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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30일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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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의 위헌성 (전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제2조는 개별사건법률이어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고,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어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동법 제3조 제2항은 특별검사 임명절차가 정치적 중립성 등에 위반되어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등을 침해합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은 재판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이 사건 법률 제12조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이란 의미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며,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도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됩니다.
도태우(변호사)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의 위헌성 (전문)

0. 이 사건 법률 제2조 등 위헌 법률 조항

  가. 이 사건 법률 제2조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최서원) 등이라 한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
 2.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순실(최서원) 등,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4. 최순실(최서원)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하였다는 의혹사건
 5. 최순실(최서원)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씨제이그룹의 연예·문화사업에 대하여 장악을 시도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6.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선화예술중학교·청담고등학교·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편법 의혹사건
 7.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를 위하여 최순실(최서원) 등이 설립하거나 관련 있는 법인에 금원을 송금하고, 정유라의 독일 및 국내에서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의혹사건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최서원) 등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하였다는 의혹사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 재임기간 중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
 10.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11. 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전국경제인연합·기업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하였다는 의혹사건
 12. 최순실(최서원)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13. 최순실(최서원) 등이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14. 대통령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사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나.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다.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마. 이 사건 법률 제12조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법률 제2조의 위헌여부

   가. 개별사건법률로서 평등원칙 위반여부

 1)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은 제2조에서 최순실(최서원) 등의 일련의 의혹사건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법률은 이른바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에만 적용되고 유사한 상황의 다른 불특정 다수의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 제정 당시 이미 적용의 범위가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내용의 것이어서 개인대상법률이며 개별사건법률로 판단됩니다. 
 
 2)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 및 그 허용한계
   특정 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사건법률은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지 어떤 개별사건에만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근거한 법원칙으로서 그 기본정신은 입법자에 대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일반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형식을 요구함으로써 평등원칙위반의 위험성을 입법과정에서 미리 제거하려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1996. 2. 16. 96헌가2, 96헌바7·13병합 결정문 참조).
   특정 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별적 규율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규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1996. 2. 16. 96헌가2, 96헌바7·13병합 결정문 참조).

 3)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
   이 사건 법률 제2조가 개별사건법률금지 원칙의 허용한계를 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검법의 제정이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는 그 동안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공직자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비리사건에 있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증폭될 때마다 여러 차례 걸쳐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였으나,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 여부 및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추천권자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정치적 공방이 끊이질 않았고, 결과적으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미리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로 제정해 두고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상설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검사에게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등에 대한 수사권한 등을 부여하기 위하여 2014. 3. 18. 특검법을 제정하였고, 2014. 6. 19.부터 동법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특별검사제도를 운용하기 위하여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는 특검법을 제정한지 몇 년도 채 지나지 않아 동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을 개별사건법률로써 제정한 것은 차별적 규율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 소결
   이 사건 법률 제2조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하고, 특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법률 제2조와 같이 적용범위를 이른바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차별적 규율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나.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전단의 신체의 자유(불법한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및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침해여부

 1)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전단의 신체의 자유(불법한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의 의의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전단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불법한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은 그 실체적 내용이 상위규범인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합헌적인 것이어야 하고, 합헌적인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심문인 경우에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여부
   이 사건 법률 제2조는 이른바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한 것으로써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들을 각호별로 나열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수단의 적합성도 충족됩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동법 제2조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하고, 차별적인 규율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바, 위헌적인 법률규정에 근거한 수사에서 사실에 대한 진술을 강요받는 심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법인 특검법으로도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에 의한 직무수행이 가능한 점에서 이 사건 법률 제2조는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됩니다.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심문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불법한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는 정도는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법률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공익과의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수사대상이 되어 심문을 받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심문, 즉 위헌적인 혹은 위법한 심문이라고 보이며,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불법적인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의 적법절차원칙 위반여부

