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과 北 ICBM 발사 이후 안보·대북 정책 방향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목차>

I. 서론

II. 韓·美 정상회담 평가
1. 성과
2. 문제점

III.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實相과 7·4 ICBM 도발
1. 핵·미사일 개발의 목적과 의도
2. 핵·미사일 개발 실상
3. 북한의 대남 전략 기조

IV. 한반도 정세 전망: 韓·美·日 vs. 北·中·러 新냉전 구도 가능성
1. 미국의 중국 견제 본격화
2. 중국, 북한 앞세워 한·미 견제
3. 미·러 관계와 러시아의 한반도 전략

V. 한국의 안보·대북 정책 방향
1.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복원 강화
2. THAAD의 신속한 배치
3.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철회돼야
4. 자주국방력 강화와 한미연합방위태세의 병행
5. 과도한 ‘평화 우선’ 정책: ‘국가안보 異常’ 초래 우려
6. 안보에 기반한 통일정책 바람직

I. 序論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력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가운데, 2017년 1월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였고, 한국에서는 수개월 간의 극심한 정치적 혼란 끝에 5월초 文在寅 정부가 출범하였음.
- 5·9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文 후보자의 한·미 동맹 및 THAAD 관련 발언은 새 정부의 안보·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우리 국민 및 동맹국인 미국에 적지 않은 의구심을 준 것이 사실임.
- 예컨대, “미국에 No할 수 있어야,” “워싱턴보다 평양에 먼저 가겠다” 등의 발언

○특히 한·미 동맹 간 합의에 따라 THAAD 발사대 2대와 레이다가 성주에 배치되고 나머지 4대의 발사대가 배치되려는 순간에, 청와대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내세워 THAAD 배치의 전격적인 연기를 선언함으로써, THAAD 배치 문제가 한·미 동맹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함.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동맹 간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가 국내외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음.
- 정상회담 결과, 양국 정상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과 혈맹(血盟)으로서의 동맹 가치를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북핵 대응 방법에 있어서 ‘대화’와 ‘제재’ 간 무게 중심의 차이, THAAD 배치 시기의 불명확성, 전작권 조기 전환 등 동맹에 실질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은 것은 향후 중요한 외교·안보 과제로 남게 됨.

○한편 7월 4일 북한이 사거리 5,600km의 ICBM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공격력은 대한국의 국가안보뿐 아니라, 미국 본토의 안전에 대한 심대한 위협으로 대두됨.
- 이에 대해 文 대통령이 “성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면서, 국방부의 ‘한·미 미사일 훈련’ 옵션을 승인한 것은 향후 새 정부의 안보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였음.
- 북핵·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의지 표명으로 국민과 동맹을 안심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됨.

○본 고는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의 ICBM 발사 성공 이후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안보정세에 비추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목적과 실체, 이에 대응하는 한·미 양국의 입장과 정책,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핵무장 시대에 부응하는 적실성 있는 안보·대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II. 韓·美 정상회담 평가

1. 성과

○정상회담 전 한·미 간에는 ‘신뢰의 위기’가 위험 수준에 도달한 상태였음. 文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한 날, 美 하원에선 “사드와 미군 철수 중 택일 하라”는 요구가 나왔으며, 2017.6.28(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의 스티브 새벗 의원 발언 내용 참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의 인질로 잡혀 있다(being held hostage)”라고 발언할 정도였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9/2017062902500.html


○文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美 의회 지도자들의 직설적인 THAAD 관련 질문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THAAD에 대한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THAAD 반드시 배치한다)” “(THAAD)한·미 간 약속을 존중하겠다” 등의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의구심의 상당 부분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북핵 동결’과 맞교환으로 제의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 대통령 자신이 “북한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법 위반이나 한·미 군사훈련은 합법적 훈련…불법적 일과 합법적인 일을 교환할 수는 없다”면서, ‘不可’ 입장을 분명히 함.
- 사실상 중국의 북핵 정책 핵심인 ‘雙중단(북한핵·미사일개발중단+韓美군사훈련중단)’에 대한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대응으로 평가됨.

○文 대통령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의 외교’에 공감”을 표시하며, 트럼프의 세계 전략을 지지함. 아울러, ‘장진호 전투 추모사’에서 혈맹의 역사적 의의를 환기시키고 감성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미국 국민들의 한국 인식 함양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됨.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에 文 대통령의 확고한 동맹 강화와 한·미 연합태세 강화 입장이 표명되었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대북 인식 공유는 7월초 열린 독일 G20 정상회의에서의 ‘한·미·일 3국 공동성명’으로 발전하는 모멘텀을 제공함.
- 3국 공동성명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채택함.

