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대북 제재리스트에 명시하는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가운데 미국의 다음 대북제재, 압박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우리 군 당국은 남북 접경지역에 대북확성기 전력을 오는 12월까지 두배 늘리기로 했고 8일에는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드배치를 최종확정 발표했다. 앞서 6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북제재 리스트에 김정은을 직접 명시하는 등 대북압박이 점차 강화되는 모양새다. 대북제재 리스트는 6개월마다 갱신된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개선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올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강력한 유엔제재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이마저도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이 되는지 미지수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최근 한국을 비공개 방문했던 톰 말리노스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의 발언이 주목되고 있다. 톰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지난달 10일 방한해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유엔난민기구 서울사무소 관계자, 특정단체 등과 비공개 미팅을 가졌다. 미팅 당시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외교부에 따르면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등 세부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인사로 미중 전략대화 참석 후 한국을 들렀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줄곧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객관적인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인물이다.

그는 방한기간 동안 동아일보, 데일리NK등 매체와 인터뷰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제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더 제공할지 논의하는 것이 방한 목적"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직접 외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라디오, 스마트폰 등으로 영화나 날씨예보, 한국 소식 등을 비정부기구(NGO), 한국 정부와 협력해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대북라디오 방송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나마 (북한 주민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면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적극 장려돼 나중에는 북한 주민들과 영화나 책 등을 통해 서로 이야기 하고 교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선 북한에서 정보 통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점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다, 태블릿을 통해 영화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같은 변화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평화를 실현하고 갈등을 종결시겠다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미국이 정보유입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완료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통일부와 외교부 관계자는 톰 말리노스키 차관보 방한 당시 방문 목적에 대해 "특별히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데일리안 =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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