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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6일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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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내부, 이 정도일 줄은... [비리 백서]
이러한 비리 현상이 마치 일부 권력자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듯이 당국은 선전하고 있지만 실은, 독재시스템의 총제적인 문제다고 탈북자들은 꼬집었다.
김성주 기자 
최근 김정은이 부실한 발목에 지팡이를 짚고 동서분주하면서 ‘북한을 제대로 통치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열광하는 주민들과 권력자들의 모습도 함께 비춰지면서 김정은의 북한이야 말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되고 정형화된 사회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더하여 최룡해, 황병서 등 1, 2위를 다투는 북한 독재권력의 하수인들까지 조명되면서 통치자들과 주민들 사이의 괴리나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잘못된 관행 등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김일성, 김정일도 불가능했던 주민 친화력과 통제력을 갖고 있는 듯 한 김정은의 북한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아래에 공개한다. 

 『최근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을 뿌리 뽑고 당의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당 조직정치사업 대책 안』(2014년 6월 13일 중앙당 조직지도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지난(2014년) 5월29일 조선중앙전신전화국 로동자 추만호 동무가 당의 군중로선 위반현상들에 대하여 제기한 편지를 보시고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에 보내줄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중앙전신전화국 로동자 추만호 동무는 편지에서 〈인민들은 나라의 식량사정이 긴장하고 농장원들에게 쌀을 주지 못하는 것이 마치도 군량미를 바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태는 탐오, 랑비, 부정부패에 그 원인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전력수요에 비하여 전력생산량이 제한 되여 있어 전기를 보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지만 간부들과 돈 있는 사람들은 전기를 보고 있다는 문제, 개인들이 국가에서 지어준 집을 팔고 사며 간부들이 국가재산과 국가 로력으로 독집을 짓고 산다는 문제, 교육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들에서 세외부담을 계속시키고 사람들이 돈밖에 모른다는 문제, 렬차 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다가 장사군들로 붐비고 벌이 버스가 많다는 문제, 사회적으로 불순 록화물이 류포되고 마약사용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 북부국경지대에 중국월경자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는 문제, 간부들의 혁명화가 걸렸고 사상교양사업에도 문제가있다고 한 것을 최근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현상들과 당의 군중로선 위반현상들이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사업에 해독작용을 하므로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나라의 장래운명과 관련한 문제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본 방송 통신원에 의하면 지난 5월 29일 북한 평양시 소재 중앙전신전화국의 평범한 한 노동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김정은에게 권력자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신소편지를 냈고, 김정은은 그 노동자(추만호)를 ‘원칙과 당성이 강한 일꾼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편지를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에 내려 보내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해 지시했다고 함=편집자 주) 

편지에서 추만호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 일어난 우리인민들의 투쟁정신과 사회주의사회의 진면모를 보지 못하고 일부일군들과 불건전한 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국부적인 현상들과 우리제도와 정책에 대한 불만을 품고 여러 가지 말을 돌리는 나쁜 자들의 반영을 종합하여 마치도 우리사회가 다 변질된 것처럼 분석한내용이 적지 않음을 보고 드렸다. 

이러한 편지에 근거하여 당중앙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심중한 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보하며 해당 단위 당위원회, 초급당위원회들에서 집행위원회 확대회의 등을 통해 토의, 총화 할 것을 지시한다. 

1. 토의사업 

1) 토의사업단위 1급기업소 이상 당위원회와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 당위원회 및 초급당위원회 집행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토의하도록 할 것이다. 

2) 토의문제 - 토의문제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을 뿌리 뽑고 당의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사회의 온갖 부정부패현상을 짓뭉개버리고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당 조직정치 사업 대책 안’ (2013년 12월 17일 지시), ‘세외부담을 결정적으로 없앨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을 위한 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더욱 강도 높게 벌리기 위한 당 조직정치 사업 대책안’ (2014년 4월 19일 지시)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혁명력사 도록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에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위한 당조직 정치사업 대책안 집행을 위한 토의사업’에서 결정된 문제들의 집행정형을 총화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2. 통보 및 토의내용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당의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끝장을 볼때까지 일관성 있게 틀어쥐고 강도 높게 벌려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도록 할 것이다. (중략) 

(1) 당의 군중로선을 어기고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면서 온갖 비사회주의를 조장시키는 현상과의 투쟁을 강도 높게 벌리도록 할 것이다. (이하 원문의 체계를 무시하고 자료에서 지적된 내용만 소개함=편집자 주) 

- 당조직들에서 인민들의 고충을 아랑곳하지 않고 특권행세를 하면서 제살궁리만하며 민심을 소란케 하는 일군들에 대하여서는 당과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파괴하는 리적 행위로 보고 엄하게 처벌하도록 할 것이다. 

