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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0일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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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완화’로 움직이는 중국, 대규모 밀수를 묵인… 北에 생산 위탁도 확대
강지원·이시마루 지로(아시아프레스) 

김정은이 한국, 중국, 그리고 미국과의 정상 회담을 실현시킨 데 대해서는 북한 내에서 평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재에 의해 급속히 악화된 경제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런데 6월 후반에 들어서 불만이 오르기 시작했다. 정상 회담을 거듭해도 힘든 생활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제재를 빨리 풀어주면 좋겠는데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게 비핵화가 잘 안 되기 때문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평안북도의 남성)
  
  “인민이 바라는 것은 밑바닥의 생활이 좋아지는 것. 정상 회담이 계속돼 기대 했지만, 아직 변화가 없어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양강도의 여성)
  


압록강 연선에 중국 공안 당국이 세운 간판. 밀수, 마약 매매 금지라고 적혀 있다. 2017년 7월 촬영 이시마루 지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온 것은 무역의 9할을 차지하는 중국이다.


  올들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90% 가까이 감소해 국내 경제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런데 5월 7일 김정은의 두 번째 방중 이후 북중 국경 지대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큰 틀은 지키고 있지만, 국경에서 밀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국경의 ‘구멍’을 의도적으로 묵인하면서 실질적으로 ‘제재 완화’에 나서고 있다고 본다. (강지원·이시마루 지로)
  
  ◆ 국가 기관이 대대적으로 밀수
  
  압록강과 두만강 2개의 강을 경계로 나뉘어진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은 1400km에 이른다. 최근 20여 년간 크고 작은 밀수가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늘인 2016년경부터 중국이 국경 경비를 엄격히 하면서 ‘구멍’이 막혀 밀수는 궤멸에 가까운 상태였다.
  
  그런데 5월, 두 번째의 김정은-시진핑 회담 후부터 중국 측의 경비가 크게 느슨해지면서 ‘구멍’이 커지고 있다. 북부의 양강도에 사는 복수의 취재협력자가 몇 주간에 걸쳐 압록강의 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북한 측에서는 국가 기관이 나서 대규모 밀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그 보고를 소개한다.
  
  “3월까지는 중국 측의 경비가 엄격해 (내각의) 광물성 산하 회사가 희금속 레어메탈을 조금씩 중국에 보낸 정도였다. 그런데 5월 중순부터 압록강 상류에 무역 회사가 모이고 덤프 트럭까지 쓰며 ‘기관 밀수’를 활발하게 하게 됐다. 예를 들어 삼지연, 천지, 연승, 능라, 은파산, 모란, 묘향, 철령, 백설, 영풍, 곤장덕, 해금, 나래 등의 회사이다.”
  
  이 회사들은 모두 노동당과 군 산하의 상사로, 국경경비대와 보안(경찰)의 비호 아래 국경에서 당당하게 물건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품목은 어떤 것일까.
  
  ◆ 광물이나 버스까지 밀수
  
  “구리나 아연 몰리브텐 등 광물, 한약 재료, 토끼와 개의 가죽 등을 중국에 보내고 중국에서는 승용차, 소형 버스 외에 요드 요소 비료, 복합 비료, 농약이 대량으로 들어온다. 지금은 농번기니까 비료의 수요가 많아 바로 국내에서 팔리는 것 같다. ‘기관 밀수’는 새벽에 한다. 4월까지는 중국 측이 용서없이 적발하기 때문에 물품을 몰수하는 일이 자주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경비가 느슨해졌다. 세관을 통하지 않고 무역을 하는 것과 같다.”


  조사한 협력자는 이렇게 말했다. 전술한 상사의 종업원 대우도 5월부터 급격히 회복됐다. 양강도의 다른 취재협력자는 다음과 같이 전해왔다.


  “예를들어 백설 회사에서는 원래 쌀 40킬로에 식용유 등 부식을 종업원에 배급했지만, 수출이 크게 부진하면서 두절됐었다. 이것이 5월 말부터 쌀 25킬로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부담하는 것은 중국측의 업체다. 제재 해제를 예견해 거래 상대를 미리 끌어당기기 위한 ‘보너스’라는 것이다”
  
  중국 측은 어떤가. 압록강 상류에 위치한 길림성 장백현의 주민에게 조사를 의뢰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고해 왔다.


  “재작년부터 경비가 강화되어 국경은 살벌했다. 세관 검사도 엄격하게 되고 짐을 하나하나 풀어 신고 서류와 대조해 위반이 있으면 상사에 벌금까지 물릴 정도로 철저해 통관이 힘들어 도산하는 상사도 있었다. 그런데 5월에 들어 단번에 풀렸다.”
  
  ◆ 중국 업자의 적극적인 집결
  
  제재 해제에 중국 기업의 기대도 크다. 길림성에서 오랫동안 북중 비즈니스의 중개를 해온 조선족 A씨에게 상담과 의뢰가 쇄도하고 있다. 아시아프레스의 통화 취재에 A씨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제재 해제를 초조히 기다리는 중국 기업이 몰려온다. 무역뿐 아니라 광산 개발이나 건설 투자 상담이 많다. 중국에서는 공장 가동환경 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오염물이 나오는 광물 정련 공장을 북한에 이전하고 싶다는 상담이 여럿 있었다. 건설회사에서는 북한에 빌딩과 아파트를 짓고 판매하는 사업 파트너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다.


  단발의 무역뿐 아니라 북한측과 합작 사업을 원하는 회사가 많아 양국의 담당자가 왕래하며 면담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합작은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상담만 하지만, 기대는 엄청 크다”
  
  북중 국경 무역의 최대 거점인 요녕성 단동시에서도 제재 해제를 기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아시아프레스 중국인 멤버가 단동시에 사는 중국인 무역 중개업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북한 상사로부터 위탁 가공하는 일을 알선 의뢰 받아 중국 무역 회사나 메이커에서 주문을 받는다.
  
  “5월 중순부터 북중 양측 기업에서 중개 의뢰가 쇄도하고 있다. 북한의 대형 Q회사의 영업이 많지만(생산 계약이) 성립된 것은 지갑, 가방, 액세서리, 앞치마 등. 하나 만들어 얼마라는 임가공 청부이다”
  
  —앞치마는 섬유 제품. 제재 대상이 아닌가?
  “그렇다. 움직이고 있는 중국 기업 대부분이 의류 업체라 북한 측이 이미 의류품 발주를 시작하고 있다. 제재가 조금 있으면 풀릴 것을 예측해 만들게 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 회사에서도 주문이 늘고 있다. 이것도 (한국에서는) 위반이겠는데…”
  
  ◆ 경제 회복 지연에 초조해 하는 서민
  
  김정은이 한국, 중국, 그리고 미국과의 정상 회담을 실현시킨 데 대해서는 북한 내에서 평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재에 의해 급속히 악화된 경제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런데 6월 후반에 들어서 불만이 오르기 시작했다. 정상 회담을 거듭해도 힘든 생활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제재를 빨리 풀어주면 좋겠는데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게 비핵화가 잘 안 되기 때문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평안북도의 남성)
  
  “인민이 바라는 것은 밑바닥의 생활이 좋아지는 것. 정상 회담이 계속돼 기대 했지만, 아직 변화가 없어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양강도의 여성)




등록일 : 2018-06-22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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