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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9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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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중국 AI로 탈북 비상… 기적 바랄 수밖에”
한덕인 기자(워싱턴) 

앵커중국의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이 중국 내 탈북민들의 신변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가운데 대북인권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 열린 ‘탈북민 강제북송에 관한 청문회에서도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의 심각성이 언급됐는데요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중국의 감시체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탈북민에 미치는 영향을 취재했는데요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중국의 감시체계에 관한 대북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를 한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북인권단체들중국 AI에 대한 우려 한 목소리

 

지난 13일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

 

이날 청문회에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이를 적용한 중국의 대규모 감시체계가 탈북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중국의 인공지능 안면인식에 기술에 따른 탈북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닌다.

 

[신희석] 중국에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안면인식과 (휴대전화 대화 프로그램인위챗(WeChat) 모니터링을 비롯한 CCTV 카메라가 널리 확산했습니다이 시스템은 먼저 신장에서 시험을 거친 뒤 중국 전역으로 확대됐는데이로 인해 탈북민들의 중국 내 이동이 어려워졌습니다또 중국 내에서 탈북 비용이 급등했고몽골로의 대체 탈출 경로에서도 많은 체포가 이뤄졌습니다.  

 

한국의 탈북민 지원단체인 ‘탈북자동지회의 서재평 회장과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 지철호 구출팀장 역시 (9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 전역에 설치된 방대한 양의 감시카메라와 안면인식 기술 등으로 탈북민들이 신변 안전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재평] 앞으로는 중국에서 탈북민의 생존 자체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집 동네까지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웬만한 사거리에 국가가 관리하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면 큰 동네에 있는 큰 사거리대도시 시내는 거의 다니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숨어 살면서 집 안에만 갇혀있을 수 없잖아요최소한 생활에 필요한 걸 나가서 사야 하는데그러다가 걸리면 완전히...  

 

[지철호] 이젠 모든 CCTV, AI 감시로 더 힘들어지죠그러다 보면 국적이 없는 사람은 밖에 돌아다니기가 더 힘들어지죠감시기능이 더 강화되다 보니 탈북민들도 점점 힘들어지는 게 현실이고요

 

한국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송한나 국제 협력 디렉터도 이날 청문회에서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는 매년 약1~2천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지만중국의 감시체계와 북한의 강화된 국경 단속 조치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송한나] 작년에는 단 67명만이 성공적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비디오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활용한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한국 입국수치를 감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북한 주민의 탈출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송 디렉터는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이 다시 한국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난 몇 달 사이 이러한 시도가 체포의 증가로 이어졌다최근 한국 내 탈북민들로부터 이런 소식을 많이 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는 중국의 강력한 감시 체계에 따른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사진1) AP19351326355832.jpg
2017년 9월 2일, 중국 북동부 지린성 훈춘시에서 홍차오즈이( Hong Chao Zhi Yi)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거리 시장에서 쇼핑 후 인원을 확인하고 있다. /AP

 

HRW “중국 감시 시스템 관련 기업에 제재 검토해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면인식 기술이 중국 내 탈북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 국제인권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마야 왕(Maya Wang) 중국 담당 부국장은 지난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 세계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중국 정부에 올바른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에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야 왕]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난민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국제법에 따라 강제북송하지 말아야 합니다물론중국 정부는 다른 인권 침해와 함께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그들은 이미 오랜 기간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대규모 감시 체계는 중국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한 단면입니다북한에서 심각한 학대와 고문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을 되돌려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왕 부국장은 중국의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데 민간 기업들이 이바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국 기업은 중국의 대규모 감시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의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외국 기업이나 정부는 중국의 감시 시스템에 관여한 기업들의 투자와 인적 자원 등을 조사할 수 있다며 이들 기업에는 더는 인권 침해를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할 필요도 있다고 왕 부국장은 덧붙였습니다.

 

(사진2) AP .jpeg
2018년 10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Security China 2018 행사에서 국영 감시장비 제조업체인 하이크비전(Hikvision)의 기술로 안면이 식별된 한 남성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 AP

 

실제 미 ‘신미안보센터(CNAS)’의 한나 켈리(Hannah Kelly) 기술∙국가안보 프로그램 연구원은 지난 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Seizing Opportunities for U.S.-Japan-ROK Trilateral Cooperation)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사회가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나 켈리] 중국은 특정 기술 분야에서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들이 아직 해당 분야의 선두주자는 아니지만따라잡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떠오르는 한 가지 예는 인공지능입니다현재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의 전반적인 규칙을 정하는 주체가 될 가능성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이미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대규모 감시와 억압적인 통치 체제의 기능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이러한 능력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북한인권 시민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의 남바다 사무국장은 지난 15일 RFA, “앞으로 북중 국경이 본격적으로 개방된다면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체포된 모든 탈북민이 북한으로 송환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남 사무국장은 “이들을 북한 국경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탈북민이 다시 도망치려 하겠지만중국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따른 감시가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적을 바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과 안면인식 프로그램에 따른 감시 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로부터 탈북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이동과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에디터 노정민, 웹팀 이경하

 

 

 

등록일 : 2023-06-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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