- 일군들이 직권을 람용하여 국가재산과 국가 로력으로 자기살림집을 요란하게 지으면서 민심을 소란케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드세게 쟁악통제 하도록 할 것이다. 

- 간부들이 직권을 람용하여 자기 집에 2중 3중으로 단독 선을 늘여놓고 전기를 따로 보는 현상이 없는가를 할 것이다. 

- 해당단위 당 조직들에서 일군들 속에서 아랫단위에 내려가 걸린 문제를 풀어주지 않고 음주접대를 받으면서 술판 먹자판을 조장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술풍에 빠져 민심을 소란시키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드세게 장악 통제하도록 할 것이다.

- 당조직들에서 직장 리탈자, 무직 건달자, 조직생활 유리자들을 교양한다고 하면서 인권유린행위를 비롯한 망탕짓을 하는 현상들을 전반적으로 료해하고 강한투쟁을 벌려 철저히 극복하도록 할 것이다. 

- 군당과 농업부문 당조직들에서 식량을 탐오랑비하거나 부정처리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도록 할 것이다. 

- 군당들에서 협동농장들과 작업반분조들에서 비료, 연료, 뜨락또르 부속품 등 영농자재 값을 물어준다고 하면서 알곡을 빼내는 현상과 다음해 영농자재구입 명목으로 알곡을 감추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철저히 장악통제 하도록 할 것이다. 

- 리당비서, 관리위원장, 작업반장을 비롯한 초급일군들과 군당을 비롯한 군급기관, 법기관 일군들이 직권을 람용하여 알곡을 비법적으로 자기 집에 끌어들이는 현상을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되게 문제를 세워 바로잡도록 할 것이다. 

- 협동농장, 작업반들에서 알곡을 각종 빛을 값는데 처리하거나 대사 부조로 소비하는 것을 비롯하여 알곡부정 처리현상을 결정적으로 없애도록 할 것이다.

- 농업부문 당조직들에서 군량미 보장계획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터밭 농사 한 것과 로동자, 사무원들에게까지 식량을 바치게 내리 먹여 민심을 소란시킨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당조직들에서 일군들이 민심을 틀어쥐고 우리당의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도록 장악 통제하도록 할 것이다. 당조직들에서 일군들속에서 민심을 등지고 안일해이하게 생활하거나 아래일군들이 섬겨 바치는 돈과 물건을 거리낌 없이 받아가지면서 부정부패현상을 조장시키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되게 문제를 세워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간부들 속에서 평가받을 일에만 신경을 쓰면서 당과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진심을 바쳐일하지 않고 자그마한 일을 해놓고도 평가만 바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당일군들 속에서 간부사업과 당 장성사업을 당적, 계급적 원칙에 서 하지않고 돈과 물자를 받고 진행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고 당 일군 대렬에서 제거하도록 할 것이다. 

- 일군들속에서 자기자식들을 대학을 졸업한 다음 먹을알이 있는 자리에배치하거나 군대에 내보내는 경우에도 편안한 구분대로 빼돌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장악통제 사업을 강화 할 것이다. 

- 당일군들과 법일군들에 대한 당생활을 더욱 바싹 조이고 장악 통제 사업을 드세게 하여 그들이 정치적 생명의 보호자, 인민의 리익의 수호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일군들이 종업원, 주민들에게 중요 대상건설과 꾸리기를 하면서 충실성에 걸고 세외부담을 시키는 현상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외부담을 시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장악통제 사업을 강화하게 할 것이다. 

- 동 인민반들에서 주민들로부터 사회적 동원에 빠지는 대신 돈을 받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되게 문제를 세워 바로 잡도록 할 것이다. 

-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대학, 전문학교, 초, 고급중학교, 소학교들에서 꾸리기와 교구비품구입지원의 명목으로 학부형들과 학생들에게 돈과 물자를 내라고 요구하거나 교원들이 졸업 기념이라고 하면서 TV와 랭장고를 비롯한 물건들을 요구하는 것을 비롯하여 생일, 출장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외부담을 시키는 현상들에 대하여서는 사회주의제도에 영상을 흐리게 하는 행위로 보고 문제를 세워 강한투쟁을 벌리도록 할 것이다. 

- 대학, 전문학교, 초, 고급중학교, 소학교를 도와주기위한 후원단체를 바로 정하고 교육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도록 할 것이다. 

- 해당 단위들과 대학 전문학교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대학추천과 입학 시험을 계기로 돈과 물건을 받고 망탕 입학시키거나 점수를 올려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당적통제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당조직들에서 일부사람들이 자식들에게서 노래, 악기, 컴퓨터, 등을 배워준다고 하면서 돈을 주고 가정교사를 불러들이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해당부문 당조직들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비롯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 되는 물자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며 의료일군들 속에서 뜨거운 정성을가지고인간생명의 기사로서의 본분을 다 함으로써 무상치료제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하도록 할 것이다. 

