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문제를 비핵화 논의와 함께 다룰 것을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현지시간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 상호 대화(interactive discussion)를 앞두고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화와 비핵화 회담에 인권을 연계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북한과의 경제적·인도주의적 협력에서 인권을 바탕으로 한 기본 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북한에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포함해 송환된 이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접근해 장기간 지속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북한의 경제 성장과 삶의 질 개선은 인권에 바탕을 두고 기본적인 자유와 노동권 보장, 법치 준수 등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상회담 등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에 따라 삶이 결정되고, 많은 사람이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장마당에 의존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 없이 반국가 범죄로 수용소에 보내지는 일이 여전히 있다"며 인권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북한 정권을 비판했다.
그는 또 "인민보안성과 국가보위성에 의해 관리되는 수용 시설에서 고문과 학대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으며, 수용소로 보내지는 사람들은 가족과 만날 수도 없고 사회로 돌아갈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 정부를 향해서는 "탈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할 것과 탈북자들에게 개별적 심사를 통해 망명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5월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검토(UPR)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기회"라며 "국제사회가 UP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인권 문제 관련한 책임 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각 국 정부 대표들이 참여하는 상호 대화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마지막 날인 22일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래 해마다 채택되고 있다.
한진식 기자
등록일 : 2019-03-1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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