2. 문제점

가. 북핵 대응 방법에서의 입장 차이 노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이룩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으나, 북핵 대응 방식에서 차이가 노출됨으로써 향후 동맹 간 잠재적 갈등 요인이 될 소지가 있음.
- 미국은 주지하다시피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음”을 강조해왔으며, 북핵이 “매우 큰 문제(big problem)”로서, 북한의 미 본토 도달 ICBM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It wouldn’t happen)”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에 대한)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선언하면서, “최고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상회담 만찬 직전 美 재무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단둥은행’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를 전격 발표하여,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고 미국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 시켰음.
- 이는 미국이 제3국 제재(secondary boycott)에 대한 단계적 강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5년 BDA(Bank of Delta) 사례를 상기시키는 것임.
- 2005년 당시 북한 관리는 백악관 관리에게 “당신들이 드디어 우리를 아프게 할 방법을 찾았다”고 언급했으며, 어느 북한 외교관은 BDA 제재 때문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라고 토로할 정도로 미국의 제재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바 있음.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 외교적 방법’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조는 G20 정상회의 와중에서 있었던 ‘베를린 구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천명되었음.
- 예컨대, 위 구상에서 북한의 ICBM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음.
-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함.
- 그러나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는 수많은 함정이 숨어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임.

○그러나, 북한이 ‘핵 不포기’를 일관되게 선언하고 핵·미사일 공격력 증강에 몰두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응징을 포함하는 효과적 북핵 방안 마련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대화에 무게 중심을 두는 대북 전략은 동맹을 비롯한 우호적 우방국과 국제사회를 이해시키기 힘들 전망임.
- 또한 북한이 핵문제를 남북 대화 의제(議題)로 상정하는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 이에 따라 외신에서는 文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 대해 다소 양면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임. CNN, 2017.7.8.
독일 현지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서 대화가 되겠나?”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음. 정우상·이민석, “文대통령 평화구상 밝히자… 獨전문가 ‘이 상황서 대화가 되나’” 「조선일보」
2017.7.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7/2017070700233.html


나. 대북정책: 합리성에 입각한 한·미 공조가 중요—주도권 다툼으로 비쳐져선 곤란

○文 정부는 (제재와 대화 병행의) ‘한국 주도’ 북한 핵·미사일 접근 방침을 천명함.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협조와 동의를 얻어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주도” “남북관계 운전석에 앉겠다” 등의 입장은 자칫 ‘주도권 다툼’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음.

○남북 관계는 동북아 국제질서와 따로 갈 수 없으며, 미국과의 공조와 공동 대응 및 협조가 절실한 것이 현실임.
- 지금은 북한 핵 미사일 문제가 당면 과제임. 이를 해결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지나친 욕구로 국제공조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은 위험
-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 마치고 귀국한 후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해결할 힘이 없는 것이 뼈아프다”라고 발언한 것은 4대 강국에 둘러싸여 분단돼 있는 우리 현실을 직시한 것이며, 강력한 자유민주 패권국가인 미국과의 가치동맹 실현이 중요함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과거 정부에서의 “한·미 간 조화와 병행의 원칙”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다. 대적관(對敵觀)의 공유가 동맹의 핵심

○한반도 무력통일을 겨냥하는 북한 핵개발의 목적과 의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며, 바로 이러한 대적관이 동맹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함.
- 김정은 정권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한반도 무력 통일에 있음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
- 따라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존립에 치명적 위협이 되고 있음.

○아직도 국내 일각에서 북한 핵·미사일 목적이 ‘자위용,’ ‘협상용,’ ‘무력시위용’ 등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이 존재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정부가 앞장서서 사실에 기초한 안보 의식을 함양해 나가야 함.

○미국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이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자국의 본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 일관되게 강력한 군사력으로 동맹국 방위와 자국 수호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을 천명해왔음.

○이런 점에서,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취하지 않겠다’(the two leaders emphasiz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do not maintain a hostile policy toward the DPRK)고 북한에 강조한 것은 부적절한 표현임.
- “적대시 정책”이란 용어는 북한의 대남·대미 선전 문구임. 곧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의 단호한 방어적 대응을 비방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짐.
- 엄밀히 말하면, 한·미는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취한 일이 없으며, 북한 도발에 대한 방어 조치를 취해왔음.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시 정책”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한·미 연례군사훈련인 바, 우리는 이 훈련이 북한 도발에 대한 방어적 성격임을 누차 밝혀왔음.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독일에서 선언한 ‘베를린 구상’에서 “북한의 체제 붕괴를 시도하지 않겠다”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반대한다고 언급한 것은 ‘북한 체제 변혁(regime change)’이 한·미의 북핵 대응 주요 옵션 중의 하나인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임.
- ‘흡수통일 반대’ 언급은 북한이 스스로 붕괴할 경우 불가피하게 한국 주도의 자유민주 통일로 이어질 경우마저 부정하는 효과를 가져 올 소지가 있음.
- 북한 붕괴 시에도 통일을 외면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정부로 볼 수 없으며, 통일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임. 대한민국 주도 흡수통일을 지지하는 국민여론은 60%에 달함. 필자의 「THAAD와 한반도」(2016, 자유민주), pp. 314-317.


