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시민 여러분!

저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조갑제닷컴의 ‘탄핵을 탄핵한다’ 저자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덧붙여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기소중지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변호인단의 일원입니다.

저는 2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제16차 재판기일에서 국회의 2016년 12월 9일자 탄핵소추는 섞어찌개 일괄투표와 섞어찌개 탄핵사유로 작성된 섞어찌개 탄핵 소추이고, 증가조사도 없는 졸속 탄핵이기 때문에 헌법 제65조의 탄핵요건 규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위헌적인 소추의결임을 밝혔습니다.

제가 변론 중에 주심재판관의 재판진행이 국회측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편파적인 재판임을 지적하면서 주심재판관을 “국회측 수석대리인같이 행동한다”고 비난하였다 하여 언론으로부터 제가 막말 변호사, 막장변론 변호사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자로부터 저의 발언이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언론보도도 읽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들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막말 변호사일지 모릅니다. 저들의 눈으로 보면 저의 변론은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기존 변론방식을 벗어난 막장 변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 말대로 제가 대한민국의 변호사의 자격이 없고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님들의 고귀한 이름을 더럽힌 막장 변호사 협회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기준대로 한다면 저는 올바른 변호사가 아니라 대중을 선동하는 사이비 혁명가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는 수천만의 변호사가 있고, 대한민국에도 2만 명이 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혁명가는 막장이든 아니든 세계 역사에 기백 명도 안될 것입니다. 만일에 저에게 변호사라는 호칭 대신에 혁명가라는 호칭이 붙여진다면 설사 ‘사이비’라는 전제가 있더라도 저는 일생일대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기꺼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리는 변호사 자격 박탈을 받으들이겠습니다. 저는 기꺼이 박영수 특검이 내리는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여러분, 신은 우리 인간들에게 차가운 지성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은 우리에게 차가운 지성보다 수백 배 더 고귀한 뜨거운 감성을 주셨습니다.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사랑 그리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분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의 횡포와 거짓 앞에 굴복하지 않고 용감하게 저항하는 그 분노의 감정이야말로 신이 우리들에게 주신 초고의 선물입니다. 분노할 줄 모른다면 민주 시민이 아닙니다. 분노할 줄 모른다면 정의가 지켜질 수 없고 법치주의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무섭게 분노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잘 살게 되자 지난 30년간 이 나라의 소위 좌파, 진보 정치인과 지식인, 언론인, 문화인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일하지 않고 잘 나눠 먹는 게 민주주의라며 마치 민주주의가 법치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인 것으로 국민을 착각에 빠뜨렸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착각과 오해가 전교조의 그릇된 주체사상 주입교육과 노조의 시도 때도 없는 반정부 촛불집회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 30년간의 이러한 오해와 착각의 총 결산이 바로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한 바로 이 사건 ‘섞어찌깨’ 탄핵소추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이런 졸속한 섞어찌깨 탄핵소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은 저들의 촛불집회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거짓 민주주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언론독점이 민주주의를 망치는 첫 길이라는 것을 깨쳤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는 오로지 공정한 언론과 검찰, 사법의 법치주의 위해 서있어야만 참다운 민주주의가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법치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입니다. 법치 없는 언론은 쓰레기 언론입니다. 법치 없는 국회는 인민독재의 촛불 국회입니다. 법치 없는 검찰은 권력의 시녀, 박영수 특검식 공포의 혁명 검찰입니다. 법치 없는 재판은 인민재판입니다.

여러분, 신이 우리들에게 주신 입은 “예~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권력에 복종을 표시하는 데에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이 우리들에게 주신 머리는 박영수 특검의 공포에 질려서 땅만 내려 보며 숙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 손과 두 발은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이비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무소불위 권력자들의 횡포에 대항하여 고개를 바짝 들어 하늘을 쳐다 보고, 주먹을 흔들며 용감하게 “아! 자유대한민국”을 외치라고 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시를 주체사상으로 바꾸려는 反대한민국, 불의의 세력들에게 맞서서 이제야 말로 참다운 법치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울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소득 2만 불을 넘는 경제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야말로 우리들의 머리와 두 손과 두 발을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쓰지 마시고 자유, 민주, 법치의 건국이념을 제대로 이 땅에 실현하여 선진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사용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2017년 3월 1일 이 광장에 다시 모여 자유, 민주, 법치 대한민국의 제 2의 건국 기념일을 선포합시다.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감사합니다.

2017.2.25 김평우 변호사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탄핵을 탄핵한다’ 저자)

탄핵을 탄핵한다.

‘나는 왜 탄핵을 반대하는가?’

金平祐(김평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前 회장)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비판한 <탄핵을 탄핵한다>(228쪽, 1만 원)가 조갑제닷컴에서 발간됐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임기말 단임제 대통령 쫓아내기’가 부끄럽지 않나?”란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 純粹(순수) 법치주의자인 저자의 법 논리가 정연하게 펼쳐진다.


한국의 정보·진실·신뢰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거짓이 진실로 되고, 진실은 숨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북한 같은 비정상 국가, 미친 사회로 바뀌고 있다. 내가 조갑제닷컴에 글쓰기를 멈출 수 없는 이유이다.

