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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6일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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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가 당장 서둘러야 할 3가지=大選 준비가 시급하다..黃敎安 후보 추대를 제창한다
"신(臣)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출처 : 뉴데일리 이동복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걱정했던 대로 대통령 파면이었다. 파면 결정의 이유는 요약한다면 ① 사인(私人)의 국정 개입 허용, ②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및 ③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결여(缺如)의 세 가지로 압축된다.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이유는 ① 사인의 국정 개입 허용과 ② 대통령 권한 남용 문제는 <박영수 특검>의 공소장에서 거론된 ‘혐의’에 불과한 채로 법원에서 <박영수 특검>과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들 간에 격렬한 다툼의 대상이 되어 있어서 아직 ‘확정’ 판결에 이르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를 ‘근거’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비합헌적(非合憲的)인 입도선매(立稻先賣)의 경우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예단(豫斷)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만의 하나, 앞으로 법원에서 <박영수 특검>의 ‘소추(訴追)’ 내용을 수용하지 않아 유죄 판결에 이르지 않거나 또는 ‘중죄’(Felony)가 아닌 ‘경미한 비행’(Misdemeanor) 정도로 판결할 경우 이번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초래되는 헌정(憲政) 마비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의 몫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려야 하느냐는 문제를 헌재의 재판관들은 자문자답(自問自答)해 보아야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헌재가 선고문에서 주장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결의의 근거로 거론한 박 대통령의 ‘행위’들은 대부분 특히 국회에서의 소추 결의 이후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있었던 박 대통령 측의 ‘방어 행위’를 지칭(指稱)하는 것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9일 국회본회의에서 ‘탄핵 소추 결의안’이 통과되기 이전의 박 대통령의 행위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헌재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있었던 박 대통령과 그의 법률대리인들의 ‘언행(言行)’을 가지고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죄’ 선고의 세 가지 주요 이유 중의 하나로 삼은 것은 이 역시 합헌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영수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죄목의 ‘형사상 소추’를 강행, 추진한 것은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니고는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84조의 명문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불법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특검>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시킨 것은 이 또한 헌재의 탄핵 심판의 합헌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이 같이 헌재의 이번 ‘탄핵 결정’의 합헌성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몇 가지 문제점들에 관해서는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들이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거한 ‘헌법소원’을 헌재에 조속히 제출함으로써 이번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의 재심(再審)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은 그 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요구하면서 ‘태극기 시위’에 나섰던 보수 진영의 수많은 애국시민들에게 박 대통령판(版) 라이언 일병 구하기보다 훨씬 급박하고 심각한 국가적 과제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 3월10일자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박 대통령이 즉시 대통령직을 떠나게 된 결과로 대한민국은 <공직선거법> 제49조①항에 의거하여 60일 후인 5월9일 이전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이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후보 등록일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36일에 불과한 것이다.  

이 같은 촉박한 일정에 이 나라 보수세력이 처해 있는 정치 상황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작년 4월에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과반수에 28석이나 모자라는 122석을 확보하는 데 그칠 정도로 위축된 대표적 ‘보수’ 정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이번 박 대통령 탄핵 파동을 경과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친박’·‘비박’으로 와해(瓦解)된 나머지 지금은 <자유민주당>과 <바른정당>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군소정당(群小政黨)으로 분열, 위축되어 있는데다가 양당 모두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사실상 상실하여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 과연 실제로 각기 후보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인지는 물론, 내세웠을 경우, 과연 두 자리 수자의 의미 있는 득표율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치 현실이다.  

