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난 10일 통일부가 언론에 공개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 등이 사회적 동요로 이어질 수 있는 움직임이 일부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핵실험에 쓸 돈으로 쌀 한 자루씩 공급해주면 절을 하겠다’거나 ‘배급도 안 주면서 위성은 무슨 위성이냐’는 반발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에 반발하는 이 같은 주민들의 여론은 여러 경로의 ‘인적 첩보(HUMINT)’를 통해 얻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정은이 성과라고 선전하는 핵무기 개발과 인공위성 발사가 주민들의 삶에는 직접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안 되고, 결국 대북제재와 노력동원 강화로 이어지면서 불만이 커진 것”이라면서 “(소요 사태 등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지만) 대북제재로 살기가 팍팍해지면서 북한 주민들, 특히 청년층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가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2015년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대규모 치적물 건설, 열병식 등에 막대한 자금을 소진,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때문인지 오는 5월에 열리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준비하면서도 대규모 해외사절 초청 등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통일부는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한 어려움과 함께 김정은이 지시한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다보니, 여명거리 건설과 같은 전시성 치적 사업에 매달리고 있으며, 또한 ‘70일 전투’ 등을 통해 주민을 수탈하는 식의 노력 동원만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보위부 등의 수탈이 심해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깨달은 김정은 집단이 대내외적 선전선동을 통해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행태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北선전매체들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우리는 끄떡없다”고 큰 소리를 치거나 ‘고난의 행군’ 등과 같은 구호를 다시 선전에 활용하는 것이 그러한 맥락이라는 것이었다.

통일부는 이처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사회 동요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레 분석했지만, 아직은 내부에서 폭동이 일어날 분위기까지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주민들은 이미 장마당과 밀수업자들을 통해 생필품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조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주로 중국과 북한 국경에 쏠려 있는 탓에 2015년부터 북한 장마당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상품들은 여전히 수입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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