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미국과 아세안(ASEAN), 즉 동남아 국가 연합 간 공조를 강조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앞으로도 아세안 10개국이 유엔 대북제재의 집행과 불법 해상 활동 적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밥 메넨데즈. 사진-상원의원 의원실 제공

최근(5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미국과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즉 동남아 국가 연합 간의 공조를 기념하며 향후 협력관계의 유지를 강조하는 초당적 결의안(S. Res. 406) 이 발의됐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밥 메넨데즈(뉴저지)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대표발의자로 나섰고, 짐 리시(공화·아이다호) 외교위원장,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그리고 에드 마키(마사추세츠)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 상원 외교위 양당의 중진의원들이 대거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 1977년부터 이어져 온 아세안 10개국과 미국의 공조를 기념하면서 해당 국가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및 국제적 합의에 대한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The Senate urges ASEAN governments to fully uphold and implement all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with respect to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결의안은 또 아세안 공동체 내의 보다 큰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 대만 및 인도를 포함한 비아세안 국가들과 경제, 정치 및 안보 부분에서 통합을 강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urges ASEAN to continue its efforts to foster greater integration and unity within the ASEAN community, as well as to foster greater integration and unity with non- ASEAN economic, political, and security partners, including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ustralia, the European Union, Taiwan, and India)

아울러 관련국들이 동남아 지역 해상에서의 인신매매, 마약 및 금지 품목 등에 대한 불법적 밀매 행위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양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의 공동발의자인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지난달 미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과 한 약속 중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하며 추가 제재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미국 하원의 로이드 도겟(텍사스)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을 통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위협과 관련한 가장 큰 관심은 우크라이나와 푸틴을 중심으로 쏠려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위협은 북한과의 서투른 관계 구축에 있다”고 지적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While most recent attention regarding Trump’s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has centered on Ukraine and Putin, perhaps an even greater threat relates to his bungling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도겟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 ‘러브레터,’ 즉 연서를 계속해 보내왔지만 “그 와중에 김정은의 살인 정권은 미사일 시험 발사와 협상 이탈, 제재 회피 등을 이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더 이상 핵위협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여러 증거는 위험이 더 커졌을 뿐이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s his “love letters” played to Trump’s ego, Kim’s murderous regime has continued to test fire missiles, walk out of negotiations, and avoid sanctions. While Trump may claim that North Korea is “no longer a Nuclear Threat,” the evidence is that the danger has only increa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