- 군당과 공업부문 당조직들에서 환자들에게 진단만 해주고 약은 시장에서 사서 쓰게 하거나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부담하고 무례한 요구를 하여 제 리속을 채우는 등 부정적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배전부문들에서 교차생산조직을 짜고 들며 국가전기를 가지고 낯내기를 하거나 돈과 물자를 받고 전기를 공급하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게 장악, 통제하도록 할 것이다. 

- 군들에서 자재와 자금보장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계획외 공사를 비롯한 각종건설과 개건보수를 하라고 내리먹이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할 것이다. 

- 해당단위들에서 뻐스 벌이차를 망탕 운행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비사회주의적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철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이다. 

- 안전보위 검찰 인민보안기관들에서 법의수호자로서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들의 생명재산과 리익을 옹호보위하며 우리제도를 침해하는 온갖 위법현상들이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짓뭉개버리도록 할 것이다. 

- 불순 록화물을 몰래보고 류포시키는 현상과의 투쟁을 계속 강하게 벌리도록 할 것이다.

- 인민보안원들을 비롯한 법기관들과 109련합지휘부들에서 불순 록화물을 몰래보거나 밀매하면서 류포시키는 자들을 모조리 적발하여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할 것이다. 

- 법기관들에서 판매소들과 상점들에서 불순 록화물을 판매하는 현상이 나타나지않게 장악 통제하도록 할 것이다. 

- 법기관들에서 마약을 사용하거나 제조 밀매하는 자들과 미신행위자들을 모조리 적발하여 단호히 징벌하도록 할 것이다. 

- 법기관들에서 1118련합작전을 짜고들어 마약을 사용하거나 제조 밀매하는 자들을 모조리 적발하여 공개처형에 이르기까지 강도높이 처벌하도록 할 것이다. 

- 법기관들에서 미신행위자들을 색출해내여 기를 꺾어놓도록 할 것이다. 

- 인민보안기관을 비롯한 법기관들에서 각종 위법현상들과 투쟁을 강도 높게 벌리도록 할 것이다. 

- 장사군들이 비법적인 쌀 거래를 하거나 살림집을 팔고 사는 현상과 법적투쟁의도수를 높이도록 할 것이다. 

- 자격증도 없이 관상치료와 고려치료를 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돈벌이를 하고 가짜 약들을 만들어 파는 현상들에 대하여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를 좀먹는 엄중한 해독행위로 보고 엄하게 처벌하도록 할 것이다. 

- 장사군들이 기차표를 떼 내여 비싸게 팔거나 단속초소에서 돈을 받고 사람들이 장사군들의 짐을 망탕 통과시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장악 통제하도록 할 것이다. 

- 국경지역 주민들 속에서 나타나는 비법월경 현상을 없애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도록 할 것이다. 

- 인민보안기관들에서 비법월경자들을 없애기 위한 주민 정치사 업을 짜고 드는 것과 함께 주민들 속에서 제기되는 동향과 움직임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이다. 

- 안전보위 인민보안기관들에서 비법월경 전과자들과 요소자들에 대한 감시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국경경비를 더욱 강화하고 비법월경행위를 사전에 적발 대책하도록 할 것이다. 

- 해당 당조직에서는 돈밖에 모르고 돈벌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상을 철저히 단속 통제해야 할 것이다. 

 · 국가 집을 팔고 사며 벌이 버스, 벌이차를 비싼 값으로 운행하면서 돈벌이하는 문제. · 개인들이 가정교사를 하면서 돈 벌이를 하는 현상. 

 · 국가 생산품과 군품, 차판 장사행위를 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현상. 

 · 협동농장들에서 쌀을 비법처리하고 일군들과 검열성원들이 농장 쌀을 탐오 하는 현상. 

 · 마약 미신 밀수 술 풍, 매음, 비법월경행위. 

 · 국가규정보다 더 크게 독집을 짓고 전기선을 따로 늘이거나 2중으로 늘여 전기를 보는 현상. 

 · 돈과 물건을 받고 입당을 시키거나 간부사업을 해주는 현상. 

 · 외화를 쓰면서 수입과지출이 맞지 않게 풍청되며 생활하는 현상. 

 · 술풍에 물젖어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술을 마시고 술 놀이를 하는 현상. 

위 자료를 열람한 탈북자들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비리와 간부들의 악행 등이 적라라하게 드러난 비리 백서, 비리백화점이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비리 현상이 마치 일부 권력자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듯이 당국은 선전하고 있지만 실은, 독재시스템의 총제적인 문제다"고 꼬집었다. 

김성주 기자


등록일 : 2019-03-07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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