 1)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의 적법절차원칙의 의의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원칙을 헌법적 원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뿐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1992. 12. 24. 92헌가8). 본 사안에서는 이 사건 법률 제2조의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2) 실체적 적법절차원칙 위반여부
   이 사건 법률 제2조는 이른바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규정인바, 진상 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면 특검법의 적용을 받는 방법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차별적인 개별사건법률에 의하여 특별검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는 특검법의 활용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이 시행된 지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검법 입법 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특별검사제도를 운용하려는 특검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동법의 실효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법률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 보장이라는 실체적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라. 헌법 제27조 제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여부

 1)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 함은 합헌적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즉 합헌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재판을 의미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합헌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재판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그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규율되는 재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1993. 7. 29. 90헌바35 참조).

 2) 본 사안의 경우
   이 사건 법률 제2조는 전술한 바와 같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개별사건법률이므로 이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한 공소제기와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서 합헌적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됩니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제2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개별사건법률이어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위헌적인 법률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전단의 신체의 자유(불법한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및 헌법 제27조 제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의 적법절차원칙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의 추가적인 위헌성 인정여부

   가.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여부

 1) 법률내용명확성 원칙의 의의
   명확성원칙은 헌법상 내재하는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권보장으로부터도 도출되는 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면, 법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2001. 6. 28. 99헌바34 참조).
   명확성의 원칙에서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바,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에 죄형법정주의가 지배되는 형사 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헌재 2000. 2. 24. 98헌바37 참조). 

 2) 본 사안의 경우
   이 사건 법률은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형사 관련 법률이어서 엄격한 기준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사와 공소제기에 따른 절차 진행은 수범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해적 법률이므로 급부적 법률에 비해 명확성이 더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예시적 입법형식의 경우 구성요건의 대전제인 일반조항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예시적 입법형식이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예시한 개별적인 구성요건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일반조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인 예시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 되어야 합니다(2002. 6. 27. 2001헌바70 참조).
   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 중 “인지된 관련 사건”은 그 의미가 지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법률적용자의 자의적·차별적 적용에 의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하고 어려워 어떤 행위가 수사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수범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동조 제1호 내지 제14호의 사건들을 살펴보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규정은 매우 포괄적이고 불특정된 것이어서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나. 헌법 제11조상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서론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 앞에 평등”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내용상의 평등 또한 의미한다고 합니다(1992. 4. 28. 90헌바24 참조).
 본 사안에서는 특검법 제2조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또는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이 사건 법률 제2조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특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특검법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국회 또는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만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특별검사가 판단하기만 하면 국회의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판단 없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일반 특검법에 의한 수사대상과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2) 심사기준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위반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나, 헌법 스스로가 평등원칙을 구체화하고 있거나, 차별로 인해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엄격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합니다(2001헌바82, 2005헌가13 등 참조).
 본 사안은 특검법 제2조에 의하여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의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에 의하여 특별검사에 의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이기만 하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차별이 존재하는 바, 이에 따라 후자의 경우 불법적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이므로 위반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3) 비례의 원칙 준수여부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는 이른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하도록 규정한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관련 사건들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경우 특별검사가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차별취급의 적합성은 충족됩니다.
 그러나 차별취급은 그것이 없다면 차별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되는바, 특검법에서 제2조에서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또는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라고 규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 제2조 제15호에서 특별검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차별취급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검법 제2조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인데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에서는 국회나 법무부장관의 판단 없이 특별검사 수사대상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기만 하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되어 국회 등의 통제를 벗어나는 형태로 입법이 되어있습니다. 특검법 제2조에 따라 국회 등의 통제 하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특별검사의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차별취급으로 인하여 수범자의 불법적인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므로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이른바 최순실 등 의혹사건의 진상규명 공익과 이익형량을 하였을 때 차별취급의 비례성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4)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는 특검법 제2조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국회 등의 통제에 따르게 한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다.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전단의 신체의 자유(불법한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및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침해여부

