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당국회담을 결렬시켰나

11~12일 이틀간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합의사항 공동보도문은 물론 다음 회담 날짜조차 잡지 못한 채 끝났다. 8년만에 모처럼 열린 당국회담이 결렬된셈이다.

우리측 이산가족의 전면적 서신교환 제안

남측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12일 회담 종료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들에게 "우리측은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환경·민생·문화 등 3대 통로 개설, 비무장지대(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3통 문제 등을 중점 제기했다"고 밝혔다.

북측, 금강산 관광재개 집중 제기

황 차관은 이어 "북측은 금강산 관광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이를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시켜 동시 추진, 동시 이행을 주장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황 차관은 "우리측은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그 성격이 다른 사안으로 이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선 북측이 관광객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재산권 회복 등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먼저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개최해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북측, 당장 금강산관광 재개 고집하다 회담 결렬시켜

그러나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등 다른 사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일체 협의에 호응해 오지 않음으로써 회담은 결렬되었다.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해결과 금강산관광재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가 회담은 끝나고 만 것이다.

이번 당국회담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막을 내리니 못내 아쉽다. 또 언제나 그렇듯 북측은 상식을 벗어난 주장만을 반복하다가 회담을 결렬시킨 나쁜 버릇을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냈다. 북측의 일방적 옹고집에 분노가 치민다.

금강산관광 중단책임은 북측, 결자해지가 원칙

모든 일은 우선순위와 절차가 있는 법이다. 금강산관광 중단은 북측이 먼저 원인을 만들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황 차관 말처럼 관광객 신변안전과 재산권 회복등 복잡한 절차와 시간을 요한다. 7년전 일어난 이런 복잡다단한 문제를 하루만에 당장 해결하자니 이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내놓으란 억지에 다름 아니다.

북측, 금강산관광 달러박스에서 핵개발비 조달하려다 우리측에 들켜

북측은 이번에 핵․경제병진정책에 소요될 자금을 금강산관광을 통해 현금지급기처럼 조달하려던 흉계가 우리측에 들킨 것이다. 김정은의 핵개발 야욕앞에선 인권과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상봉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거듭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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