○결국 문 대통령이 이번 訪美 중 CSIS 연설에서 표명된 ‘4 No 원칙’과 베를린 구상에서 표명한 대북정책 ‘3대 원칙’은 대한민국의 통일원칙과 급변하는 안보정세에 비추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됨. 문 대통령은 6월30일(현지시각) CSIS의 ‘전문가 초청 만찬’ 연설에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i)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ii)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iii)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iv)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함. 한겨레신문은 이를 ‘4NO 원칙’으로 지칭함.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670#csidxc99ccc0f5d49dedad49707d065695a0
또한 문 대통령은 7월 6일 베를린에서 신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하여 대북정책의 원칙과 비전을 제시한 바, 상기 4 No 원칙을 구체화하여, 대북정책 3원칙으로 △대북 적대적 정책, △북한정권의 교체와 붕괴, △인위적인 통일 가속화 등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화함.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노골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먼저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자 한다면, 동시에 “그 대신 우리가 먼저 공격받으면, 북한 체제를 궤멸시킬 만큼 강력히 보복 대응할 것”이라는 정도의 ‘억지(deterrence)’ 의지를 밝혔어야 정상임.  
- 억지가 성립되려면, 보복 능력이 갖추어져야 함과 동시에 보복 의지가 확고하고 또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함. J. E. 도거티 & R. L. 팔츠그라프 공저(최창윤 역), 「국제정치론: 이론과 접근법」 (박영사: 1977), pp. 342-360.


○한편 북한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첫 반응으로서,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8월 예정된 한미합동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의 중단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함. 「동아일보」 사설 참조: “文 ‘베를린 구상’에 ‘한미훈련 중단’ 요구로 간보겠다는 北,” 2017.7.13.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0712/85329809/1#csidxcf11c2153a58b02aab6f67f6e5dad7f


○2015년 1월 1일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최고위급회담 의사를 밝혔다가 며칠 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①韓美군사훈련 중지 ②對北전단 살포 중단 ③흡수통일 반대 등을 요구함으로써, 대화 기운이 무산된 바 있음.
- 특히 북한은 “6·15공동선언에 입각한 연방제통일이 최선”이라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자주’와 ‘우리민족끼리’에 입각한 그들의 대남전략 실체를 드러낸 바 있음. 이에 유의해야 할 것임.

라. 북한 문제는 ‘민족주의’ 보다 ‘보편적 가치’ 입장에서 접근해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엄중한 사안으로서, 이에 대응함에 있어 매우 냉철하고 합리적인 정책 마인드가 필요함.
-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같은 민족끼리인데 선의로 허심탄회하게 설득하면 되지 않겠나’ 등의 접근은 매우 위험한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임을 인식해야 함.

○현재 북한 핵·미사일과 인권유린 문제 및 1인 세습독재 등의 문제는 한반도 영역을 넘어서서 ‘국제문제’화된 지 이미 오래이며, 따라서 민족주의 보다 보편적 가치 입장에서 북한 문제에 접근해야함.
- UN인권결의안 및 UN 안보리 결의안 등에서 가치에 입각한 입장을 개진 반영시켜야 하며,
-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중심의 가치와 북한의 폐쇄적이고 반(反)인륜적인 주체 이데올로기와의 정면 대결 상황임을 인식해야 함.
- 북한은 反국가단체로서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적(敵)임과 동시에, 협상의 대상이기도 함. 남북대화와 협상을 모색하면서도, 북한의 대남 전략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계심을 갖는 것이 중요함.

마. ‘전작권 조기 전환’ 명시는 대한민국 안보 현실을 외면한 성급한 조치: 자칫 안보 재앙 우려

○한·미 공동성명에서,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명시한 것은 한미연합사 체제 곧 현재의 전작권 체제가 한·미 동맹과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처사임.
- ‘전작권 전환’ 주장은 결국 한·미 동맹에 대한 문 정부의 인식과 입장의 실체가 무엇인지 혼란을 주기에 충분함.

○현 한미연합사령부 대신 상정되고 있는 ‘미래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게 돼 있어,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 불투명한 상황임.
- 설사 실현된다 해도 미국 내에서 많은 이견(異見)과 반대 의견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 간 갈등 소지가 될 우려가 큼.
- ‘군사주권’ 논리와 전혀 무관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철회하고, 현 체제로 가는 것이 국가안보에 결정적 이익이 됨을 인식해야 할 것임.


