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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30일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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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를 선거판 판돈으로 생각 말라
사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방어체계다
정용석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4일에도 자신의 싱크탱크가 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사드에 관해 “다음 정부로 배치 진행을 미루는 것이 옳다”며 재검토를 주장해 왔다. 상당 수 야당 지도자들은 사드 배치를 지지해 왔다.


 여기에 문 전 대표는 재검토를 요구함으로써 대선주자로 표만 의식하고 국가안보는 외면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사드를 마치 선거라는 노름판에서 누군가의 뒷배로 돈을 따는 것과 같이 특정 세력의 표를 얻어내는 판돈으로 간주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한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문 전 대표의 사드 유보를 의식, 사드 배치가 한 ․ 미 정부에 의해 “일단 결정 난 사안”이므로 “뒤엎으려고 하는 노력은 삼가는 게 좋겠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소속의 안희정 충남지사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 ․ 미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다음날 안 지사는 전통적인 한 ․ 미 우방관계는 (합의를 깨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정말 가까운 친구에게는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제적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드 배치 찬성은 51%에 반대는 40%에 그쳤다. 우리 국민들 중 절반을 훨씬 넘는 다수가 사드 배치를 지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런데도 문 전 대표는 계속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우긴다. 자신만의 색깔을 통해 표를 지키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문 전 대표는 기회 있을 때 마다 친북좌편향 정책을 의도적으로 띄우곤 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을 재개해 매년 수억 달러씩 북한 김정은에게 상납하자는 말인지도 묻고 싶다.


 “한 ․ 일위안부 합의도 새로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한 ․ 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핵 ․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 된 한 ․ 일 양국의 공조를 깨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그러지 않아도 문 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처신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아낸 바 있다. 노 대통령 시절 외무장관의 회고록 ‘송민순 회고록’이 충격적이었다. 이 회고록에 따르면,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비서실장은 대북 인권결의안 지지 여부를 북한에 물어보자고 했다고 했다.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모든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에 물어보고 하지는 않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게 한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 여론이 51대 40%로 사드를 지지하는데도 재검토를 내걸며 반대 한다고 했다. 당장의 여론 조사만을 토대로 한다면 사드를 반대할 경우 40%의 지지 밖에 얻을 수 없다. 그런데도 사드 재검토를 주장하는 저의를 이해 할 수 없다.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의 이념인 것인가? 아니면 사드를 반대해야 만이 유권자의 40%라도 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사드는 단순히 선거 노름판에서 오가는 판돈 정도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방어체계다. 사드는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지도자로부터 보편적 시민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직시해야 할 국가와 우리 모두의 생존 보장책이기도 하다. 정부는 하루 빨리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정치지도자들도 이를 지지 선언하기를 촉구한다.(konas)



정용석 /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등록일 : 2017-01-28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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