이에 반하여 정체성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반미(反美)’·‘친북(親北)’에 그치지 않고 ‘종북(從北)’ 논란에 휩싸여 있는 야당 세력도 비록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및 ‘정의당’으로 3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보 난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1강(强)·다약(多弱) 기조가 고착되어 있는 가운데, 특히 탄핵 파동 기간 중 선거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사전 선거 운동을 통하여 1강 후보 독주(獨走) 상황이 굳혀져 있는 형국(形局)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작금 김정은(金正恩)의 핵폭주(核暴走)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미 양국이 추진 중에 있는 THAAD(고고도요격미사일 시스템)의 한국 내로의 도입에 대한 중국의 격렬한 반발로 인한 안보위기와 경제난국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대선에서 ‘친북’·‘좌경’ 정권이 재등장하는 것은 대북정책의 동요와 국가적 정체성의 파탄, 성장 지향 경제의 좌초(坐礁), 한미동맹의 표류(漂流)와 와해 등 대한미국 건국 이래의 최대의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게 되리라는 국민적 불안감을 급격하게 증폭시키고 있고 그 같은 증폭된 국민적 불안감이 최근의 거대한 ‘태극기 시위’ 물결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불안감은 그 동안 ‘태극기 시위’에 동참하여 급기야 헌재의 탄핵 결정문이 발표된 10일에는 시위 군중들 가운데서 2명의 고귀한 인명 피해를 감수하는 지경에 도달한 보수 성향의 애국시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박 대통령판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발이 묶이는 상황을 감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제는 박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한 투쟁은 ‘박사모’를 비롯한 독지가들과 그들과 일하는 법률 전문인들에게 맡길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동안 ‘태극기 시위’에 동참했던 보수 애국세력은 즉시 시야(視野)를 회전하여 두 달도 채 남아 있지 않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나락(奈落)으로 추락하려 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보다 차원이 높은 성전(聖戰)에 뛰어 들어가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태극기 시위’ 주류 세력이 단 하루를 허비함이 없이 서둘러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첫째로, 오는 5월의 결전(決戰)에서 보수 세력을 대표할 기수(騎手)를 시급하게 발굴하여 추대하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좌고우면(左顧右眄)할 시간이 없다. 필자는 폐일언(蔽一言)하고 ‘태극기 시위’ 세력이 황교안(黃敎安)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설득하여 오는 5월의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태극기 시위’ 세력을 대표한 대통령 후보로 추대할 것을 제창한다. 필자는,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지금의 시점에서 보수 성향의 애국 시민 세력이, 인물이나, 식견이나, 이념적 정체성이나, 경륜을 통틀어서 황 대행을 능가할 인물을 모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어 마지 않는다.  

둘째로, 황 대행을 추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수권능력(授權能力)을 상실한 것은 물론 이념적 정체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해타산(利害打算)에 입각한 이합집산(離合集散)의 무리에 불과해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황 대행의 정치적 발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필자는 믿는다. 따라서, 필자는 하나의 대안으로 ‘태극기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애국시민들이 이번 대통령선거용으로 기존 정당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국민운동체’적 성격의 정당을 하나 급하게 창설할 것을 제창한다. 이 ‘국민운동체’적 정당은 지역구 단위의 기존 정당의 틀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전국 규모의 선거운동 조직으로 오로지 대통령 선거용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동참하는 모든 애국적 시민 및 종교와 직능 단체들의 ‘연합체’의 형태를 띠는 것도 좋을 것이다.  

셋째로, 필자는, 동의한다면, <자유주의회의>의 지식인들이 이 ‘연합체’ 형태의 정당의 성격과 사명 그리고 정체성과 행동강령 및 국민에게 제시할 약속 등을 담은 문건을 준비하여 새로이 창성되는 ‘연합체’형 정당의 발기인 그룹에게 이를 제공하고 새 정당의 두뇌 그룹으로 정강과 정책을 만드는 일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한다.  

넷째로, 필자는 이 대선을 위한 정당 운동에는 ‘박사모’ 참여 인사들은 스스로 참여를 사양하고 그들은 그 대신 박 대통령판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전념하는 그들 나름의 애국심을 발휘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우리가 임박한 대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도중에 보수 세력이 대선을 통하여 추구하는 사명과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고 이 오해가 정치적으로 불필요하고도 엉뚱한 부작용을 파생시키게 될 경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한 불필요한 이완(弛緩)에 대처할 시간도 수단도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원컨대, 뜻 있는 분들이 필자의 이 부족한 글을 보시고, 공감하신다면, 하루라도 지체함이 없이, 시급히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이 글에서 거론하고 있는 취지를 가지고 난상(爛商) 의견을 나누시어서 두 달도 남지 않은 대선에서 사이비(似而非)가 아닌 참된 보수세력이 대한민국 정치의 주도 세력으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대비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는다.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만고(萬古)의 금언(金言)으로 부족한 글을 마무리한다.

“신(臣)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등록일 : 2017-03-1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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