 1)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전단의 신체의 자유(불법한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의 의의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전단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불법한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은 그 실체적 내용이 상위규범인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합헌적인 것이어야 하고, 합헌적인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심문인 경우에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여부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는 이른바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삼는다고 규정한 것으로써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충족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의 “인지된 관련 사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불명확한 규정이고, 특검법 제2조에 비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범위를 국회 등의 통제 없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넓힘으로써 평등원칙에도 위반되는바, 위헌적인 법률규정에 근거한 수사에서 사실에 대한 진술을 강요받는 심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심문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불법한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는 정도는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공익과의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에 의하여 수사대상이 되어 심문을 받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심문, 즉 위헌적인 혹은 위법한 심문이라고 보이며,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불법적인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라.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의 적법절차원칙 위반여부

 1)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의 적법절차원칙의 의의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원칙을 헌법적 원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뿐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1992. 12. 24. 92헌가8). 본 사안에서는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의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2) 실체적 적법절차원칙 위반여부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는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진상 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면 특검법 제2조에 따라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명확성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법 제2조에 따른 국회 등의 통제가 없이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확대된다면, 위헌적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어서 법률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 보장이라는 실체적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 헌법 제27조 제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여부

 1)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 함은 합헌적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즉 합헌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재판을 의미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합헌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재판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그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규율되는 재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1993. 7. 29. 90헌바35 참조).

 2) 본 사안의 경우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는 전술한 바와 같이 명확성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조항이므로 이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한 공소제기와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서 합헌적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됩니다.

   바. 국회의 국정통제권 침해여부
   특별검사제도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공소유지가 되게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법절차라 할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특검법 제2조에서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등에 한정하여 특별검사제도의 적용범위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비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특별검사 수사대상이 확장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검사제도가 발동되는 것을 잠탈할 가능성이 있어 예외규정의 자의적 확대적용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감시·견제기관으로서 가지는 국정통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 국민주권원리 위반여부
 전술한 바와 같이 예외적인 특별검사제도의 적용범위를 불명확하게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는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하게 되어 특별검사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특검법 제2조에서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등에 한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보는 것과 달리 국회 등의 통제절차가 없어 특별검사 수사과정에서 그 적용범위가 자의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바, 국회의 국정통제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은 국민의 주권행사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 국민주권원리에도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아.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는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일반 특검법 적용대상자와의 차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헌법 제11조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이에 따른 수사와 재판진행은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전단의 신체의 자유(불법한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및 헌법 제27조 제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의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되고, 국회의 국정통제권을 침해하며, 국민주권원리에도 위배되어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의 위헌여부

   가. 권력분립원칙의 위배여부

 1) 권력분립원칙의 의의
   권력분립이란 국가권력을 그 성질에 따라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이며, 우리 현행 헌법은 국회·행정부·법원의 권능행사가 견제·균형·통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행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로서 권력형 부정사건이나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공소유지가 되게 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를 통하여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는 것이 그 취지라 할 것입니다. 

