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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2일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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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보복 굴복하면 北 침략 유발 한다.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의 식민지로 편입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권과 생존을 지키느냐는 핵심 문제라는 데서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정용석 

중국의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반대와 보복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외교 · 경제 · 언론 · 군사 등 전방위 압박과 협박을 격화시켜 가고 있다. 마치 조폭처럼 협박하기도 하고 식민통치하는 총독처럼 군림하기도 한다.


 추궈훙 주한중국대사는 작년 2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만나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한 · 중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 한국을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는 총통의 경고 같았고 조폭 같은 협박이었다. 8월 중국 정부는 베이징 주재 한국대서관저에서 거행된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차관 대신 과장을 보냈다. 그 전 까지만 해도 국군의 날 행사에는 차관을 참가시켰었음을 상기하면, 의도적으로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였다.


 중국은 2017년 새해 춘제(春節 · 설) 연휴에 중국 관광객을 수송하기 위한 한국 전세기 운항을 뚜렷한 이유없이 작년 말 취소해버렸다. 더 나아가 중국은 12월29일 한국 업체의 밧데리를 탑재한 차량을 중국의 전기차 밧데리 보조금 지급대상 목록에서 모두 제외시켰다. 뿐 아니라 3일 중국은 한국의 19개 화장품들을 수입불허 조치 했다. 중국 정부가 수입 불허 화장품으로 제외시킨 전체 28개 품목들 중 한국 제품이 무려 19개나 포함되었다. 이미 작년엔 우리 한류스타들을 중국 영화와 tv 방영에서 중도 하차 시킨 바도 있다.


 중국은 관영 언론매체들을 동원해 우리 정부 협박에 혈안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을 통해 우리의 사드 배치와 관련, “심각한 한 · 중 대립을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의 무모한 앞잡이가 되려 한다”고 모독했다.


 중국은 외교 · 경제 · 언론을 통한 협박으로 그치지 않고 군사적으로도 겁을 주고 있다. 9일 중국은 군용기 10대를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4-5시간 가량 침범했다. 그에 맞서 우리 공군도 10여대를 긴급 발진시켜 대응했다. 중국 공군의 kadiz 침범은 사드 배치로 한국이 중국과 맞설 경우 군사력으로 보복 할 수 있다는 힘을 과시한 것이다.


 저와 같은 중국의 압박과 협박 속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1월초 중국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 8명은 중국 외교부를 방문해 사드 배치에 대해 우리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받게 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굴욕적이며 이적(利敵)적인 언동이었다.


 만약 우리나라가 중국의 전방위 사드 반대에 굴복해 사드를 포기한다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된다. 그로 인해 혈맹으로서 미국의 신뢰를 잃게 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자초해 끝내 북한의 남침을 유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드 포기는 다음 세 가지 치명상을 우리 안보에 미친다.


 첫째, 우리가 중국의 압박에 겁먹고 사드를 포기한다면, 중국은 한국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식민지 국가로 가볍게 여길게 틀림없다. 중국은 끝내 주한미군 철수 까지 압박할게 분명하다. 외교 · 경제 · 언론 · 군사력 등을 동원해 사드처럼 협박하면 허약한 한국은 굴복해 주한미군까지 철수 시킬 것이라고 믿게 된다는 데서 그렇다.


 둘째, 우리가 중국 위협에 휘둘려 사드를 포기한다면, 우리의 혈맹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간주, 1970년대 중반 월남에서 철수 했던 것처럼 한국 방위를 포기 하고 철수할 수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자유진영인 일본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한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보며 한국에 대한 지지를 철회 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이 중국 압박에 굴복하게 되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우방으로부터 버림받은 고아로 전락된다면, 북한 김정은은 거침없이 핵 · 미사일을 동원해 적화남침을 자행할 수 있다. 마치 1940년대 후반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고 한국의 방위를 아시아 방위선에서 제외시켰을 때 김일성이 안심하고 남침했던 그런 비극적 사태를 다시금 빚어낼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사드 배치는 중국의 협박과 압박이 아무리 도발적이라 해도 대한민국의 존폐가 걸린 사안임을 직시, 절대 포기해선 아니 된다.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의 식민지로 편입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권과 생존을 지키느냐는 핵심 문제라는 데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한 · 미 양국은 사드 배치를 하루속히 완료함으로써 중국의 외교 · 경제 · 언론 · 군사적 협박을 하루속히 원천 차단해야한다. (konas)


정용석 /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등록일 : 2017-01-1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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