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최근 “핵무기 1개 제조에 플루토늄 6kg 정도가 소요되지만, 북한의 경우 핵무기 개발 경과를 고려할 때 적은 양의 플루토늄으로도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25일 밝혔다. 현재 국방부는 북한이 플루토늄 40여kg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플루토늄 6kg으로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6~7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플루토늄 6kg 이하로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준이라면 8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핵무기 1개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양의 판단을 수정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다수 제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국방부가 북한 핵무기 제조 기술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라 그 의미가 주는 파장은 적지 않다.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국방부는 ‘2006년 국방백서’에 북한이 핵무기 1~2개를 제조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2년 주기로 발행되는 국방백서에서는 더 이상 핵무기 수를 표기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14년 국방백서’(2015.1)에서 “|전략무기|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확보하고 재래식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방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에 영변 핵시설의 5MWe원자로 가동 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 물질을 확보하였다. 이후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2013년 2월 세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40여 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명기하고 있다.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핵물질로 핵무기를 제조한다고 봐야 한다. 20Kt급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플루토늄은 NRDC(Natural Resources Defence Council)의 수석과학자 Thomas Cochran의 보고서에 따르면 1940년대 저급기술로는 6kg, 중급기술은 3.5kg, 1980년대 고급기술은 3kg으로 가능하다. 우라늄은 저급 16kg, 중급 9kg, 고급 5kg이면 된다. 북한의 기술에 대해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저급 기술을 기준으로 해왔다. 국방부가 소형화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급 수준이 보다 합리적이다. 플루토늄 40kg으로 핵무기 11발(3.5kg 사용) 제조가 가능하다.

북한은 2002년 10월 3일 美 켈리 특사 방북 시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시인한 바 있다. 2010년 11월 전 로스알라모스 국립핵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헤커 박사(미국 스탠퍼드대) 일행을 초청, 현대식 원심분리기 시설을 공개했다. 당시 북측은 2000대의 원심분리기 설치 가동을 주장했다. 만약 北주장이 사실이라면 연간 고농축 우라늄 40㎏ 생산이 가능하다. 북한은 2013년 3월부터는 첫 번째와 똑같은 크기의 두 번째 원심분리기 건물을 짓기 시작해 그해 11월 외관을 완성했다.

영국 군사전문기관인 ‘IHS 제인’은 2015년 8월 11일 “첫 번째 건물에 있던 2000개의 (파키스탄이 개발한) P2 형식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면 농축률이 90%인 HEU를 연간 40kg까지 생산할 수 있다”며 “두 번째 건물 가동이 확인됨에 따라 북한의 연간 HEU 생산은 80kg까지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1번 원심분리기가 정상 가동된 것으로 가정하면 2015년 말 기준 200kg이다. 2번 원심분리기 건물은 올해 1월 시험가동에 들어갔고 2월 초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됐다. 200kg으로 우라늄 핵무기 22발(9kg 사용) 제조가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은 금년 말 기준 총 33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무기 운반체계는 어떠한가?

170mm 장사정포(사거리 53km)에 10kt급 이하의 핵탄두 탑재, 프로그 지대지 로켓(55, 70km)에 25kt급 이하의 핵탄두, 스커드 미사일(300~700km)에는 메가톤급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발사체는 충분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이 잠수함발사 SLBM 수중사출시험(2회)을 금년에 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2020년까지는 수소폭탄 개발과 SLBM 실전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시일만 허비할 경우 북한 핵무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3월 취임초기에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동안 정부와 국제사회가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소용이 없다. 김정은 정권 제거가 유일하게 남은 대안이다.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전방위 대북심리전을 전개하면 된다. 그리고 국방부는 북핵 실상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