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한반도에서 미군이 감축되고 북한이 핵무장함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균형이 변화하고 있다고 CSIS는 지적하고 있다.
핵무기 뿐인가? 한반도를 사정거리로 하는 600-700기 이상의 단거리 미사일, 가공할 생물.화학 무기, 최근 180문에서 250문으로 증강되었다는 방사포, 최근 수년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군사훈련 등 북한 군사력 증대 상황을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CSIS보고서는 오늘의 한반도 安保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경고음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1990년대 중반 체제위기에 직면하였으나, 2000년 김대중-김정일 회담과 6.15선언으로 '대북 퍼주기'가 노골화되면서 기사회생(起死回生)하였다.
현재 北에 지원되는 연간 50만t의 식량과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통해 北에 유입되는 현금이 北의 군사력 강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북한 군인 1人이 하루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먹을 수 있는 식량은 대략 700g 정도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北 군인 1인이 1년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먹기에 필요한 식량은 700*365=255,500g 곧 255kg이다.
그럼 50만t은 몇 명의 군인을 1년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먹일 수 있나?
50만t=5억kg으로 이를 250kg으로 나누면, 약 200만의 대병력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이다.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도의 식량을 친북정권이 매년 北에 대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전시작전권'을 내놓으라 요구함으로써, 이대로 간다면 주한 美 지상군의 철수가 예상된다.
이 나라와 국민이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록일 : 2007-02-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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