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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5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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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지도자 신년사 분석 및 대책
정부는 미증유의 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미·일,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북한 핵무기 완성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김성만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어 신년사를 내지 않았다. 대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유년(丁酉年) 새해 첫날 신년사에서 “국민적인 단합과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전심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올해에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굳건한 안보와 튼튼한 경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 발전, 사회 각 부문의 창조와 혁신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올해는 새벽을 깨우는 닭의 힘찬 울음소리처럼 대한민국이 새롭게 일어서는 희망과 도전의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1월 20일 정권 이양으로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나의 많은 적(敵), 또 나와 맞서 싸워 무참하게 깨져 무엇을 어찌해야 할 줄 모르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행복한 새해가 되길 기원한다. 사랑한다”는 새해 인사를 했다.


 모두에 대한 새해 인사이긴 하지만 ‘정적(政敵)’들에게는 분명히 조롱성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적과 패배자들은 자신에 반대한 모든 인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일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여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연두소감(신년사)에서 자신이 간판 정책으로 내건 ‘1억 총활약 사회’를 실현해 일본 경제의 새로운 성장궤도를 그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억 총활약 사회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고, 한명 한명의 일본인이 모두 가정,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 과제에 정면으로 맞서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베 총리는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격변하는 격랑 속에서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깃발을 더 높이 들고, 일본을 세계 한복판에서 빛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은 1일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마감 단계”라고 밝혔다. 김정은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현황을 전하며 “지난해 주체 조선의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 전환이 이룩되어 우리 조국이 그 어떤 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 강국, 군사 강국으로 솟구쳐 올랐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올해 온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야 한다”면서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한은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노력에 화답해야 한다”면서 “남한이 전쟁 연습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력을 중추로 선제공격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평화발전을 견지하면서도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며 강력한 영유권 수호 의지를 밝혔다. 시 주석은 새해를 앞둔 31일 오후 관영 중국중앙(cc)tv, 중국국제방송, 중국인민라디오방송 등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 신년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가 어떤 구실을 삼더라도 중국인들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 한해는 중국인에게 매우 비범(특별)하고 잊을 수 없는 한해였다”면서 분야별로 올 한해 거둔 성과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신년사에서 어려웠던 지난 한 해가 러시아 국민을 단결시켰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극동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방영된 새해맞이 tv 방송 대국민 연설에서 “2016년은 쉽지 않은 해였지만 우리가 당면했던 어려움은 우리를 단결시켰고 전진을 위한 가능성의 거대한 잠재력을 열어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스스로와 스스로의 힘, 조국을 믿는다. 우리는 일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많은 일이 성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꿈과 순수한 생각과 선한 의도가 실현되고, 모든 가정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길 빌며, 우리의 위대한 조국 러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한다”는 말로 신년사를 마쳤다.


분석

 이번 신년사 중에서 우리와 연관이 많은 것은 북한과 중국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2017년에 완성하기 위해 icbm 및 slbm 시험발사, 추가 핵실험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새로 출범할 차기정권의 대북정책(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사드 배치 반대 등)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동남아시아 각국 및 일본 등과 빚고 있는 영유권 문제와 관련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등의 개입에도 단호히 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진핑이 신년사에서 ‘서해eez·이어도 관할권 주장’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해양 권익 수호’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대외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0일 출범한 이후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보통국가 만들기’와 미·일동맹 강화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

 정부는 미증유(未曾有)의 안보 위기가 몰려옴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우선, 미국 트럼프 신정부와 한미동맹 강화, 주한미군 사드 조기 배치, 확장억제 구축을 통해 대북(對北) 억제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전략적·전술적·작전적)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방국(미·일), 국제사회(유엔,nato 등)와의 협력으로 북한 핵무기 완성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을 무력화하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검토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패권 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일-호주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의 해양영토와 해상교통로를 방어해야 한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등록일 : 2017-01-0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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