 2) 본 사안의 경우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하여 후보자추천을 받을 때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위 당이 합의한 2명이 후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라는 특별검사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는 특별검사 임명절차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을 국회나 야당 전체도 아닌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게만 부여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검법 제4조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동조 제7항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는 주체가 독립적인 위원회인 점 및 그 위원들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자들이라는 점에서 특검법의 특별검사 임명절차가 특별검사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은 특정 정당만이 후보자추천권한이 있는 것이어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위반하여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국정통제권을 침해하고, 이는 곧 권력분립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나. 헌법 제11조상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서론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 앞에 평등”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내용상의 평등 또한 의미한다고 합니다(1992. 4. 28. 90헌바24 참조).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에서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한다는 점에서 특검법 적용대상자와의 차별이 존재하고, 특별검사후보자추천 정당에서 위의 양 당외의 정당 및 무소속 의원은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 사이에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2) 심사기준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위반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나, 헌법 스스로가 평등원칙을 구체화하고 있거나, 차별로 인해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엄격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합니다(2001헌바82, 2005헌가13 등 참조).
 본 사안은 특검법 적용대상자와 이 사건 법률 적용대상자 사이에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차별이 존재하고, 국회의원들 사이에도 후보자추천권한이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만 있다는 점에서 차별이 존재하는바, 이에 따라 불법적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이므로 위반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3) 비례원칙의 준수여부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은 이른바 최순실 등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규정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반 특검법과 달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하여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에 의하여 그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점에서 특검법 적용대상사건과 차별이 존재하고,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을 제외한 정당과 무소속의원에게는 특별검사후보자추천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바, 이는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차별취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는 특별검사의 임명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자 추천의 주체가 특정 야당에만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차별취급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특검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의한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이 가능하고, 이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차별취급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검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이 인정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한 특별검사후보추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하여 동법 제3조 제2항에서 특정야당에게만 후보자추천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제외한 타 정당 의원 및 무소속의원들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국회의원의 국정통제권 침해이며, 대표자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차단되어 국민주권원리에도 위반됩니다.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불명확한 반면에 위헌적인 법률에 의하여 수사 등이 진행됨으로써 이 사건 법률을 적용받는 자의 불법적인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는 정도는 매우 중대하므로 입법목적과 차별취급의 정도는 적절한 균형관계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은 특별검사후보추천권한을 특정정당에게만 부여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다.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전단의 신체의 자유(불법한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및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침해여부

 1)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전단의 신체의 자유(불법한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의 의의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전단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불법한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은 그 실체적 내용이 상위규범인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합헌적인 것이어야 하고, 합헌적인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심문인 경우에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여부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은 이른바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후보자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반 특검법과 달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하여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에 의하여 그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점,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을 제외한 정당과 무소속의원에게는 특별검사후보자추천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과 같이 특정정당에게만 특별검사후보자추천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특검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의무 및 독립성이 있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하여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검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이 인정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한 특별검사후보추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하여 동법 제3조 제2항에서 특정야당에게만 후보자추천권한을 부여하였으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제외한 타 정당 의원 및 무소속의원들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불명확한 반면에 위헌적인 법률에 의하여 심문과 수사가 진행됨으로써 이 사건 법률을 적용받는 자의 불법적인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는 정도는 매우 중대하므로 입법목적과의 적절한 균형관계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수사대상이 되어 심문을 받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심문, 즉 위헌적인 혹은 위법한 심문이라고 보이며,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불법적인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라.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의 적법절차원칙 위반여부

 1)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의 적법절차원칙의 의의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원칙을 헌법적 원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뿐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1992. 12. 24. 92헌가8). 본 사안에서는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의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2) 실체적 적법절차원칙 위반여부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 주체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을 규정하고 있는바, 진상 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이 필요하다면 특검법 제4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추천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권력분립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특정정당에게만 후보자추천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정당의 의사에 의하여 특별검사후보자가 추천되고 대통령이 그 가운데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 것은 위헌적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가 임명된 것이어서 법률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 보장이라는 실체적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 헌법 제27조 제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여부

 1)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 함은 합헌적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즉 합헌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재판을 의미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합헌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재판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그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규율되는 재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1993. 7. 29. 90헌바35 참조).

 2) 본 사안의 경우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은 전술한 바와 같이 권력분립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조항이므로 이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한 공소제기와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서 합헌적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됩니다. 

   바.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은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고, 일반 특검법 적용대상자와의 차별 등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헌법 제11조상의 평등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수사와 재판진행은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전단의 신체의 자유(불법한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및 헌법 제27조 제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의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되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의 위헌여부

