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당대표>

지금 문재인 정권은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어놓고 있다. 삼권분립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맞서 싸우고 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바로 역사왜곡과 좌편향 교육이라고 할 것이다. 역사왜곡과 좌편향 교육은 자유대한민국의 영혼과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우리 자녀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정말 교육적으로 해서는 안 될 처사인 것이다. 하지만 이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의도적으로 반역사적, 반교육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많은 학교에서 전교조가 지배하는 좌편향 교육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지금 인헌고 정문 앞에는 두 학생이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 김화랑 학생, 최인호 학생, 두 명이다. 신성한 교정을 좌편향 이념과 정치로 더럽히는 반교육적 행태에 맞서서 용감하게 나선 것이다. 두 학생의 용기 있는 증언과 행동으로 전교조가 지배하는 교육현장에서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생하게 알려졌다.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큰 충격을 받았다. 전교조 교사들이 자신들의 편향된 생각을 강요하고, 항의하는 학생을 터무니없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았다. 왕따까지 시킨 사실도 있다고 한다.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학교가 징계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적반하장이다. 부당한 교육 폭력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학교장과 학교당국의 뜻인가, 아니면 정부의 압박 때문인가. 책임 있는 답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식들이 정치교사들에게 인권과 양심을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국민들께서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신성한 교정을 좌편향 정치이념으로 더럽히는 반교육적 행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편협하고 편향된 생각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교육 폭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해서 내년 3월부터 학교에서 사용될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또한 너무나 심각하게 역사를 왜곡한 좌편향 교과서이다. 지난해에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교육부의 집필기준이 공개되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예상했었다. 그렇지만 그 왜곡의 정도가 이제 선을 넘었다. 이런 엉터리 교과서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이다. 역사가 아니라 반역사이다. 검정 고등학교 교과서 8종 모두 대한민국이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어디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말인가. 정말 잘못된 교과서이다.

그 중에 6종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다. 정부를 수립했다는 것이다.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정부를 수립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공화국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다. 국가 정통성을 정부를 만든 대한민국이 아닌 건국을 한 북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술한 것이다. 숨기려고 한 것이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해군 장병 46명이 북한의 공격에 맞서서 싸우다가 전사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다. 오늘 천안함 용사 전준영 군도 지금 바로 옆에 앉아있지만 3종의 교과서에서는 아예 이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또 다른 3종은 침몰, 사건이란 용어로 명백한 북한의 도발, 도발주체인 북한의 책임을 은폐하고 있다. 1대1 비중이었던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 1대3으로 바꿔서 역사교육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대폭 늘린 근현대사를 왜곡된 좌파의 역사관으로 가득 채웠다.

심지어 역사교과서의 불문율을 깨고 현 정권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실었다. 역사교과서를 정권 홍보물로 전락시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런 8종 역사교과서의 역사 왜곡 사실을 보고 받았는가. 그 내용을 알고 계셨는가. 그러고도 이런 교과서가 배포되도록 허용을 한 것인가.’ 국민들의 질문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책임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관한 분명한 답을 걱정하는 우리 학생들의 어머니들에게, 아빠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밝히셔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나라 경제를 망쳤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남북관계는 개선되었다고 포장하기도 했다고 한다. ‘역사교과서가 아니라 좌파정당 당원교재 아니냐, 정치 선전물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이다. 이 모든 사태의 뿌리는 작년 7월 교육부의 편향된 집필기준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을 비롯해서 북한의 도발, 북한의 세습체제, 북한 인권침해 등을 다뤄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집필기준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율적 집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다. 그렇게 마음대로 자율집필하려고 하면 뭐하러 집필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었는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좌편향적인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반역사, 반교육, 반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할 수는 없다. 오늘 이 자리에 강규형 교수님, 김광동 교수님, 김병헌 교수님, 세 분의 전문가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철저히 진단해주시고, 대응방안도 제시해주시면 고맙겠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심재철 원내대표>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해온 역사교과서 좌향좌가 현실화됐다. 좌편향 학자, 전교조 교사들이 집필진에 들어가더니 역시 내용이 개탄스럽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가 정통성, 정체성을 짓밟았다. 그 구체적인 예로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인정한 유일한 합법정부인데 이 대목을 바꿨다. 뭐라고 바꿨는가.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 이 이야기는 38선 이북에서 수립된 김일성 정권을 인정하는 북한의 시각이다. 또 대한민국의 건국은 건국이 아니라 ‘정부 수립’이다. 반면에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건국이라고 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된 것인가.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고, 북한은 나라를 세운 건국이고, 한반도의 정체성이 북한에 있다는 것이다. 바로 종북적인 시각으로 교과서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그리고 국민도 나라가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나라의 대통령이고 나라의 사람들이다.

천안함 폭침을 단순히 침몰 사건이라고 이야기했다. 북한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게 만들었고, 연평도 포격을 싣지 않은 그런 교과서도 있다. 이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아니라 북한의 눈치만 바라보는 종북 교과서에 다름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가와 안보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그 용사들을 좌절시키는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국토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는 그 사람들의 반헌법적 행동,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곡학아세(曲學阿世) 하는 아첨꾼들, 종북좌파들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거기다가 이 교과서는 현재 문재인 정권을 홍보하고 있다. 이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여당의 홍보 책자이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2년 동안 북한 눈치를 보는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더욱 고도화했다. 한미동맹은 흐트러졌다. 우리 안보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교과서는 문재인 정권 찬양 일색이다. 조선시대에는 왕도 자신에 대한 사초(史草)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막가고 있다. 금도를 넘어섰고, 금기를 무시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권을 일방적으로 치켜세우는 교과서, 북한과 같은 독재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인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좌파이념만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시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그런데다가 정권은 이렇게 이념적이고 편향적인 교과서를 만드는 한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고 하고 있다. 이렇게 역사와 사회와 현실을 왜곡하는 교과서로 학생들을 오염시키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고등학교는 완전히 정치판, 난장판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교과서 왜곡을 통해서 획책하는 음모가 결국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리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저지해 나가자.

2019. 12. 2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