III.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實相과 7·4 ICBM 도발

1. 핵·미사일 개발의 목적과 의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목적과 의도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원에서 발견되고 있음.

○우선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의 건설”을 명문화하여 ‘한반도의 공산화’가 북한 정권의 최종 목표임을 거리낌 없이 밝히고 있음.

○故 황장엽 前 노동당 비서는 “핵개발의 목적은 남한 위협에 있으며…북한은 (핵개발로)전쟁준비에 몰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김정일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10) 이전에 말한 다음 폭언(暴言)은 북한 정권의 대남 무력통일 전략을 압축한 것임: “나는 남한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겠다. 1천만 명은 이민 갈 것이고, 2천만 명은 숙청될 것이며, 남는 2천만 명과 북한 2천만 명으로 공산주의 국가 건설하면 될 것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대통령인수위 보고서, 2008.1.7.」, p.1. 참조. 김성만, “사드 배치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 「코나스」(2016.7.15.)에서 재인용됨.


○김정은은 핵무장을 통한 “통일대전” 야망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고, 정책 최우선 순위로 삼아 이를 실천해오고 있음.
- 김정은은 2013년 ‘무력통일’을 계획한 이후 2014년초 軍 지휘관 회의에서 “2015년 남북 무력충돌이 있을 것”이라면서 “통일대전(大戰)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함.
- 2015년 이후엔 “앞으로 5년 이내”로 재연기하고 있으나, 무력통일 야망이 계속 연기되고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바는 결코 아님.
- 2016년 4차~5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은은 끊임없는 대남 무력증강 조치를 취해오고 있음.
- 여기에 김정은의 무자비하고 변화무쌍하며, 광기(狂氣)어린 그의 성격이 위험의 도를 높이고 있음.

○태영호 前 공사의 “북한은 1조 아닌, 10조 달러 주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증언은 아무리 대규모 당근을 제공해도 북한 핵개발이 포기되지 않을 것임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음.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은 핵사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핵군사전략’을 수립·발전시키고 있음. 김태현,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1호･2017년 봄(통권 제115호).

- (i)기본적으로 ‘조국해방전쟁’ 슬로건하에 6·25 전쟁을 모델로 한 ‘대담한 전격전’을 구상하고 있음. 곧 한국 내에 반전(反戰) 여론을 조성하여, 한·미 동맹을 이간한 뒤, 전쟁을 남북 양자 대결로 국한시켜 남한 침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후, 핵을 앞세워 전광석화와 같은 전격전으로 승리를 도모한다는 전략임.
-  특히 美 개입 이전에 대담한 전격전으로 한반도 조기 무력통일을 달성하려는 것이 특징임.
- (ii)전격전이 불리할 경우엔 ‘보조전략’을 설정하여, 점진적·단계적 제한전을 추구하는 전략을 설정함.
- 그 방식으로서는 서해 NLL 도서와 같은 취약지구에 대한 점령 등 국지도발(低강도 분쟁)을 통해 부분적 이익을 확보한 후, 정전 또는 종전으로 유도하여 이를 정치적으로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임.

○북한은 2012. 9 「전시세칙 개정」을 통해, 핵무장 시대에 대비한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는 바, 주목되는 것은 ‘전시(戰時) 선포 시기’의 3가지 경우로 ①한·미 동맹에 의한 ‘침략’ ②남한의 지원 요청 ③국지전의 확전 등을 명시한 점임.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목적은 ‘체제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확고한 對南 군사우위를 달성한 후, 反美감정과 남남분열을 극대화하여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실현한 후, 핵무기를 앞세워 한반도를 무력통일하려는 것으로 요약됨.
- 이를 위해 북한은 핵보유에 걸맞는 핵군사전략을 수립하고, 핵능력에 적합하도록 군 조직을 개편하고 있음. 예컨대, 미사일 중심 ‘전략로켓사령부’ 신설, 핵·미사일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한 제4군종 ‘전략군’ 창설, 핵시설 보호 목적의 대공 방어 능력 증강을 위한 ‘공군→항공 및 반항공군’ 개편 등임. 상게서.

- 북한의 군사전략은 개전 후 “30일 이내”에 한반도를 무력 통일한다는 계획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음. Franz-Stefan Gady, “What Would the Second Korean War Look Like?,” The Diplomat, 2017.4.19.


2. 핵·미사일 개발 실상

가. 핵무기 개발 실상

○북한 핵개발 수준과 실상에 관한 다양한 분석과 견해를 종합하면, 대략 북한은 현재 20~3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며, 2020년경에는 HEU핵폭탄을 포함해 최대 100개까지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에서 수소폭탄 제조에 성공했다고 북한 스스로 자부한 바 있음. 이 실험에서 수소폭탄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으며, 머지 않아 수소폭탄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6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수소폭탄 제조 실험이 포함될 것으로 우려됨.

