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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속적인 '김정일 돈줄 죄기'가 북한을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
23일자 WSJ은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불법 계좌 응징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이 '北의 불법 돈 세탁' 본거지였던 마카오 중국 은행(BDA)으로 하여금 북한 계좌를 폐쇄하게 한 데 이어, 중국도 미국의 방침을 따르고 있다. 이제 베트남과 몽골도 미국의 대북 금융압박에 협조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 최근 미국은 북한의 합법 계좌도 모두 동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북한 금융 압박이 큰 효과를 보고 있음은 확실해 보인다. 북한에 대한 최대 제재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남한의 대북 식량.에너지 대규모 지원이 없다면, 김정일 정권은 당장 붕괴 위기에 몰릴 것이다.
북한의 신경질적인 반발이 또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 효과를 반증(反證)해주고 있다.
그동안 "금융제재를 해제해야, 6자회담에 나갈 수 있다"면서, 6자회담 전제조건으로 '금융압박 해제'를 요구해 온 북한이 오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의 특징은 미국의 금융압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살짝 흘렸다는 점이다.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 방식 대로, 미국이 "금융제재 확대를 통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북한은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의 제재 속에서 살아왔고 미국과 아무런 경제관계도 없기 때문에 제재와 압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호언했다.
동시에, 북한은 성명에서 "6자회담에 나가면 얻을 것이 더 많은데 미국이 6자회담에 나갈 수 없도록 금융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미국의 제재를 6자회담 복귀를 막는 구실로 삼고 있다.
이제 미국의 제재.압박을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자, '협상'의 의지를 내 보인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방식이다. 오직 '힘'에 의해서만 북한을 굴복시켜 대화와 협상으로 이끌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국내 일부 분석가들이나 일부 언론이 "북한이 대화 의지를 보이는데 미국이 '제재'를 풀어줘야 할 것 아닌가"하는 뉘앙스로 전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지금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친북 세력과 정권이 북한의 이번 성명을 구실로 또 무슨 反美 '계략'을 꾸며, 미국의 금융제재를 표적으로 삼을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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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2-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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