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대북제재가 이어지며 북한의 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통계편람 (2019)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수출 규모는 3억 달러로 2017년(18억5천만 달러) 대비 83.8% 감소했다.

지난해 북한이 수입한 규모는 25억9천만 달러로 전년(39억3천만 달러)에 견줘 34.1% 줄었다. 이번 통계편람에서 북한의 지난해 서비스 교역액과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다만 북한 GDP 성장률이 2017년 1.3%에서 2018년 -1.0%를 기록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지난해 5천200만 달러로 전년(6천300만 달러) 대비 17.5% 감소했다고 집계했다. 어떤 국가가 북한에 투자했는지는 소개하지 않았다.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이번 편람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 7월 펴낸 2018년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과도 궤를 같이한다….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2018년 수출은 전년 대비 86.3% 감소한 2억 4천만 달러, 수입은 31.2% 감소한 26억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 적자는 23억6천만 달러로 전년(20억1천만 달러)보다 17.5% 증가했다.

이처럼 급격한 교역량 감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안보리는 북한 화물 검색 의무화, 육·해·공 운송 통제, 북한 광물거래 금지·차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역대 최강 수위의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 그해 개성공단이 폐쇄됐고 남 북 간 경제적 교류가 완전히 끊겼다.

북한무역의 수입과 수출은 모두 김정은 체제 유지에 들어간다. 결국, 국민을 위한 무역 활동이 거의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탈북한 탈북민들을 주력으로 하는 본 방송국의 인터뷰에서 80% 사람들은 간부들은 살기 힘들다, 하지만 인민들은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것은 북한 국내 총생산량은 북한 경제 상황과 국민의 생활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노동자 월급이 평균 1,200~1,800원이다. 시장에서 쌀 1kg의 가격은 5,000원 정도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돌아가야 하는 북한에서 배급제가 사라진 이후 북한의 월급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따라서 국내 총생산량을 측정할 수도 없다. 모든 사람은 개인의 장사를 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한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대로 라면 북한에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불법 자다. 이유는 배급과 월급, 공급이 차단된 공급 체제하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이 현상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1995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로 하여 북한의 경제 사정이 나빠진다고 하지만 사실 김정은이 살기 힘들어진다고 봐야 한다. 2012년 평양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이순희(가명 여자) 씨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 주민들은 그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근 15년 동안 배워왔어요. 북한의 현 시장은 사람들에게 자본주의 정신을 심어주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욕구를 안겨주었어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시작한 장사를 기점으로 북한 주민들은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려는 정신을 배웠어요.

국가 즉 김정은과 간부들이 굶어 죽어도 북한 주민은 살아남을 거예요. 따라서 대북제재는 김정은 독재가 멸망하는 날까지 이어져야 하는 국제사회의 절박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북한에서 굳건히 사는 국민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북한의 시장경제가 국민의 의식 수준과 문화 수준의 변화를 확실히 가져온 것만은 명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