○특히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북한 스스로 “핵 전투부(미사일 핵탄두 부분)훈련”을 마쳤다고 주장한 바 있음. 북한은 소형화된 핵탄두를 이미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에 탑재할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아울러 핵폭탄을 지상 30~수백km에서 폭발시켜 전자기장(電磁器場)을 발산시킴으로써 주변 수백km에 이르기까지 전기·전자 장비에 이상을 일으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핵EMP탄 폭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
- 주로 미국 전문가들에 의해 북한의 핵EMP탄 위협이 제기되고 있는 바, 울시(Woolsey) 전 CIA 국장은 북한이 미국 상공에 핵EMP탄을 폭발시킬 경우 미국 국민 9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한 일도 있음.

나. 미사일 개발 상황

○상기한 바와 같이, 북한은 남한을 겨냥하는 스커드 미사일에 핵탑재 능력을 완료한 것으로 분석됨.
- 2017년 3월 6일 동시 다발 스커드-ER 미사일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스커드 미사일의 고도와 사거리를 확대해왔으며, 한반도 공격력을 정교화시키고 있음.
-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력은 수도권을 겨냥하는 長거리포와 함께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됨.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의 (i)고각 발사 (ii)고체연료 (iii)이동발사대 능력을 성공시킴으로써, 효과적인 대남 공격력은 물론 한반도 동남부를 겨냥해 미국 증원군을 저지하고, 아울러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할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그동안 ICBM 대기권 재진입(re-entry) 능력 여부가 관심이었는바, 7월 4일 발사한 ‘화성-14형’이 ICBM의 성공 사례로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이승헌, “北 화성-14형 미사일에 당장 핵탄두 탑재 가능,” 「동아일보」 2017.7.8.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708/85256317/1#csidxf2dac35252202e48db77c863235a21b


다. 7·4 ICBM 발사 성공의 함의

○이번에 고각발사돼 1000km 가까이 비행한 ‘화성-14형’ 미사일은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알래스카에 도달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 5,600km 이상 사거리를 가진 ICBM으로 평가됨. 특히 대기권 재진입 시 7,000도 정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북한이 사실상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진단함.

○미국은 백악관 고위전략회의에서 ‘화성-14형’이 “전에 보지 못한 新型 ICBM(5,600km  비행)” 미사일임을 확인하였고, “제2의 쿠바 미사일 위기”로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나쁜 행동(very bad bahavior)”이라고 강력 비난함녀서, “가혹한 보복(severe response)”을 다짐하기도 하였음. 트럼프 대통령 폴란드 방문 기자회견, 2017.7.6.

- WSJ은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사설을 게재했으며, 미국 정치권과 언론 모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경고를 발하고 있음.
- 이번 북한의 7·4 ICBM 발사로 3~4년 정도로 예상했던 북한의 ICBM 능력 확보 시기가 금년 말 정도로 당겨지고 있음.
-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은 물론 동북아의 ‘game changer’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임.

3. 북한의 대남 전략 기조 불변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으로부터의 잇단 대화 제의에 계속 거부 입장을 밝혀왔는 바, 그 배경으로서는 ‘대북제재와 대화 병행’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됨. 곧 “대화냐 제재냐 택일하라”는 것임.
- 이와 함께 북한은 한국 정부에게 9개 요구를 제시한 바, 그 내용은
(i)민족 이념을 토대로 한 자주적 남북관계 개선
(ii)한·미 군사훈련 중지
(iii)상호 비방 중상 중단
(iv)남북 군사적 충돌 위험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
(v)남북 대화에서 핵 협상 배제
(vi)제재 압박과 대화 병행 정책 철회
(vii)보수정권의 대북정책 청산
(viii)집단 탈출 여종업원 송환
(ix)민족대회합 개최 등임. 주성하 “北, 한미훈련 중지 등 9개 요구 제시,” 「동아일보」, 2017.6.26. http://news.donga.com/3/all/20170626/85054108/1#csidx783687e7fadcd94b02da96d6f5b2a8c

- 그 중에서도 “한·미 훈련 중단”이 북한이 요구하는 남북대화의 가장 핵심 전제조건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요구는 정상적인 한국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격의 것임.

○북한은 또 ‘6·15 공동선언’에 기초한 ‘자주’와 ‘우리민족끼리’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 역시 자유민주주와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임.
- 예컨대, 북한은 “6·15공동선언에 기초해 북남 관계 발전과 자주통일의 새 장을 열어나가는가,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하며 보수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다가 재앙을 불러오는가 하는 운명적 시각에 남조선 당국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함. http://news.donga.com/3/all/20170626/85054108/1#csidx03fc8bf825ca592a27479949958d7a9


○결국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선의에 입각한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의향이 없으며, 북한 중심의 대남전략 노선을 한 치도 수정함이 없이 밀고 나가겠으니,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면 북한 요구에 따르라는 것임.
- 향후 남북관계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게 하는 요인임.