‘억지 탄핵소추’를 痛歎한다!
이번 탄핵은 말이 탄핵이지 실제는 탄핵이 아니다. 언론이 두어 달 전에 보도한 최순실의 비리에 격분한 언론, 야당, 시민이 대통령의 下野를 주장하다가 대통령이 사실상 下野를 거부하자 代案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다. 형식은 탄핵이지만 실제는 民衆革命이다.

정녕 國政을 농단하는 사람이 최순실이란 말인가?
거짓말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빼앗아 권력을 독점하는 언론과 검찰, 거기에 발맞추는 촛불 시위대, 234명의 국회의원들이야말로 국정을 농단하는 罪人들이 아닐까?●




| 책 속으로 |


序 文/ 침묵하면 안 된다 싶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글을 썼다


나는 어릴 적에 책 읽기도 좋아했지만 수학 특히 기하학을 무척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는 理科(이과) 반이었고 장차 미국 가서 우주물리학자가 되는 꿈을 가졌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무렵 아버님께서 강력하게 법대를 권하셔서 법대에 입학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까지 되었으나 별로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한때는 방황을 하였다.
내가 법학에 열정을 갖게 된 것은 판사시절 미국 하버드법대에 유학을 가서 미국헌법, 계약법, 형사법 등을 배우면서부터이다. 한국에서는 법률이 적당히 말장난하는 것처럼만 느껴졌었다. 아무런 확실한 기준이 없다고 느꼈다. 법률이라는 것은 있지만 추상적이어서 판사마다, 검사마다, 변호사마다 제각기 자기 입장에서 적당히 법조문을 해석해서 우겨 보다가 다수나 강자, 윗사람이 편들면 이기는 거고 아니면 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말장난에 인생을 다 바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나에게 법대를 권하신 아버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그런데, 미국법을 공부하면서부터 판례라는 것을 가지고 사실과 법을 마치 퍼즐 맞추듯이 정확히 맞추어나가는 미국인들의 법률운영을 보면서 눈이 떠졌다. 아, 법률은 이론이나 말싸움이 아니구나. 기하학의 公理(공리), 定理(정리), 도형 맞추기와 같은 과학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나는 법치주의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가지고 살면 모든 생활에 질서와 안정이 오고, 그러다 보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개인에게도 행복이 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한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도 사회에 公正(공정), 즉 공평과 정의의 법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나간 것도 법조인으로서 이 나라에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어서였다. 2년 동안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했다. 임기를 무사히 마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국에 와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헌법, 증거법, 소송법 등을 다시 공부하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나의 신념은 더욱 굳어졌다. 나에게 법대를 권하신 아버님께 감사드렸다.
그러던 차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언론, 법조, 국민이 모두 법치주의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마구 치달려 나가는 것을 보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자칫하면 중국의 文化革命(문화혁명) 때와 같은 혼란의 10년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내가 이럴 때 침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어느 언론도 나의 글을 실어주지 않았다. 다행히, 조갑제닷컴에서 글을 실어주기 시작하여 나는 마치 우리 선조들이 日帝(일제) 때 독립운동한 심정으로 매일같이 글을 썼다. 이 글들을 모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을 읽고 많은 국민들이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회의 탄핵이 법치주의에 전혀 맞지 않는 違法(위법), 違憲(위헌)의 탄핵임을 깨닫고 모두 일어나 헌법재판소에, 국회에, 언론에 강력히 항의하여 탄핵을 기각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너진 法治(법치)질서, 헌법질서를 회복시켜 정상적인 국가, 법치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 책을 쓰도록 항상 나를 보살펴준 나의 사랑하는 아내 한연금에게 나의 생애 첫 책을 바친다. 그리고, 항상 같이 교정을 보며 격려해준 나의 친구 정귀영 박사, 염인섭 화백, 차학성 동지, 메나골의 우정 정학철 兄(형), 그리고 모든 자료를 다 챙겨준 나의 영원한 제자 박두수君(군), 그밖에 나의 글을 읽고 격려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물론, 이 책을 쓰도록 제안하시고, 끝내 출판까지 다 맡아 해주신 조갑제 선생께는 무엇이라 더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린다. 이 추운 겨울날에 나라를 위해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가 탄핵반대를 외치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건강과 神(신)의 가호를 빈다.
끝으로, 친구 하나 잘못 두신 죄로 그 깨끗한 이름을 잃으시고 탄핵소추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으나 끝까지 의연하게 대통령의 품위를 잃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신 박근혜 대통령께 깊은 존경과 사랑을 드린다.

2017. 1. 김평우

| 저자·金平祐김평우 |

1945년生, 경기고 졸업, 서울대 법대(1967: 수석 졸업), 사법대학원(1967~1969) 졸업, 軍법무관(1969~1972), 판사(1972~1979: 서울, 충주), 美 하버드 법대 석사 및 비지팅 스칼라(1979~1980), 변호사 개업(1981~2006), 현대증권 부사장(2000~2001), 서강대 법대 교수(2006~2008), 45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2009~2011), 한국·미국(일리노이) 변호사 자격, 2012년부터 UCLA 비지팅 스칼라.

책을 구입하실 분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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