   가.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 침해여부

 1)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 함은 합헌적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즉 합헌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재판을 의미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합헌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재판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그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규율되는 재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1993. 7. 29. 90헌바35 참조). 이를 위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 및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검찰의 공소제기·공소유지에 적정한 재판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본 사안의 경우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은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통상적인 형사재판에 비하여 재판기간이 단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 조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사건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사안의 성격과 특별검사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 기간 내에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자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여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됩니다(2008. 1. 10. 2007헌마1468 참조).
   그러나 위의 사건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이른바 BBK사건을 포함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의 6가지 사건 및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었던 반면에 본 사안의 경우 제1호 내지 제14호의 14가지 사건 및 각 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인 점에서 수사대상인 사건의 수가 배 이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14건에 이르는 이른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하여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통상적인 형사재판 및 일반 특검법 제11조의 재판기간(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에 비하여 재판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재판당사자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설령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법치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단기간의 재판기간을 규정하고 이는 훈시규정이니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재판절차 진행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재판기간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 정신의 확립에 부합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된 각 사건들이 모두 공소제기가 되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짧은 재판기간으로 인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자는 입법자의 진정한 입법목적도 달성하기가 어려운바, 침해되는 기본권과 공익적 목적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하여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나. 헌법 제11조상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서론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 앞에 평등”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내용상의 평등 또한 의미한다고 합니다(1992. 4. 28. 90헌바24 참조).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는 이른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하여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통상적인 형사재판 및 일반 특검법 제11조 제1항의 재판기간(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에 비하여 재판기간이 단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차별이 존재합니다. 통상적인 형사재판의 재판기간보다 단기간인 점에 대하여는 사안의 성격과 특별검사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 기간 내에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자는 입법목적을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특검법에 비하여도 거의 절반 수준의 재판기간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 심사기준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위반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나, 헌법 스스로가 평등원칙을 구체화하고 있거나, 차별로 인해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엄격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합니다(2001헌바82, 2005헌가13 등 참조).
 본 사안은 이 사건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기간을 일반 형사사건 및 특검법에 비하여 단기간으로 규정하여 재판청구권 등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이므로 위반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3) 비례원칙의 준수여부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은 이른바 최순실 등 의혹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성격과 특별검사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에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려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반 특검법 제11조 제1항의 재판기간(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이 최장 12개월로 규정된 것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는 재판기간이 최장 7개월로 단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대상이 된 사건의 수가 14건임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사 통상적인 형사재판의 재판기간보다 단기간인 점에 대하여는 사안의 성격과 특별검사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 기간 내에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자는 입법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특검법에 비하여 거의 절반 수준의 재판기간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의 재판기간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인 14가지 사건에 대하여 모두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재판기간이 짧은 것이어서 이에 대한 적정한 재판청구권의 행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속한 재판종결을 통한 정치적 혼란 수습 등의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정도는 매우 중대하므로 입법목적과 차별취급의 정도는 적절한 균형관계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은 특검법 제11조 제1항의 재판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은 재판기간을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다.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의 적법절차원칙 위반여부

 1)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의 적법절차원칙의 의의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원칙을 헌법적 원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뿐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1992. 12. 24. 92헌가8). 본 사안에서는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의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2) 실체적 적법절차원칙 위반여부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은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인 14가지 사건에 대하여 모두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재판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신속한 재판종결을 통한 정치적 혼란 수습 등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재판청구권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하게 행사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률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 보장이라는 실체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됩니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은 재판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규정하여 청구인의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일반 형사절차 및 특검법 적용대상자와의 차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1조상의 평등원칙에도 위반되며,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의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법률 제12조의 위헌여부

   가. 인격권 침해여부 및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1) 인격권의 의의
 인격권이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개별적 기본권입니다(1991. 4. 1. 89헌마160 참조). 인격권은 사회적 명예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인 명예권(1999. 6. 24. 97헌마265 참조), 타인에 의하여 개인의 성명권이 남용되지 않을 권리인 성명권,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인 초상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청구인의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에 대하여 대국민 언론브리핑이 이루어짐으로써 명예권의 침해여부가 문제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며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2005. 10. 27. 2002헌마425 참조).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여부
 이 사건 법률 제12조는 특별검사 등이 동법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이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를 잠탈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 제11조가 “특별검사는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건의 처리보고 규정을 통하여도 국민의 알권리는 충족될 수 있어 사건의 대국민보고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일반 특검법 제12조 사건의 처리보고 규정과 같이 국회에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이 사건 법률 제11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의 언론브리핑’이라는 모호한 규정을 둠으로써 사건관련자들은 언론을 통하여 이미 죄가 있는 자로 낙인이 찍히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명예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초래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공익과의 비례성이 상실되어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제12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인격권(명예권)을 침해한다고 보여집니다.
  