○‘핵 문제’는 남북대화 의제(議題)에서 배제
- 핵 문제는 미·북 간 논의하고 남북대화 의제 자체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북한의 오랜 입장임.
- 노동신문은 6·25전쟁 67주년 사설에서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은 결코 그 어떤 협상물이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함. 주성하, “‘자위적 핵은 협상물 아니다’ 北노동신문 6·25사설 게재,” 「동아일보」, 2017.6.26. http://news.donga.com/3/all/20170626/85054114/1#csidx9e0040d346af3f7af452efd9033224e

- 사설은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를 바란다면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걸고들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북침 핵 선제공격 음모에 반기를 들고 쌍방 사이에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여기서 ‘실천적 조치’란 ‘한미군사훈련중단’ 등이며 궁극적으로는 미군철수를 의미함.
- 동 신문은 남한이 ‘북핵 포기’를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경우 “제 손발을 묶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도 주장함.


IV. 한반도 정세 전망: 韓·美·日 vs. 北·中·러 新냉전 구도 가능성

1. 미국의 중국 견제 본격화

○미·중이 대립하는 패권 쟁탈 경쟁이 21세기 국제정치의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이는 ‘기존의 세계패권국에 신흥 패권국이 도전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난다’는 ‘투키디데스 함정(trap)’이 유효할 수 있음을 말해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기 핵심 대외전략으로 채택한 ‘역(逆)닉슨 전략’도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곧, 과거 70년대 중국을 끌어들여 소련을 견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임.
- 특히 트럼프 진영 내 전략가들은 유럽의 경우 西유럽국가들의 힘으로 러시아의 팽창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아시아의 경우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선 미국이 힘의 우선순위를 아시아에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현재, 러시아의 2016 대선 개입 사건으로 미·러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어 미국의 대외전략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4월 미·중 정상회담 직후 형성된 미·중 밀월이 3개월 만에 종식될 조짐을 보이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leverage)의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임. 미국은 “중국의 북한 제재가 일관성이 없다”며 중국을 압박함. 틸러슨 국무장관, 7.8 G20회의.

-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대중 전략이 강경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으로 대북 압박을 위한 산둥은행 제재, 南중국해 ‘항행의 자유’ 실천, 7월초(7.2) 미국,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재개
대만 무기 판매 승인 미국, 대만에 13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 판매 결정(6.29).
을 통해 “하나의 중국” 흔들기, 미·중 간 무역 불균형 시정 요구, 중국 내 인권 문제 미국, 중국을 4년만에 북한과 같은 수준의 ‘인신매매국가’로 재지정
및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슬로건하의 홍콩 내 언론 자유 침해 비난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미 국무부 “미국은 홍콩 내 민주주의 체제 발전을 지지한다” 입장 표명


2. 중국, 북한 앞세워 한·미 견제

○이에 대해 중국은 중·러 연합으로 대항하고자 하며, 중·러, 7월초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사드 철회” 공조. UN 안보리에서는 “대화 자제” 강조하며, 한·미 군사훈련 반대 입장을 표명함(7.6).
미국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고자 함.

○중국은 미국의 산둥은행 등 secondary boycott 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음: “안보리가 아닌, 특정 국가(미국)의 국내법으로 타국(중국)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임.
-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핵과 인권 문제는 국내법을 초월하는 국제사회와 인류의 보편적 문제로 인식하여,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중·러는 북한의 7·4 ICBM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인정하면서도, “긴장 자제, 대화를 통한 해결, 한·미 훈련 중단” 등을 주장함.

○시진핑 초기의 김정은 홀대 입장과 달리, 최근 북·중 관계가 복원되고 있음. 한·미·일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북한 ‘앞잡이’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됨
- 북한에 대한 ‘완충지대’ 개념은 불변하는 중국의 대북전략 핵심이며, 북한 핵무장보다 붕괴를 더 두려워한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임.
- Forbes誌는 “중국이 북한을 proxy(대리인, 앞잡이)로 내세워, 對美 압박·협박용으로 활용한다”고 분석한 바 있음.
- 2017년 전반기 북·중 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CNN, 2017.7.13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7월 6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협조를 요청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종래의 판에 박힌 듯한 답변을 되풀이하였으며, “사드에 단호히 반대하고, 배치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였음. 시진핑 주석, 러시아 방문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

