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요즈음 매일 언론과 정치권에서 편을 갈라서 싸우고 있는 사드미사일 배치 문제는 결국 지역이기주의와 맞물려 국민들 사이까지 갈라놓는 지경에까지 이르니 6.25전쟁의 참화를 겪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 군사적으로는 비전문가이지만 북한의 위협 속에서 각종 도발을 겪으며 살아온 우리 국민들에게도 안보문제나 국방문제가 전문가들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최근 군사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의도적이던 아니면 우발적으로 언제든지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과 이것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한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북한은 극적 반전을 위하여 남한에 핵무기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 요격 시스템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 요격시스템은 세종대왕 이지스함이 가지고 있는 SM-2나 지상의 패트리어트Ⅱ 대대가 고작인데 이것은 작은 지역이나 비행기를 요격하기 위한 것이지 핵무기를 탑재한 노동미사일 같은 대기권에서 날아오는 공격에는 속수무책인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이 보유한 500km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로 요격을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시일에 확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매일 갑론을박 국론만 분열시키는 망국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과 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을 공격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군과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요격시스템을 배치 안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대응책의 일환으로 한국과 미국이 중고도 미사일요격 시스템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한국이나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방어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계획대로 사드포대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대기권에 진입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150km 상공까지 요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 한반도의 상당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갖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 주한미군사령관 브룩스 장군도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점점 그 도를 더해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한반도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도 사드배치가 시급함을 말했다. 그리고 사드가 한반도의 남서쪽에 배치된다면 한반도 방위를 상당부분을 포함하여 방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더구나 이미 군 시설이 있는 곳을 예비 선정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사유지나 농지를 훼손할 우려도 없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더구나 미군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전자파의 위해성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하여 미군 사상 유례없이 전문가들과 기자들을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사드대대 기지에 초청하여 부대를 공개하고, 포대 엑스밴드레이더에서 1.5km 떨어진 지점에서 전자파의 세기를 측정하여 기준치보다 훨씬 안전한 측정치를 보여 안전성을 입증한바 있다. 더구나 패닝 미 육군 장관이나 브룩스장군도 최근에 사드미사일 배치에 대해 언급하기를 만일 전자파가 위해하다면 그 위험성은 레이더 가까이에서 운용하는 부대원들이 가장 먼저 위험할 것이며, 또한 그런 위험이 있다면 미군 지휘부가 어찌 병사들을 사드부대에 보낼 수 있을 것이냐며 그런 무모한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더구나 사드배치를 완강히 반대하면서 각종 보복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중국도 이미 중국판 사드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가 개발한 S-400을 30억 달러를 들여 수입하여 2017년부터 실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도 사드미사일과 유사한 번개 6호를 개발하여, 2012년 5월에 시험발사를 김정은이 참관했다며 공개했다. 즉 북한이 내세우는 번개 6호는 요격비행속도 마하 12, 사거리 400km, 요격고도 185km로 러시아제 S-400에 견줄만하다고 자랑하였다. 즉 미군이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사드시스템은 이미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우리들의 잠재적인 적국들도 이미 확보했거나 1-2년 사이에 실전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방어차원에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중국이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은 실로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중국과의 외교나 경제보복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나 중국당국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국내 일부 전문가나 정치권들의 대안 없는 반대는 우리나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생각할 때 정말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사드배치가 필요 없도록 북한의 핵과 공격용 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인데도 그런 상황을 한마디 언급도 없이 사드배치만을 문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정교화하고, 침투 고도에 따라 다양한 방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게 미래 국방기술개발과 방위산업에 투자하여 강대국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우리민족이 살아남고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국가전략에 소홀함이 없어야하겠다. 앞으로 더욱 심해질 비생산적인 군비경쟁은 동북아지역의 안보환경은 물론 민생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인접 국가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konas)

이제호 / 분당차병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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