   나.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여부

 1)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의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형사피의자도 당연히 무죄추정을 받는다고 해석됩니다(1992. 1. 28. 91헌마111 참조).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함을 말합니다(1990. 11. 19. 90헌가48 참조).

 2) 본 사안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입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기의 “불이익”에는 형사절차상의 처분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처분도 포함되는 것인데,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제12조의 대국민보고에 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명예권)이 침해되는 것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불이익을 입히는 것이고, 동법 제11조의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사건의 처리보고에 의하여도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불이익이 최소한도를 넘어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다.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여부

 1) 서론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 앞에 평등”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내용상의 평등 또한 의미한다고 합니다(1992. 4. 28. 90헌바24 참조).
 이 사건 법률 제12조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은 형사절차 진행 중에 있는 일반 국민에 비하여는 물론 대국민보고 규정이 없는 일반 특검법 적용대상자에 비하여도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심사기준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위반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나, 헌법 스스로가 평등원칙을 구체화하고 있거나, 차별로 인해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엄격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합니다(2001헌바82, 2005헌가13 등 참조).
 본 사안은 일반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 또는 특검법 적용대상자와는 달리 이 사건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이 실시되는 것이어서 차별이 존재하는 바, 이에 따라 청구인의 인격권(명예권)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이므로 위반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3) 비례의 원칙 준수여부
 이 사건 법률 제12조는 이른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차별목적의 정당성 및 차별취급의 적합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차별취급은 그것이 없다면 차별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되는바, 피의사실과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 이 사건 법률 제11조가 “특별검사는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건의 처리보고 규정을 통하여도 국민의 알권리는 충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의 불가피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차별취급에 따른 언론브리핑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미 죄가 있는 자로 낙인이 찍히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명예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바, 이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공익과의 비례성이 상실되어 차별취급의 비례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4)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제12조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통하여 일반 형사절차가 적용되는 국민뿐만 아니라 특검법 적용대상자에 비하여도 차별을 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인 것처럼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그 내용의 명확성 또한 의심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으로 인한 청구인의 인격권(명예권)의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라.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여부

 1) 법률내용명확성 원칙의 의의
   명확성의 원칙은 헌법상 내재하는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권보장으로부터도 도출되는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면, 법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2001. 6. 28. 99헌바34 참조).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1998. 4. 30. 95헌가16 참조).

 2) 본 사안의 경우
   이 사건 법률 제12조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통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제한하는 침해적 법률이므로 급부적 법률에 비해 명확성이 더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 중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은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애매하고 어려워 어떤 내용이 언론브리핑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수범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그 의미가 지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법률적용자의 자의적·차별적 적용에 의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문언에 대한 보충적인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명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됩니다.

   마.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의 적법절차원칙 위반여부

 1)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의 적법절차원칙의 의의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원칙을 헌법적 원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뿐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1992. 12. 24. 92헌가8). 본 사안에서는 이 사건 법률 제12조의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2) 실체적 적법절차원칙 위반여부
   이 사건 법률 제12조는 특별검사 등이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인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다면 동법 제11조에 의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사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는 방법 즉, 일반 특검법 제12조에도 규정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격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언론브리핑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위헌적인 법률에 따라 국민들의 여론에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법률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 보장이라는 실체적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바.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제12조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형사소송법 및 일반특검법 적용대상자와의 차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1조상의 평등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또한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한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의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6. 결  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제2조는 개별사건법률이어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고,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어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동법 제3조 제2항은 특별검사 임명절차가 정치적 중립성 등에 위반되어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등을 침해합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은 재판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이 사건 법률 제12조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이란 의미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며,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도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됩니다.

(도태우 변호사)



등록일 : 2017-02-1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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