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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6일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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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해야만 하는 이유!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생존과 번영을 위해 앞으로도 21세기 전략동맹으로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동맹이다.
이현오 / 코나스 편집장. 수필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임명돼  1월24일 취임한 제임스 매티스(해병대 예비역 대장) 장관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새 행정부의 對 한반도 안보정책에 우려와 염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당국과 국민에게 일단은 안도하게 하는 느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예비후보 경선과정과 후보시절 ‘안보 무임승차론’ 발언 등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직생활이나 군과는 전혀 무관한 부동산 재벌로 일관해 온데다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여타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성향의 밀어붙이기, 좌충우돌 형에, 돌출적이고 예측불허 적인데다, 대통령 취임 1주일도 안된 25일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 설치 방안과 이슬람국가 난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역내 국가들의 긴장은 더해지고 있다. 미국 진출 해외기업들에 대한 투자 촉구로 울며 겨자 먹기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어쩌면 ‘을’ 적 관계(?)에 끼어있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염려는 당연시 되는 상황이다.


 미국이 기침하면 대한민국은 독감으로 몸져 누워야 할 처지라는 웃지 못할 입장에서 매티스 장관의 ‘동맹’ 중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한국은 물론 일본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에 있어서 받아들여지는 바가 남다르지 않을 수 없다할 것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24일 취임식 직후 전 세계 미군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한미군에 의하면, 그는 “친구들 없이 안전한 나라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국무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이에 앞서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가 주관한 인준 청문회에서도 “강한 동맹과 함께 하는 국가들은 번영하고 동맹이 없는 국가들은 약해진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마이클 플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2일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나눈 전화통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미동맹 관계가 강력하고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안보현안에 관해 긴밀한 공조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로가 혈맹의 동맹국으로서 결속다짐을 나눈 것이다.


 이는 또 양국을 대표하는 안보 콘트롤 타워가 ‘강력한 한미동맹, 동맹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트럼프 시대 출발 후에도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운운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집단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자칫 한국의 소외 내지 배제를 우려해온 우리 정부와 국민의 불안감을 일단 안정시켜준 느낌이기도 하다. 그만큼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우리 국민 심중 저변에 형성된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미국과의 한미동맹에 무한대의 노력과 공을 기울이며, 미 대통령이 바뀔 때나 우리 자체의 어떤 정치적 격변기나 전환기적 상황이 전개될 때 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한미동맹 이외에는 자구책이 없어서인가? 결과론적으로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아직은 그렇다” 이다. 한국만으로의 독자적 방어체계는 아직 먼 얘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이익차원에서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해 우리의 입장이나 위치가 월등히 미국의 영향력 증대를 필수적으로 여겨야 하기 때문에 한미동맹 결속을 튼튼히 다지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 ‧ 미동맹은 6 ․ 25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가조인 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 1일 미 워싱턴에서 한국의 변영태 외무장관과 미국의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이 조인하고 1954년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정식 발효된,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동맹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64년을 이어오는 동안 한미동맹은 세계 어느 국가 간, 어떤 동맹보다도 최상의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 지난 20일 3년 임기의 대사직을 마치고 떠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말처럼 “한미동맹은 과거 어느 때보다 튼튼한 역대 최강”이며,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한미 양국군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두고 미 8군 샴포우 사령관(육군 중장) 이 한 “한미동맹은 세계 최강 동맹”이란 말에서도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조약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지만 한미동맹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만약 상대방이 동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일방적으로 조약을 폐기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요건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을 거치는 가운데 64년에 이르기까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생존과 번영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두 나라가 21세기 전략동맹으로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동맹이다.


 이는 정부 대 정부, 당국자들만의 몫은 아니다. 양 국의 국민들이 서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우리는 지난 2004〜2005년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를 주장한 좌파세력들의 대규모 집단행동으로 인해 미국 내 조야인사는 물론 국민들에까지 번진 미묘한 심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반미 감정을 부추기며 이를 역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멈추지 않고 주한 미 대사관과 용산 국방부 앞에서 주한미군 철수,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철회, 한미일 군사보호협정폐기 등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음달 2, 3일 매티스 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일본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을 정점으로 긴밀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더욱이나 최근의 역사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예민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임한지 며칠 되지 않는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우선 방문한다는 사실을 그냥 쉽게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 회담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 모색이나 사드(THAAD) 배치 점검은 필수적이고 강경한 톤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껄끄러운 문제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한목소리로 강조하지 않을까 한다.


 “친구의 도움 없이 안전한 나라는 없다”는 매티스 장관의 말처럼, 흉기로 무장한 강도의 위협에 직면한 친구를 구하려는 것은 오랜 우정을 쌓아온 친구의 당연한 행동일 것이다. 64년 기간 이어져온 한미동맹은 가장 가까운 친구 미국이 있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의 방어막인 것과 같이 오늘의 세계에 있어 동맹 상호간 주고받는 도움 없이는 어떤 나라도 독야청청(獨也靑靑)할 수 없다는 말 그대로 다가오는 가 한다. (konas)


이현오 / 코나스 편집장. 수필가(holeekva@hanmail.net)  







등록일 : 2017-01-2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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