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매년 20~30만t의 연유를 수입하고 있고, 싱가포르 회사들이 20년 동안 중개 역할을 해왔다고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2014년 한국을 거쳐 지난해 미국으로 망명한 리정호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이뤄진 ‘VOA’와의 단독인터뷰에서 1990년대 시작된 ‘싱가포르 라인’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 씨는 과거 39호실에서 이뤄졌던 불법 경제활동은 대부분 다른 부서로 이관됐다며, 대북 제재를 39호실 사업과 인사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리 씨는 39호실 산하 대흥총국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 중국 다롄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2년 경제, 문화, 건설 부문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노력영웅’ 칭호를 받은 리 씨는 2014년 북한에서 진행된 처형과 숙청을 보면서 망명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리정호 씨] “그 때 제가 알고 지내던 여러 명의 고위급 간부들이 고사총으로 무참히 처형됐고 또 우리 자식들이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 가는 걸 보면서 정말 저희들은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가족들은 정말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리 씨는 북한을 빠져 나오기 전까지 30년 동안 노동당 직속 중앙기관에서 근무하면서 39호실 산하 대흥총국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대흥총국 무역관리국 국장, 국방위원회 소속 금강경제개발총회사(KKG) 이사장, 중국 다롄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각종 광물과 수산물 거래를 주도했고 홍콩 자본을 끌어들여 북한 서해에서 석유 탐사를 시도하는데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 씨는 미국 망명 직후 미 행정부 고위 관리와 의회 의원을 만났고, 미국 정부는 리 씨의 활동에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리 씨와 거래했던 일본의 한 소식통은 리 씨의 선박 수입과 송이버섯 수출 등 현지 사업과 직위를 확인했습니다.

 

리 씨는 북한이 유조선을 이용해 러시아에서 매년 20~30만t의 연유를, 중국으로부터는 5~10만t 가량의 가솔린을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항공유는 정기적으로 수입하지 않고 지도부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들여오고 있다며, 매년 5천~1만t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밖에 중국에서 송유관을 통해 무상으로 매년 50만t 규모를 제공받지만 이는 기업이나 주유소 등 일반경제 부문과 소비자 사이에서 통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리정호 씨] “중국에서 차관으로 주는 것은 파이프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중국에서 파이프관으로 들어오는 원유는 1년에 50만t이 되는데 이걸 봉화화학공장에서 가공하게 되면 가솔린이 한 10만t 나오고, 디젤유가 한 10 만t 나오고, 또 여기에 항공유도 좀 나오고 중유, 원활유, 나프타를 비롯해서 각종 석유화학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트럭들과 승용차에 사용할 수 있는 오일 수량은 약 20만t, 이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전부다 군부에 공급하고 일부는 비축하고 있습니다.”

리 씨는 또 현재 북한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오가는 북한 유조선은 10척~12척 사이로 1000~3000t을 적재할 수 있는 규모라며, 필요에 따라 러시아 선박들도 용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 유입이 막힐 경우 북한 정권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리정호 씨] “만약 미국 정부가 원유 수입을 제재하는 행동에 나선다면 북한 정권은 아주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사실 러시아와 중국에서 탱크선으로 수입하는 통로들이 막히면 아마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 끊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히면 아마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 끊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자막: 리정호 전 북한 39호실 고위관리 대북 제재의 효과]

 

리 씨는 39호실에서 수 십만 명이 일하고 있다며, 중앙기관들 가운데 금강총국은 금 생산을, 대흥총국은 송이버섯을 비롯한 농토산물과 사금 생산을, 대성총국은 가공무역과 상업, 해외 중개무역 등을 주로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성은행은 39호실 산하 모든 기관들의 은행 업무를 맡고 있고, 모란지도국, 선봉지도국, 유경지도국은 상업 위주의 활동을 하며, 대외건설총국은 해외 노동자 파견, 대경지도국은 수산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9호실 불법 경제활동은 점차 옛말이 돼가고 있다며, 북한 지도부가 나서서 그런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리정호 씨] “불법 활동을 벌였다가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노동당의 이미지와 권위가 손상된다고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흥총국에서도 25년 전 아편을 생산해서 수출하다가 중단하였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말하는 마약, 위조화폐, 가짜담배 등은 39호실과 전혀 무관하고요. 다른 특수한 단위들에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 제재를 39호실 활동과 여기에 연루된 인사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효율적인 압박 방안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리 씨는 북한의 광물 수출이 전체 수출 규모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북한경제의 취약성으로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도 심각성을 깨달아 2008년부터 석탄 수출 상한선을 500만t으로 고정했으나 지난해 이미 그 4배를 초과하는 등 석탄 의존도가 위험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석탄 수요가 크게 늘면서 우후죽순 생겨난 소규모 탄광에서 ‘꽃제비’들까지 동원해 작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정호 씨] “2008년도에 중국에서 올림픽이 있지 않았어요. 올림픽을 계기로 석탄 수요가 급증하자 북한에선 너도나도 석탄 수출에 매달리게 됐고, 그러면서 수 백 개의 소규모 탄광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때 소규모 탄광들에는 일부 탄광들에서 꽃제비들을 데려다가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주면서 일을 시켜서 이런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리 씨는 이처럼 과도한 석탄 의존도는 북한경제를 한 순간에 위기에 빠트릴 수 있다며, 장성택 등 고위 관리들에 대한 숙청 바람이 불던 2013년12월부터 몇 달 동안 석탄 수출이 중단되자 광산과 관련 기업들은 물론 평양 시내 장마당, 식당, 상점 등이 일제히 문을 닫는 등 여파가 매우 컸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2014년 8월 북한 지도부로부터 무역 거래를 중국 일변도로 하지 말고 러시아와 동남아 지역 등으로 모두 전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수출입 시장을 러시아로 옮기면 가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한국 방문 직후로, 당시 중국에 대한 북한의 감정은 ‘적대적 관계’를 넘어설 만큼 극도로 악화됐었다는 설명입니다.

리 씨는 북한경제가 최근 들어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주민들 삶이 약간 나아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권의 지도력이나 경제정책 때문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시장이 확대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리정호 씨] “20년 동안 주민들이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생활터전을 튼튼히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활동 공간을 넓혔기 때문에 좀 더 삶이 좋아지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10년 전에 비해서 외화벌이를 하는 기관, 기업소, 식당, 상점들이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들 경제 주체들이 시장경제 방식을 도입해 이익을 추구하면서 경쟁을 벌임으로써 북한 경제가 다소 활기를 띠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리 씨는 또 노동당 16호실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북한 지도자가 경제관리 방법을 개혁하기 위해 2012년 하반기 신설해 인민경제대학 교수 출신이자 39호실에 근무하던 관리를 실장으로 앉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북한 지도부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선진 경제체제를 도입해 북한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려고 했지만, 연구진들은 수령 유일 중심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야 하는 시장경제 방식을 결합시키는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