- 특히 시진핑은 “북한과의 혈맹”을 강조하고, “북핵 문제는 남북한 문제가 아닌, 미·북 간 문제”이며, “장애물(THAAD 지칭) 제거”를 요구함. 시진핑 주석, 베를린 한중 정상회담(7.6)에서 발언


3. 미·러 관계와 러시아의 한반도 전략

○러시아는 현재 2014년 크림반도 점령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시리아 아사드정권 지원, 미국 2016 대선에의 개입 등으로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임.
-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 “불안 요인국가(destabilizing force)”로 지칭하고 “서구의 문명과 가치가 실질적 위협하에 놓여 있다(Western civilization and value are under existential threat)”고 발언하여 불신감을 표출하였고, 7.6 G20 회의 참석 도중 폴란드 방문 기자회견 시 발언, CNN. 7.6
NATO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실행할 것을 다짐하였음.

○북한의 ICBM 저지를 위한 미국의 협조 요청에 대해, 러시아는 ICBM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함.
- 2016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은 전년($74만) 대비 3배로 증가했으며, VOA, 2017.7.11.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침에 역행하는 것임. 중국 대신 석유 공급 대체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줌.
- 중·러 반대로 G20 선언문에 ‘북핵 규탄’이 포함되지 못함.
- 단 러시아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핵정책 기조로 사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V. 한국의 안보·대북 정책 방향

1.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복원 강화

○미·일 대 중·러 간 新냉전 구도가 가시화되고, 동북아는 세계 최대의 분쟁 지역화―중동보다 위기 심화―하고 있음.
- 북핵 문제에 대한 중·러 협조가 기대 난망인 데다가 김정은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음.
- 문 대통령이 “6·25 이후 최고의 위기”라고 한 것은 이와 일맥상통함.

○미국은 북핵의 직접 위협 하에 있는 한국의 방위를 공동 담당하고 있는 강력한 동맹국이며, 일본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으로서 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중·러는 북한의 대남 전략을 묵인·방조 내지 지지하는 국가들임.

○이러한 동북아 냉전구도에서 한국이 중간자적 입장 또는 ‘주도적’ 역할로 북핵 문제 내지 안보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나이브(naive)하고, 자칫 고립무원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국가적 위기로 몰릴 가능성도 배제 못함.
- 동맹이란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 개념으로 유엔 헌장에 그 권리가 보장돼 있을 만큼 보편적 현상임.
- 힘의 논리로 운용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방과 안보를 위해 동맹은 불가피함.
- 우리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전적으로 동참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수호해야 할 것임.

○ 폴란드가 NATO에 적극 가입해 동맹을 확보하고, 특히 미국과의 쌍무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반면, NATO에 가입하지 못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크림 반도를 빼앗기고도 계속하여 군사적 침공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

○ 베를린 G20회의 와중에서 “북한 도발 규탄,” “신속한 추가 제재를 포함하는 UN 안보리 결의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문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됨.
- 대일 관계에서 이번 문 정부의 ‘과거사-안보’ 분리 접근은 현명한 대처임.
- 과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연계되어 한·일 간 안보 협력이 정체된 것은 외교 무능의 소치라고 볼 수 있음.

2. THAAD의 신속한 배치

○상기 분석한 바와 같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THAAD 배치 불변’ 표명은 큰 외교·안보 성과이나, 한·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표명된 문 대통령의 THAAD 복안(腹案)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곧, “THAAD의 절차적 정당성 과정에서 시간을 확보한 후, 그 기간 중 핵 동결 등 북핵 해법을 찾아내면 THAAD 해결 가능”하다는 것.
- 핵동결을 핵 문제 해결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하며, THAAD 철회를 위한 퇴로의 문을 너무 일찍 열어 놓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G20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 발언. 김진명, “文대통령 ‘北核해결 나서달라’ 시진핑 ‘北과 우린 혈맹이다’” 「조선일보」, 2017.7.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7/2017070700137.html
동맹국인 미국에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THAAD 결정은 한·미 동맹의 신뢰의 상징임. 행동으로 동맹 신뢰 회복해야 함.
- 예컨대, THAAD와 관련하여 ‘확고한 배치’ 입장을 천명하였으나, THAAD 일정이 불분명하여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 THAAD를 신속 배치함으로써 행동으로 동맹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임.
-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뢰에 더욱 큰 손상을 가져올 것이며, THAAD 철회 시엔 한·미 동맹이 균열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함.

○한편 한·미 동맹의 주요 장애 요인은 국내 국론분열에도 있음.
- 일부 정당과 특히 정부를 지지하는 핵심 인사들 가운데 아직도 THAAD 유용성에 회의론을 표명하고 “THAAD 효용성 과장” 주장을 하거나 심지어 ‘미국의 제재 압박이 북한의 ICBM 개발을 초래했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음.

