 이후 친북·좌파 집권세력이 회담 결과를 왜곡 선전하며, 친북정책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예컨대, 이번 회담이 “한미 동맹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 미국은 대한(對韓) 공약 불변을 확약했다” 등인데, 이는 양국관계에서 표현된 외교적 수사(修辭)를 과장 해석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盧 정권에 대한 기대를 접은 지 오래고, 대북 전략에서도 ‘협상’ 노력을 거의 포기한 상황이다. 특히 ‘7·15 UN결의’ 이후, 대북 제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역시 미국과의 공조 하에 대북 금융제재에 본격 나서고 있다.
전시 작통권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공식 합의한 이상,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단독행사’가 그대로 시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의 국가안보가 위기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다만 ‘단서’ 조항을 두어 상황에 따라 이양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해보려는 노력이 있어 일말의 기대를 주기는 하지만 ….
지금 친북·좌파 세력은 환호하고 있다. 전시 작전권을 ‘환수’받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피상적 ‘공조’를 확인, 한국 내 보수 세력의 공세를 맞받아칠 정치선전 논리를 획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시 작전권 단독행사에 반대해 온 대다수 보수 국민층을 향해 집권세력이 정치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작통권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면서, “수구세력의 안보 선동은 헛된 말장난이었다”는 극언을 사용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덧붙여 그는 “미국 네오콘도 걱정이지만 국내 수구세력도 걱정”이라며, 스스로를 “평화사랑 세력”이라 자칭하기도 했다.
이제 ‘평화’ 또는 ‘평화사랑’이 친북·좌파의 새로운 슬로건으로 부상하는 순간이다. 김정일 공산집단을 지지하고 도와주며, 심지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마저 못하게 말리는 것이 ‘평화 사랑’이라 주장하니, 가히 가치관 전도의 극심함을 재론할 여유조차 없다.
여기에 DJ가 기름을 붓고 나서고 있다. 6·25전란과 현재의 핵 위기를 미국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盧 정권이 하루빨리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 자신이 이룩한 ‘남한 좌경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도록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다닌다.
분석가들은 DJ의 행동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정치가 좌우 이념구도로 재편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친북·좌파를 재결집시키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하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미 예견되었듯이, 노무현 친북정권은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 한미연합사 해체 → 남북 정상회담 →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로드맵을 견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盧 정권을 필두로 한 친북·좌파 세력은 이제 DJ의 후원 아래 ‘대한민국 파괴’의 거대한 음모를 본격화할 조짐이다. 우리 앞에 “거대한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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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2-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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