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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30일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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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권이 등장, 판도라 상자를 열면 內戰的 상황으로 갈 것!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날(5)/한국의 내전적(內戰的) 사태는 시리아처럼 주변국의 개입을 부를 뿐 아니라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다. 촛불시위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혔다
계급투쟁론 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한국의 정치가 촛불정권을 탄생시키면 반공자유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유, 평등, 합리, 진실, 복지, 안전이란 가치도 보장될 수 없게 된다.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고 하지만 언론이 한목소리를 내면 복원력도 잃게 된다.
 
조갑제 

판도라 상자가 열린다면
  
   대선을 통한 ‘촛불혁명 정권’의 등장은 한국을 해양문화권에서 대륙문화권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자유와 개방과 실용의 바다에서 전제와 억압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좌파 정권이 이념적 방향성에 따라 현금 동원력이 엄청난 중국, 핵무장한 북한 쪽으로 기울면 韓美동맹과 韓日우호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다. 핵을 갖지 못한 한국은 계급투쟁론적 세계관을 가진 지도부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중국 및 북한에 예속될 것이다. 한국이 앞장서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고 나올지 모른다(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김정일에게 ‘나는 북핵 문제를 북한의 변호인 입장에서 다루면서 미국과 맞섰다’는 요지의 고백을 한 적이 있다.)
  
   촛불정권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밀어붙여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고 복지를 확대할 것이다. 이는 경제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은 한국이 중국 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경제 보복을 할 것이고 이는 불황을 심화시킬 것이다. 촛불정권은 한국 경제가 몰락해야 북한 수준과 근접, 10·4 선언이 약속한 ‘유무상통에 의한 남북한 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민심이 이반하면 촛불정권은 선동언론과 검찰권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아 탄압에 나설 것이다. 우파 세력은 촛불정권이 헌법을 위반, 국가정체성을 변조한다면서 국민저항운동을 벌이면서 헌법 제5조에 따른 국군의 역할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공산주의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국군의 지휘부에서 군이 체제 수호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올지 모른다.
  
   군대도 사회의 內戰的 상황을 반영, 이념적으로, 계급적으로, 지역적으로 분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권에 명령에 의해서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든 지휘체제가 분열되어 있는 군대가 출동하였을 때 문제가 생긴다. 항명(抗命)하는 부대와 시민들 편으로 넘어가는 군인들이 속출하면 한국은 시리아 식 內戰으로 갈 수도 있다.
   한국은 민중혁명도 군사쿠데타도 불가능한 성숙한 민주국가라는 자신감을 흔들어버린 것이 촛불시위와 태극기시위가 격돌하는 작금의 상황이다. 좌우 대결 구도를 가진 나라는 민중혁명과 군사쿠데타 사이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곤 한다.
  
   좌우 정치의 본산인 프랑스는 두 번째로 오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도 1830년 7월, 1848년 2월의 두 차례 혁명과 1871년의 파리 코뮌을 겪었다. 파리 코뮌은 프러시아 군대가 파리를 포위한 가운데 敵前분열한 좌우가 서로 학살한 사건이다. 이런 좌우 갈등의 정치 생리는 히틀러 등장 이후 다시 한 번 적전(敵前)분열 양상을 보이다가 1940년 5월 독일군의 전격전에 걸려 6주 만에 나라가 망하게 하였다.
   프랑스는 1958년과 1961년에도 알제리 사태를 둘러싼 위기에 직면, 군사쿠데타 직전까지 갔다. 1968년 5월엔 학생과 노동자들이 궐기하여 드골 정부를 몰아내려 하였다. 신변의 위기를 느낀 드골은 극비리에 서독 주둔 프랑스 군사령부로 날아가 군대의 충성을 확인한 뒤 귀국, 국회를 해산,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났다.
  
   프랑스型 정치 구조를 가진 한국이 프랑스와 다른 점은 핵무장한 敵의 존재이다. 한국의 내전적(內戰的) 사태는 시리아처럼 주변국의 개입을 부를 뿐 아니라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다. 촛불시위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혔다. 문제는 연 세력이 뚜껑을 닫을 힘이 있는 가이다.
  
   계급투쟁론 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한국의 정치가 촛불정권을 탄생시키면 반공자유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유, 평등, 합리, 진실, 복지, 안전이란 가치도 보장될 수 없게 된다.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고 하지만 언론이 한목소리를 내면 복원력도 잃게 된다.
  
   *역사는 필연이 아니라 소수의 결단에 의하여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헌법재판소에 憲政질서를 소중하게 여기는 재판관 3명만 있으면 위에 그린 악몽의 시나리오는 막을 수 있다.





등록일 : 2017-01-22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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