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지 이틀 만인 4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이는 북한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라고 못박았다. 정부가 전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혹독한 대가’가 내포한 방법론은 결국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강력한 유엔 제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의하고 있는가?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런가? 북한이 이들 국가에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격렬히 비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간다.

 한국군 수뇌부는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겠다”고 공언하지만 군사적 후속조치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일본과 달리 단독으로 대북제재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094호(2013.3.7)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대량 현금(Bulk cash)을 북한에 보내고 있다.

사례는 이렇다. 탄도미사일 위협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북한 1차 핵위기는 1993년에 시작되었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에 총 32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1998년~2008년에 무상으로 대북지원한 것이 현금 29억 달러와 현물 30억 달러다.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이후에도 무상 지원은 계속되었다. 심지어 북한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에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면서 현금(북한근로자 임금)을 북한에 보내고 있다.

 이래서 북한 핵무기와 탄도탄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만든 것으로 이것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아냥거림도 없지 않다. 북한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같은 동포인 남조선 인민들에게 핵폭탄을 떨구겠다고 위협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핵 보유가 미국의 위협에 맞선 자위적 조치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위장전술까지 펴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 어느 나라가 대북제재에 나서겠는가.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정부가 지금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장거리로켓 발사계획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3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조태용(NSC 사무차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의 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장거리미사일 발사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당국자들이 전했다.

 한 당국자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마땅한 카드가 없다”며 “그래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연간 1억 달러의 현금이 들어가는 개성공단 운영을 계속해야 하는지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5만4천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움직임을 보고 난 후 개성공단 폐쇄 여부를 검토하지 않겠느냐”며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개성공단보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논의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런데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나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에 개성공단 폐쇄를 선포하는 것은 이미 늦은 조치다. 이른 시일 내 폐쇄를 선포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오늘이라도 개성공단 폐쇄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 정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 모두 서둘러야 한다. 사드 배치와 대규모 대북심리전 재개문제는 안보리 이후에 해도 될 일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