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우의 신년시론-망국적인 계파주권정치의 횡포를 끝내자

한국이 문제점도 많지만 가능성도 많다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전언과 전문기관들의 분석을 보면서 21세기 디지털시대에도 아날로그시대에 머물고 있는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걱정해 본다. 새로운 2016년 병신년이 밝았음에도 국민주권의 정치는 실종되고 계파주권의 정치만 난무하는 개탄스런 한국정치의 현실에 낙관적인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그릴 수는 없을 것이다.

離合集散(이합집산)하는 야당의 패권정치와 공정치 않아 보이는 공천정국에서 계파의 이익에 매몰된 새누리당의 친박-비박논쟁이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외국의 한반도 전문가나 석학들이 한 두 마디 던지는 말들이 우리처럼 김치나 된장을 먹고 체화한, 뼈속부터 한국의 풍토와 문화를 이해하는 정치학자들이 하는 분석보다 우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초고속으로 변해가는 지구촌의 흐름에 문을 걸어 잠그고 계파의 정치이득만 챙기는 3류의 소인배정치로 어찌 산적한 국가적 과제들을 완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5대 고용절벽, 청소년 5포 세대, 저출산 양극화, 노동시장개혁 등 산적한 국가개혁과 정책과제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방치되는 2015년을 걱정 어린 눈으로 보아온 생각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왜 박근혜대통령이 진실한 정치인을 언급하고 ‘선거심판론’으로 정치인들의 복지부동, 당쟁을 질타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소통부족도 빨리 치유가 되야 할 과제이다. 선거구 획정도 못하고 초유의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이 사태를 적당히 볼 일이 아닐 것이다.

대통령스스로도 여의도의 정치토양을 기반으로 대통령도 되었지만, 지금처럼 10년째 OECD 34개국이 평균 4만달러의 국민소득을 이루고 있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2만달러 후반에서 턱걸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국가의 지도자가 통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많은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인구분포의 변화, 가속화되는 지구촌화현상, 악화되는 기후온난화를 중심으로 한 기후체제 변화, 고갈되는 화석연료의 수요증가, 국가나 사회단위로 점점 더 심화되는 불평등, 그리고 양산되는 테러리즘에 대한 대책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신산업 측면에서 많은 기술의 진보로 인공지능의 발달 등이 가져올 혁명적인 직업군의 변혁과정도 하나이지만 말이다.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이는 미래의 인류는 더 큰 문제들에 봉착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압축적으로 갖고 있는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누적되는 문제점을 풀어야 하는 정치의 순기능은 퇴화하고 계파주권주의로 대변되는 역기능만 양산되는 2016년의 봄을 어찌 보아야 하는가?

신 성장 동력을 다시 마련하고, 정당한 富(부)의 분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사회통합의 물고를 트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통합의 새 역사를 써야 하는 우리가 못된 과거의 4색당쟁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당쟁의 소용돌이를 아직도 답습하면서 국민주권민주주의를 압살시킨다면, 그렇지 않아도 점점 더 정치에 무관심해 지는 국민들의 미래는 더 암울하다고 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다시 100년전처럼 치열하게 전개되는 미러중일 4강들의 치열한 자국 국익쟁탈 외교전이 보이지 않는 정치인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만 두고 이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후세들을 위한 현명한 처신일 것이다.

병신년 새해부터는 무도 다 정신 차리길 바랄 뿐이다.

2016.1.4.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정치평론가/푸른정치연구소장(박태우.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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