○이적(利敵) 단체까지 포함된 일부 단체의 불법 反美 행동도 심각한 상황임.
- 성주 THAAD 배치 지역에선 3개월째 민간인의 불법 검문으로 헬기로 병력과 물자가 간신히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 미 대사관 포위 집회로 대사관 측에서 공식 항의하는 사태까지 발생했고, 의정부·천안 등지에서의 지방자치-미군 친목행사를 조직적 방해하는 사태도 발생함.

○반미 선동은 역(逆)으로 미국 여론의 반한(反韓) 감정을 불러 올 수 있고, 이는 美 정치지도자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동맹에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음.

3.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철회돼야

○전작권 (한미연합사) 체제의 특성은 전시에 한·미 단일지휘체제(One Theater, One Commander)로 전시 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있음.
- 전작권이 한·미 대통령의 승인으로 발동되게 돼 있어 ‘군사주권’ 논란은 근거 없음.
-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 및 증원군 보장으로 국가안보를 확고히 구축하는 효과도 있음.
- NATO와 동일한 구조이며, 일본도 지금까지의 병렬 구조에서 단일 지휘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전작권 전환 이후 문 정부가 구상하는 ‘미래사령부’ 성격 및 실현 여부가 불투명함.
- 한국 사령관 하의 미군 부사령관 체제를 미국이 수용할지도 의문임.
- 미래사령부가 성사되지 못할 경우, 혹여(과거에 그랬음) 동맹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협의체’로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이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임.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사령부’ 구상은 자칫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전작권 전환 수용 후 별도 사령부 창설 방침을 결정하게 할 가능성이 높음 상게서.


4. 자주국방력 강화와 한미연합방위태세의 병행

○나날이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생물화학 무기, 핵EMP탄 및 수소폭탄 개발, 스커드 및 중단거리 미사일 업데이트, 각종 장사포 위협 등 다양한 형태의 북한 비대칭 전력에 맞서기 위해,
- 우리 군의 자체 국방력을 향상시키면서, 한미연합사(전작권)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국방·안보 전략임.

○Kill-Chain과 KAMD는 많은 기술적 진보와 시간을 요함.
- Kill-Chain은 선제공격 개념인 바, 보다 현실적인 북핵 억지 능력이 필요함.
- KAMD 역시 종말단계(20~40km)만 커버할 수 있어, 우리 힘으로 THAAD 추가 배치 또는 SM-3 이지스함 배치, 핵잠수함 건설 등 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함.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체 핵개발도 검토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 분명한 대책도 없이 현재 유일한 국방·안보 시스템인 ‘한미연합사(전작권)’를 해체한다는 것은 ‘안보 자해’ 행위라 해도 할 말 없음.

5. 과도한 ‘평화 우선’ 정책: ‘국가안보 異常’ 초래 우려

○문 대통령이 구상 발표한 ‘베를린 선언’의 주요 내용은 ‘평화’ 우선의 대전제하에, ‘북한 설득을 통한 비핵화’로 압축됨.
- 곧 “비핵화→평화협정 체결” 로드맵을 토대로,
- 남북 경제벨트,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천명하고,
-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정상회담 용의를 표명하였음.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통일을 제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 북한의 핵 불포기 의사가 확고한 현 상황에서 지나치게 추상적 ‘평화’에 침잠해 있는 이상주의적 제언임을 부인할 수 없음.
- 학자 차원의 연구과제로선 검토할 수 있겠으나, 북핵 위협을 목전에 둔 정부 정책 차원에선 많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전략·전술 차원의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섣불리 선의와 당근으로 접근할 경우 위험과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특히 주목되는 것은 “7·27(정전협정 발효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한 것임.
- 대한민국의 국방 체제를 북한의 대남 도발과 등가적으로 “적대행위” 범주 안에 넣은 것은 부적절함.
-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행위를 취한 적이 없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생존 차원의 불가피한 방어적 조치를 취해왔음.
- 대통령의 이 발언을 계기로 우리가 먼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우려가 국민들 가운데 일고 있음. 이용수,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상호 중단하자’ 제안…文대통령 ‘대북 확성기’ 일방적 중단 시사?” 「조선일보」, 2017.7.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7/2017070700227.html

-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재개된 것이고 북한도 이에 대응하여 대남 방송을 실시해오고 있음.

6. 안보에 기반한 통일정책 바람직

○지금까지의 통일정책은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여 한반도 평화 확보 및 남북관계 개선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방향을 구상한 것이 주조를 이룸으로써,
-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동북아 안보 환경 급변과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선회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무엇보다도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의 실체와 전략을 분석하고 통일정책에서 차지하는 안보의 불가결성을 인식하여, 안보와 한·미 동맹에 기반한 대북·통일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음. 182.xxx.140.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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